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더민주 망하고 내년 정권교체도 어렵다.

Posted by

photo_2016-05-25_13-30-06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진행되는 봉하마을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 소추 청원’을 위한 서명 작업이 있었다.

이날 1,590명이 서명을 했다. 많은 국민이 “대선 무효소송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관들을 국회는 탄핵하라”는 요구를 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온라인 서명자는 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정작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당선자 등은 서명을 하지 않고 도망가기 바쁘더란다. 겨우 한 의원 잡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국회가 좀 이상하다. 기존 야당 국회의원이나 당선자들은 정말 이상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게 민주공화국 이념이다.

그런 나라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으니 대표자를 뽑아 세운 것에 불과하다. 그건 국민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 선거다. 그 선거를 관리하는 하는 곳이 선관위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면서 엄격한 법과 규칙을 적용해, 만일 부정선거 있으면 그 선거를 무효로 하여 재선거를 한다.

선관위가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는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면 후보자에게 음식 대접받으면 50배를 토해내야 하고, 또 후보자나 관련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자 자격도 박탈한다.

이런 선거법 위반은 180일 이내 재판을 끝내도록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선거,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분명히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소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3년 7월 3일 이전에 이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을 해야 했다.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이 의미가 없다면 ‘기각’ 판결을 하면 끝나는 일인데, 어찌 된 일인지 대법원은 재판조차 열지 않고, 3년 반을 뭉개고 있다.

6개월 이내 마쳐야 하는 선거소송 재판을 42개월이 되도록 재판하지 않는 대법원 대법관,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이들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이는 건 당연하다.

일하지 않는 대법관 탄핵, 헌법 65조에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국회의원들은 ‘대선무효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한다. 더 나아가서 선거무효소송을 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한다. 마치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모함성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과연 그런가?

선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나라 국민이고 유권자다. 정작 후보로 나선 사람이나 정당은 어떤 게 무효인지 사실 관심도 없는 거 같다. 그저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만 쳐다보고, 그들이 주는 당선증명에 목을 매고 있는 듯하다.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대선무효소송’과 선거제도에 관해 많은 탐구를 했다. 그 결과로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분명히 현재 선거제도는 문제가 많다. 이런 제도로 치르는 선거로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는 없어 보인다. 어떤 점이 문제라는 것인지 그동안 수없이 지적했고 또 앞으로도 할 생각이다.

지난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재판하지 않고 끝낸다면? 그러면 앞으로 치를 대선은 과연 부정선거가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당선자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이 있으니 내년 대선 때 부정선거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한마디로 평하면 ‘교만’이다. 지난 대선, 표창원 만한 국회의원이 없어 총체적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왔나?

표 당선자가 아무리 뛰고 막아봐야, 대선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일단 대선을 치러봐야 안다. 만일 그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도, 수소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표 당선자 발언은 허언이라고 보는 것이다.

내년 대선? 선거를 지금 같은 제도로 치루면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구멍이 너무 많다. 국민이라도 정신 차리자.

‘대법관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하겠다’고 6월 15일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는 중이다. 서명은 다음아고라에서 진행중이다. 서명하는 곳 바로가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