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기사입력 2020-01-28 20:34

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초·중·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지난 1월 10일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