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개표참관, 이렇게 해야 합니다.

10일 선관위는 ‘개표,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4.13 총선 개표 안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개표소에 처음 가보는 개표참관인에게는 이 영상이 개표 전체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선관위 영상에는 공직선거 개표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를 비롯해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 처음 도입한 ‘투표지심사계수기’에 대한 설명도 있다.

개표참관인이 개표 때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조금 나온다.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의 개표를 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참관해야 한다. 개표참관인이 없으면 개표를 시작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 제181조①항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⑧항에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⑨항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서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 개표를 시작하기 위해 투표함의 봉인, 봉쇄 상태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개표참관인이 확인해 주어야 투표함을 열고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투표함 관리번호, 홀로그램 스티커

이번 4.13 총선부터 투표함에는 ‘관리번호’를 홀로그램 스티커로 만들어 투표함에 내외에 부착한다. 투표함 내외 부착된 관리번호는 같다. 그리고 그 관리번호는 투표록에 기재한다.

중앙선관위 선거1과 관계자는 “투표함 관리번호를 투표함에 부치고 투표록에 기재하도록 했으니, 개표참관인이 이 번호를 통해 투표함 바꿔치기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투표지 심사계수기

선관위는 4.13 총선 개표에 ‘투표지 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를 도입했다.

심사계수기로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한다. 그리고 ‘미분류표’는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재분류심사를 한다.

미분류표는 투표구별 투표수의 약 5% 이내 발생한다. 그러니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95%)는 심사계수기로 개표심사를 한다는 뜻이 된다.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심사를 하는 동안 ‘개표참관인’은 유의 깊게 개표참관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 개표과정에서는 심사집계부 단계가 사실상 개표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표참관인은 심사집계부에서 ‘미분류표’ 심사를 제대로 하는지 보고, 또 심사계수기 속도는 맨눈으로 기표 상태를 확인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해, 계수 속도가 빠르면 늦추도록 개표사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심사계수기는 1분에 100장에서 300장까지 투표지 심사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심사계수기는 각 심사집계부에 3대씩 배치된다. 심사집계부를 10여 곳 운영하면 심사계수기는 30대 놓고 개표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개표참관인은 심사계수기로 심사를 할 때 무효표나 혼표(다른 후보 표가 끼워져 있는 경우)가 나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선관위 개표 매뉴얼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투표지를 재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분류된 투표지’ 속에 무효표나 혼표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 육안 확인심사과정을 철저히 해야만 ‘개표’가 제대로 되는 것이므로, 개표참관인은 심사집계부 단계를 집중적으로 참관할 필요가 있다.

개표과정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위원검열

4.13 총선 위원검열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 한다.

개표는 투표구별로 진행하고, 투표구별로 작성된 개표상황표를 위원장이 공표하는 것으로 투표구별 개표는 끝난다.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려면 그 전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들은 심사집계부에서 넘겨받은 투표수를 검열해야 한다.

위원검열은 심사집계부 심사 집계한 내용이 맞는지, 투표수를 맨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위원검열은 위원 본인이 해야 하고, 개표상황표에 대리 도장을 찍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표상황표에 서명을 하는 경우는 서명하는 사람 이름을 제삼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위원장 개표상황표 공표

위원장 역시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 공표하기 전에 투표수 검열을 해야 한다.

선관위 ‘개표 안내 영상’에는 위원장이 육성으로 개표상황을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 내 게시판에 붙여 놓는 것으로 위원장 육성 공표를 가름’하기도 한다.

개표참관인은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사진 촬영해 두어야 개표분석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선거구 개표가 끝난 뒤에 개표상황표를 입수하려면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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