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선관위 해명·반박 가능해 보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런 선관위 해명·반박에 재반박하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또 다른 의혹을 잡아 침소봉대 식으로 해석해가며 이의제기를 계속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14일 선관위는  “경기도 구리시 개표 현장에서 복사한 위조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다”라는 의혹 제기에 해명문을 냈다.

앞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은 개표소에서 찍힌 흑백으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갖고 선관위가 투표지를 복사해 사용한 게 아니냐며 강한 의혹 제기를 했었다.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제시한 비례대표의원 투표용지

선관위는 “복사한 위조투표지라며 제시한 흰색의 투표용지”는 재외선거 투표용지라고 밝혔다. 재외투표용지는 흑백으로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날인란에  ‘책임위원’이라는  직인을 찍는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측이  공개한 투표용지를 보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책임위원’으로 돼 있다.  그러니 선관위 해명처럼 투표지는 재외투표용지가 맞다.

재외투표용지 모형

또 총선 개표를 하면서 투표지분류기로 ‘기표 안된 투표지를 유효투표지로 분류하는 장면’을 두고 전자개표 조작 의혹이 불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전부터 선관위가 해명한 바 있다. 투표지분류기로 유효하다고 분류하는 투표지 기표상태는 기표란에 날인된 것뿐만 아니라 정당명이나 기호 칸 둘레에 기표한 것도 유효 투표지로 분류한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할 때 개표참관인 등이 눈으로 보는 투표지 기표 상태는 기표란과 후보자 이름에 도장이 찍혀있는지 정도여서, 정당명이나 기호 테두리선 등에 찍힌 도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표란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를 유효하다고 분류했다는 의혹 제기가 벌어진다.

무엇보다 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이후 단계인 심사계수집계부에서 다른 개표사무원들이 육안 확인심사를 거치므로,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기표가 안 된 무효 투표지를 끼워 넣었다면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확인해 바로잡게 된다.

이처럼 지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의혹 제기를 하는 측이 내세우는 증거 대부분은 선거 투개표 절차를 잘 모르면서 무턱대고 제기하거나, 투개표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사소한 실수를 문제 삼아 선관위가 전체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 생트집 잡기식으로 공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대부분은 선관위에서 해명·반박이 가능한 내용이다.  그런 거로는 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개표 관리를 잘못해 당락이 바뀔만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없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선관위, ‘투표지 저장이미지 공개 못한다’ 밝혀

[정병진 기자] 인천 미추홀구선관위가 “‘투표지 저장이미지’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 11월 일부 언론인을 대상으로 오 분류 의혹 해소 차원에서 서울 양천구와 서초구 등 4개 투표구의 이미지 파일을 자진해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표지 저장이미지는 실물 투표지와 함께 봉인해 보관 중이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지난 4.15 총선 지역구 개표 결과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 2위 후보 간 표 차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171표에 불과했다.

1위 윤상현 후보(무소속)는 46,493표를 얻어 46,322표를 얻은 남영희 후보(더불어민주당)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남 후보는 재검표를 추진하려다가 지난달 22일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힌 경우는 없다”라며 재검표 포기를 선언했다.

기자는 박빙 승부였던 인천 미추홀구을 총선 개표에 이상은 없는지 개표상황표를 입수해 살펴보았다.

미추홀구을의 전체 62개 투표구 개표상황표 중에 ‘계수착오’나 ‘심사착오’ 등의 이유로 재확인 대상 투표지 중에 후보자의 표가 수정된 사례는 모두 22건에 달했다.

이 같은 집계 수정으로 윤상현 후보는 11표를 더 얻었고, 남영희 후보는 3표, 안상수 후보(미래통합당)는 6표, 정수영 후보(정의당)는 2표를 각각 더 얻었다.

▲ 용현2동 2투표구 개표상황표 / 재분류 대상 투표지(미분류표) 수정으로 득표수가 크게 변경됐다 ⓒ 정병진

지난 8일, 미추홀구선관위 관리계장은 이처럼 많은 집계 수정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개표 당일 재확인 대상 투표지(미분류표: 투표지분류기가 분류에 실패해 ‘재확인 대상’ 포트에 쏟아낸 표)만 대상으로 저희가 재검표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정하게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미분류표)를 재검표 하다가 수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정 사례가 너무 많고, 특히 용현2동 2투는 후보자들 득표수 이동이 심한데 그 이유는 뭔지” 추가로 물어봤다.

관리계장은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다가 수정된 건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다. 심사집계부에서 분류기 통과할 때 걸러내지 못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말했다.

용현2동 관내 사전투표 개표상황표에는 ‘재분류’라 수기로 기재돼 있다.

재분류란 뭔가 이상이 있어 투표지분류기를 다시 돌려 분류하였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1차 분류한 개표상황표를 없애서는 안 되고 편철하게 돼 있다.

하지만 1차 분류한 개표상황표도 없고 재분류한 이유도 알 수 없어서, 관리계장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다.

▲ ‘재분류’ 개표상황표 / 개표상황표에 ‘재분류’라 선명히 기재돼 있으나 인천 미추홀구선관위는 ‘재출력’을 ‘재분류’라 착오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 정병진

그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투표지분류기를 다시 돌린 게 아니고 (개표상황표를) 다시 출력했는데 표현을 잘못 쓰신 거더라. ‘재출력’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럼 이전에 1차 출력한 개표상황표는 남아 있는지” 묻자,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출력한 경우에는 그 개표상황표를 편철하라는 편람의 지침은 없다”고 덧붙였다.

용현2동 관내 사전투표 개표상황표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재분류’ 아닌 ‘재출력’하였으나 1차 출력한 개표상황표가 남아 있지 않아 그 이유는 알 수 없게 됐다.

미추홀구을 총선 개표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에서는 2위 남영희 후보가 1위 윤상현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남 후보는 4,858표, 윤 후보는 2,791표를 얻어 두 후보의 차이는 2,067표나 난다. 또 관내 사전투표도 용현 1.4투와 3투를 제외하면 남 후보가 200~300여 표 앞선 결과를 보인다.

그런데 용현 1.4투에서는 33표, 용현 3투에서는 361표 윤상현 후보가 남 후보를 앞선다.

개표에 아무런 이상은 없었는지 알아보려면 선거 관계 서류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의 명령이 없이는 투표함을 열어 재검표를 할 수도 없다.

하지만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할 때 모두 스캔돼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기에 그 투표지이미지 저장 파일을 확인하면 개표의 이상 유무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

▲ 투표지 이미지 공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2016년 편람 투표지 저장 이미지는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 판단 아래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2016년) ⓒ 정병진
▲ 투표지 이미지 공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2016년 편람 / 투표지 저장 이미지는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 판단 아래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2016년) ⓒ 정병진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저장 이미지를 부정 개표 의혹 해소에 활용해왔다.

가령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양천구 목3동 4투, 양재1동 1투 등에서 18대 대선 개표 집계가 10표 이상 잘못됐음이 드러나 안행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당시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그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 뒤 11월 13일, 중앙선관위는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천구, 서초구, 인천 남동구 등 4개 투표구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자진해 전격 공개했다.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2014~2016년)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는 선거일 후 선거소청·소송과 관계없이 중앙위원회에서 폐기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해당 구·시·군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저장매체(USB 등) 보관·관리 철저”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자가 2016년 2월,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전국 13개 선거구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선관위는 ‘실물 투표지와 동일한 내용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공개를 받아내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쉽게도 서울고등행정법원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 11. 13. 기자증을 지참한 일부 언론인을 대상으로 4개 투표구의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시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중앙선관위가 편람에 따라 일부 언론인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한 사실을 근거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일반에 제한이 없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즉 중앙선관위 판단 아래 일부 기자에게는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기자는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15 총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았다.

이에 관리계장은 상급 기관에 관련 사실을 문의해 본 뒤 “현재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외장하드에 담아 일반 투표지처럼 위원장 도장으로 봉함·봉인해 보관하는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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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된 편람 / 중앙선관위는 2020년 편람에서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 정병진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올해 발간한 편람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는 선거일 후 선거소청·소송과 관계없이 중앙위원회에서 폐기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해당 구·시·군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저장매체(USB 등) 보관·관리 철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해당 선거의 투표지 폐기 시 함께 폐기 ※투표지이미지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처리함”이라고 지침을 바꿨음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저장 파일을 매번 공직선거 때마다 생산한다. 그러면서도 이를 ‘비공개 정보대상’이라며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공개가 가능하게 해 둔 것이다.

하지만 투표지 이미지 저장 파일을 “실물 투표지와 다름없는 정보로 취급하라”는 명시적 법령이나 선관위의 규칙은 아직 없는 상태다. 편람 내용은 ‘지침’이기에 중앙선관위가 원한다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실물 투표지를 대조해 검증하면 최근 떠도는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온갖 의혹과 억측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다.

실물 투표지 공개는 소송을 통해서만 검증이 가능하기에,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라도 지침을 바꿔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굳이 비공개 정보 대상으로 지정 · 보관하도록 지침을 고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선관위가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이전보다 더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투명한 정보공개 없는 선관위의 비밀주의는 온갖 개표조작 의혹과 음모론을 낳을 뿐이다.

정병진 기자 naz77@hanmail.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관위, 총선 부정선거 의혹제기 조목조목 반박, 비례투표지 탈취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12일 선관위는 4.15 총선 이후 불거지는 여러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이하 선관위 반박문

“중앙선관위는 5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투·개표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대회 참석자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 부정선거의 근거라며 현장에서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되었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합니다.

구리시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 불일치로 잔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으나, 성명불상자가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바, 중앙선관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안을 5월 12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잔여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바,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선관위가 확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전투표지가 선거구간 혼입되었다는 주장

서초구을지역구 사전투표지 1매가 분당동 관내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며, 분당구선관위는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로 처리하여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 서울시선관위로 팩스 송부하였습니다.

※ 해당 서초구을지역구 투표지는 위원장 봉인 후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와 함께 분당구선관위에 보관 중임.

또한 분당구을지역구 투표지 개표 시 발견된 분당구갑지역구 투표지는 절차사무편람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처리절차에 따라 개표하였습니다.

※ 분당구갑지역구의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는 총 9매였으며, 이 중 김병관 후보가 7매, 김은혜 후보가 2매로 집계되었음.

2. 투표지분류기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되었다고 주장하나, 투표지분류기에서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후보자 간 혼입될 수는 없습니다.

기표란 외의 후보자 기호, 정당명 칸에 기표가 된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표란에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지 사진만으로는 기표내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에 QR코드 인식 장치가 있어 제어용 PC의 DNS 조작을 통해 총 투표자 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 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하며, 운용 장치(노트북)는 랜 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 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습니다.

※ DNS : Domain Name System 약자로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

3.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주장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선거 때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임차 사용해왔습니다.

※ 최근 선거별 투표지 (심사)계수기 임차 사업자 현황

구 분 제5대 지선

(2010년)

제18대 대선

(2012년)

제6회 지선

(2014년)

제20대 국선

(2016년)

제19대 대선

(2017년)

제7회 지선

(2018년)

제21대 국선

(2020년)

사업자 프러스상사 이뱅킹텍 이뱅킹텍 컨소시엄(프러스상사, 이뱅킹텍)

프러스상사가 CIS 이미지 센서를 이용 다양한 투표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계수 및 집계까지 가능한 ‘투표용지 개표 계수기 및 그 방법(출원번호 1020100023234)’ 관련 특허를 2010. 3. 16. 취득하였으나, 선관위는 동 기술이 적용된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임차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제21대 국선에서 사용한 투표지심사계수기(기본형, 확장형)는 단순 보조장비로 CIS 이미지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4.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숫자가 나온다는 주장

주장하는 내용의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개표상황표 상단에 표시된 것으로, 개표상황 보고 시 입력 오류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정보(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 등)를 담고 있습니다.

개표소 내 개표 결과 입력 보고석에서 스캐너를 통해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인식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2016년도 제20대 국선에서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과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했다는 주장

일부 인터넷언론 및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 은평구선관위가 중국인 개표사무원(6명)을 위촉했다며 문제 제기한 것을 확인한바,

은평구선관위에서 위촉한 총 542명의 개표사무원에는 의용소방대원 62명이 포함되며, 의용소방대원 중 1명이 영주권자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른 5명은 한국인 1명, 한국 국적 취득자 4명으로 모두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자임.

선관위는 개표사무원으로 공무원이나 교직원, 은행원, 공공기관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하는데,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6.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했다는 주장

서울 도봉구선관위에서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투표지 보관상자 수량이 부족하여 간식용 빵 상자를 일부 활용하여 투표지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개 동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를 2개 상자에 나눠 담게 되어 준비수량 부족 발생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에 따라 투표지 등을 보관하여 소송 등에 대비하는데, 이를 보관하는 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에 규정된 대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각각 포장하여 봉인하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7.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 없는 헬스장에 보관했다는 주장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 내에 방치했다는 인터넷언론사의 보도에 관해 확인한 결과,

사진의 장소는 구리시선관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이며, 관외사전투표함이라 주장하는 가방은 각 투표소에서 투표종료 후 투표록,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를 담아 개표소로 이송한 선거가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개표소 입구에서 구·시·군선관위에 투표함 및 선거가방을 인계하면, 선거가방에서 필요한 물품을 빼고 개표소 내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개표 종료 후 구·시·군선관위로 가져갑니다.

다만, 해당 보관 장소에 성명불상자가 출입하여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선관위는 향후 선거관련 물품 등의 보관에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8. 4·15 총선 관련 제기된 선거소송 16건, 증거보전신청은 17건(5월 12일 현재)

5월 12일 현재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은 16건이며, 증거보전신청은 17건입니다.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선거소송 및 증거보전신청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9. 선거과정은 다양하고 복잡, 단편만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선 안 돼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고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선상·재외·거소투표가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개표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성 담보장치를 두고 있고, 선거의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천 9백만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17,8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251개의 개표소에서 30만여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표소에는 개표사무원 외에도 개표참관인(제21대 국선 13,500여 명, 개표소 평균 53명)이 참여하여 모든 개표과정을 순회·감시·촬영하였고, 개표결과는 실시간 공표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되는바, 만약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즉시 이의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러 차례 사실관계 확인 및 해명자료 제공을 통해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유튜브 채널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혹 제기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워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그리고 제기된 선거소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빠른 시일 내에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그런 소송 해봐야 각하 사유

  1. 이 기사는 유튜브 이프레스tv 채널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7일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민 의원은 자신이 하는 소송으로 총선 무효를 통해 재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건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선거 전체를 한번의 소송으로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소송절차가 없다.

더욱이 민 의원 본인이 후보로 나섰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이면 투표지 재검증까지도 할 수 있으나, 4.15 총선 전체 선거절차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서는 투표지 재검증(재검표) 도 어렵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종류가 정해져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다.

이 세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라든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은 선거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선거절차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당선무효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253개 지역구로 나누어 선거를 치르고 47명을 뽑는 비례대표의원선거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해서 선거를 치른다.

4월 15일 같은 날 선거를 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의원선거, 이렇게 두 개의 투표지를 갖고 선거하므로 결국 두 종류의 선거를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

민경욱 의원은 4.15총선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건데, 자신이 지역구 후보로 나섰던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가 아닌, 전체 선거절차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선거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건 지역구의원 선거무효소송이 아니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거로 보인다.

만약 민 의원이 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해 선거무효판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역구의원 253명까지 재선거하는 게 아니다. 비례대표의원 47명만을 다시 뽑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 거다.

소송에 앞서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만 신청 자격이 있다. 그러니 민경욱 의원이 비례대표의원선거에 대해 무효소송을 냈다면 민 의원이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나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아니므로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을 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선거무효소송을 해도 후보라든지 후보 추천한 정당이 아닌 선거인 자격으로는 투표지분류기로 스캔저장해 놓은 투표지 이미지조차 열람이 안 된다.

민 의원은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지는 일반 지역구의원 투표지와 함께 투표함에 넣었다. 그러니 투표함 바꿔치기한다면 그 두 선거 투표지를 모두 바꿔치기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 비례의원 선거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없다.

사전투표에서 야당 의원들이 앞선 지역도 많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도 누군가 사전투표를조작했다는 말인가?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의원 투표지를 수많은 그 투개표 참관인들, 그리고 개표 절차를 진행하는 개표사무원이라든지 개표사무원들이 지켜보는데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바꿔치기하는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는 없다.

지난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도 선거무효소송은 있었다. 그때도 비례대표의원 선거 선거무효소송이 있었지만, 4년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 후에야 대법원은 그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재판 한번 열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

그때 비례대표선거 선거무효소송을 했던 취지는 지금 민경욱 의원이 얘기하는 사전투표 조작설 그런 게 아니다. 개표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아서 그걸로 선거소송을 했다.

그때 선거무효소송을 했던 요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했으니까 ‘그게 부정선거다’ , ‘선거 절차가 잘못된 개표를 했으니 그 선거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소송 원고가 폈다.

2012년도 4월 11일 총선에는 전자개표장치라는 것을 (개표에) 사용했다. 그리고 당시 공직선거법에 이 전자개표장치 사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은 없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측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니 이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1항’에 있는 ‘전자개표장치 사용은 보궐선거’라든지 하는 사용 제한이 있는데,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니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 공직선거법 178조에 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공직선거법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투표지를 유, 무효로 후보자 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개표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선거무효소송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 5항에 있는 개표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이 부칙 조항에 따라 전자개표장치 사용이 위법하다든지 그런 판결을 한 바는 없다. 그런 이유로 한 소송들은 대부분 각하로 끝났다.

선관위에서는 2014년 1월에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에 있던 내용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공직선거법 178조에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했다.

이번 4.15 총선 비례대표의원선거 개표를 전부 사람이 손으로 했다. 수개표를 했다.

비례대표 투표지가 길어서 투표지분류기라는 그 전자개표장치에 돌릴 수가 없었다. 사람이 일일이 정당별로 분류해서 그다음에 투표지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들이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재개표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전투표 비례대표의원 선거도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조작을 했네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개표하면서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개표기 프로그램 조작설에도 해당이 없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과 QR코드 의혹제기 사실 아니다’ 해명

3일 중앙선관위는 21대 총선 이후에 계속 불거지는 사전투표 조작설과 QR코드 의혹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놨다.

선관위는 지난 4.22. 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선거관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멈추어야)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아래는 3일 선관위 낸 사전투표와 QR코드 의혹제기에 대한 추가 해명이다.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 관련하여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QR코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

또한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 2차원 바코드 구성 예시 >

예) 서울 종로구(지역구) : 20200415 0002 02110101 1101 0000001

① ② ③ ④

① 선거명(12자리) ② 선거구명(8자리) ③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명(4자리) ④ 일련번호(7자리)

일부 페이스북에서 QR코드 안에는 국민 5백만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내역이 포함되는 등 유권자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 투표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가 확인한바 해당 페이스북에 게재된 자료는 ‘2020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으로 동 사업에서「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과 시기를 안내한 자료로 QR코드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또한 선거관리시스템상 재산‧전과‧병역‧납세 등의 항목은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공개하는 정보를 표현한 것이며,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선관위에 신고·신청하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개인정보로 유권자의 정보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자가 인터넷에 도는 사전투표 이미지에 보이는 큐알코드를 스캔 검색해보아도 선관위의 해명이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에서 개표시스템에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에 관해

선관위는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선거전용통신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며,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투‧개표보고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개표결과(개표상황표)는 개표단위별 개표종료 시 마다 개표소 내부에 게시·첩부하고 개표참관인, 언론에 제공하는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선거 이후에도 선거 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로 투표 결과 검증이 가능하므로 집계 과정에서의 조작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이라고 주장에 관해 

이런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확인 결과(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개표결과 공개), 지역구선거에서는 개표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관외선거인이 관내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에 회송용봉투 없이 투입된 투표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지 않고 관내사전투표함에 투입하거나 또는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과정에 투표지가 섞여 들어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사례는 선거인의 투표 과정상 실수나 수작업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일부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상에서 “선관위가 LG유플러스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중국에 의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다고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해명 자료를 통해 “사전투표통신망은 선거인명부 확인용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은 없으며, 일반 인터넷망이나 무선통신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구매한 사전투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국내 사업자(LG유플러스)가 전량 국가표준(KS X 326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3호)에 따라 제작한 장비로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21대 국선에서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5월 1일 서버를 포맷 (초기화)하여 조작선거의 증거를 인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임차 장비를 사용해 온 것은 선거기간 선거정보시스템 접속자 수가 급증(평시 대비 40~50배)하기 때문에 보유서버(웹서버) 성능을 보강하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주센터 운영 불가 시 사전투표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임시로 운영되는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투·개표 자료 등 선거관련 데이터는 임차서버(웹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에는 주센터와 동일한 선거인명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또한, 임차서버에 남아있는 IP 등 시스템 정보, 통합명부 백업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선거인명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삭제한 후 반납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에서 인천 연수구을선거구 증거보전신청 물품 중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가짜서명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에 맞게 투표자 수를 맞춰 놓지 못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에 대해 선관위는 “연수구선관위에서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USB)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한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연수구선관위에서 제출하지 못한 것이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보관중인 웹서버·통합서버 등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일부에서 선거소송 제기와 별도로 선관위가 보관·관리하는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선거소송 제기기한 만료일까지는 모든 선거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며, 투표지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소송 제기를 전제로 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선관위도 선거소송 제기 기한 만료일(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때)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후보자·당선인 현황, 선거구·투표방식·후보자별 투·개표결과 등)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들께서도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참고: 선관위 해명자료 바로가기 

이프레스 bkest1@gmail.com

[주장]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결정 이후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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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이 지사 대법원 판결을 5월경에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 상고심 재판 판결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돼 심리중인 해당 법률에 관한 위헌심판청구 결정이 난 이후에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 검색을 해 보니, 4월 13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5월에 대법원이 이 지사 재판 판결을 할지는 아직 모른다.

지난해 9월 6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불복해 9월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하면서 11월 1일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에 했다.

이 지사 위헌법률제청신청보다 앞서 백종덕 변호사, 조신 전 지역위원장 등, 공직선거 후보로 나설 몇몇 분들이 헌법재판소에 같은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이 낸 헌소는 받아들여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그때 위헌법률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행위’와 ‘공표’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다.

또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하였는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 선고형량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는 건 ‘권리박탈’이므로 부당하다는 내용도 헌법소원에 넣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은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 내용 중 ‘행위’는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판사가 범죄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유추해 판결하는 건 매우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자 토론회에 나가 상대 후보가 퍼붓는 질문에, ‘그게 아니라고 대답’한 걸, 그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판사가 유추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나가 상대가 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행위’를 했다고, 그런 답변 행위를 문제삼아 한 처벌이다. 그럼 답변을 안했다면 처벌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질문 같지 않은 공격에 입 닫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렇게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허위사실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판사가 멋대로 유추해서 판결할 거 같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이 후보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이 지사는 어머니 등 다른 가족들이 형님에 대한 진단절차를 알아보다, 당시 성남시 관할이라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라고 대답한 게 전부 아닌가.

김영환이 몰아쳐 질문했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냐’라는 부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시장이 직권남용을 했냐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끝났다.

사실 이재명 지사 1심 재판의 기소장 20여 페이지 대부분은 이 형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이 90% 정도 되고, 티브이토론회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한 페이지 정도다.

1심 재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은 주로 무죄판결 난 직권남용 부분이고, 지난해 1월부터 1심 재판부가 40명 넘는 증인을 불러 심문한 것도 주로 이 직권남용 부분이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직선거 후보 토론회서 질문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추후 판사가 유추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발언을 판사가 멋대로 해석해 처벌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된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라도 차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기 앞서 먼저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  그러면 후보자 토론회에서 질문 응답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발언자가 발언하기에 앞서 차후 벌어질 사태에 관해 먼저 자기검열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수 있다.

따라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 내용 중 ‘행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러니 이재명 지사 상고심 재판 판결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돼 심리중인 해당 법률에 관한 위헌판결심판 결정이 난 이후에 해야 할 것이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주장]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김어준 영화 ‘더 플랜’ K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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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과 일부 보수 유튜버가 4.15 총선 이후 사전투표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는데, 개표 진행 절차를 살펴보니 별 이상이 없었다.

지금 민경욱 의원은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  또 어느 보수 유튜버는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하겠다며, 재검표를 위한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한편,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한다며 김어준씨가 만든 영화 더플랜을 거론하며, 부정선거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번 4.15 총선과  지난 18대 대선은 다른 선거절차로 치른 선거다.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통령선거는 전국 단일 선거구다. 그 선거에  유권자 30,721,459명이 투표했고,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98% 이상 득표했다. 그때 나섰던 무소속 네 후보는 합계 2%도 득표하지 못했다.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는 전국 253개 지역구별로 진행됐다. 지역구별로 여러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 겨룬 선거다.

그러니 18대 대선에서 부정선거란 증명을 못했으니, 이번 21대 총선도 부정선거란 증거가 아니라고, 두 선거를 단순비교해 설명하는 건  맞지 않는다.

지금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측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퍼트린다.  총선 사전투표에서 일정한 비율로 여당이 더 득표했으니, 이걸 사전투표조작했다는 거다.

이게 말이 안되는 게, 그렇다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된 대구 경북, 서울 강남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벌어졌다는 말인가? 어떻게 253개 선거구에서 특정 지역구 사전투표만을 조작할 수 있겠나? 그러니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인 셈이다.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전투표제’는 18대 대선에는 있지도 않은 선거제도였다.  18대 대선은 사전투표가 아닌 부재자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1월 부재자투표제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을 해 도입한 거다.

김어준 씨가 만든 영화 더플랜은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게 아니다.  김어준 씨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본투표의 ‘미분류표’ 배분이 이상해 그 현상을 영화로 만들었다. 

18대 대선에는 사전투표제가 있지도 않았고, 부재자투표를 했다. 부재자투표 개표는 전부 사람 손으로 한다.  그러니 부재자투표 개표에는 미분류표란 게 발생하지 않는다.

18대 대선 일반 투표지 개표는 투표지분류기에 돌렸는데, 그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를 미분류표라고 한다. 이 미분류된 투표지를 이후 사람이 다시 구분해보니까 일정한 비율로 당시 박근혜후보 득표에 유리하게 나타나더라는 문제 제기가 영화의 주제였다.  그게 영화 더플랜에서 말한 k값이 1.5에 수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 지금 일부 진보 인사나 언론에서, 이번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옳지 못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느닷없이 18대 대선 의혹을 다룬 김어준 영화를 끌어와 물타기 하는 건 잘못됐다.

선관위는 지난 18대 대선 부정선거 시비가 벌어진 후 선거절차를 많이 개선했다.

우선 18대 대선에서 불거진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논란을 피하고자 2014년 1월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18대 대선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없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해 개표를 진행했었다.

또 그런 개표보조기계를 사용하고 이후 수개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일자, 선관위는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전부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하도록  심사계수기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 개표시 전자개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개표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표에 전자기계장치를 보조적으로 사용해도 이후 반드시 사람이 육안확인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내용에 그런  문제도 포함됐다.

기자는 이번 총선에 개표참관인으로 신청해서 개표과정을 잘 살펴보았다.

이번 총선 개표소에서 보니,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심사계수기에 올려놓고 천천히 돌리며 심사했다.

이번 총선 개표소에서 6시간 이상 개표참관을 하면서  ‘투표수 증감 같은 선거부정 행위는 보지 못했다. 투개표 절차상 특별한 문제도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이의가 있으면 선거 30일 이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소송을 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구 선거에서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선거소송은 그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나온 증거로 지역구 선거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거다.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서 벌어진 의혹을 갖고 인천 연수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소송을 해 봐야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한다.

어쨌든 소송을 해서 투표지를 재검표 하게 된다면, 그건 재판 증거물조사 차원에서 법원이 개표 후 봉인된 투표지를 꺼내 수작업으로 검표한다. 투표수의 증감이 있었는지,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 개표가 잘못됐는지 전부 재검표 하는 거다.

그런 재검표와 소송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 민경욱 의원과 일부 보수 유튜버가 4.15 총선 재검표 하겠다고 돈을 모으는데, 기자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선거무효소송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 4.15총선 사전투표지를 법원에서 재검표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 의혹 제기 방어를 하면서 김어준 씨가 만든 영화 더플랜은 걸고넘어지는 건 옳지 못하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란 증거가 증명된 게 없으니, 이번 4.15 총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식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기자가 보기에 이번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불릴 만큼 하자가 있는 선거가 아니었다. 그러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겠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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