문재인 대통령 응원하고 지지… 이재명 지사, 50조원 비상금융조치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으로 실현돼야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위한 50조원 비상금융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이번 ‘비상금융조치’가 어느 대상을 정해놓고 지급하는 게 아닌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하길 바랐다.  그리고 이런 재원이 재난기본소득으로써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하는 이유 8가지를 밝혔다.

이하

-19일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 전문-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대통령님의 진두지휘 아래 중앙부처, 지방정부, 헌신적 의료진과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 세계가 칭찬하는 모범적 방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샘추위와 마주하면서도 꽃은 피고 새 움은 돋아 신록의 날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통령님의 확고한 리더십으로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방역에 더하여,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입니다.

현재 경제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복지지출은 필요한 사람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 진리입니다.

일반적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 역시 지금까지 공적자금이나 대규모 감세 등 소비 진작보다는 공급역량 확대에, 일반국민보다는 기업을 먼저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서 복지지출은 낭비로 보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결국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 자본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고도성장 시대를 지나며 급격한 소득과 부의 집중으로 국민대중의 소비 여력은 악화하고, 경제는 침체와 저성장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투자금 부족 시대가 가처분소득 부족 시대로 전환되어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상징하는 4차산업혁명으로 소득과 자산의 집중이 격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대량실업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과도할 만큼의 고도생산 역량으로 인간노동 수요는 확연히 줄어들어, ‘노동의 대가를 받아 인간적 삶을 영위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고전적 명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큰 투자 없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첨단 ICT 기업들이 이용하는 기술과 콘텐츠 인프라는 우리와 선대들이 함께 만들어낸 문화, 문명, 투자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를 이용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그 기업만 독식할 이유가 없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도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인류문명의 발달로 토지, 환경, 전파, 데이터, 기술, 인프라, 문화 등 사회공동자산에서 투자나 노력 없이 생겨나는 불로소득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력 없이 공동자산에서 생겨나는 소득은 구성원 모두가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보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경제정책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입니다.

둘째,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십수억원을 투자한 대형음식점 운영자도 소비 부족으로 문을 닫아 당장 생계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자는 기업인데 이들 기업은 이미 지급대상이 아니며, 재벌가족이나 고소득 고 자산가들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줄을 서 지급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부릅니다.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나뉘어 사회통합에도 역행합니다.

넷째, 부자가 죄인은 아닙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입니다.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까지 이중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째, 국민 중 일부를 골라 굳이 가난뱅이 낙인을 찍으며 지급하지 말고,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한 후 지급대상 아닌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더 쉽고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습니다.

여섯째, 재난기본소득 재원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는 세금을 아끼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만듭니다.

다른 지출보다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일시적 경제위기를 극복이라는 재정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합니다.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한다 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국민부담(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비상조치를 위해 한시가 급한 이때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여덟째,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을 포함한 세계적 경제 석학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이 전 국민 상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입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님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경제위기를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펌)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2020-03-19

이프레스 bkes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