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기사입력 2016-01-19 14:48

모순..개표참관인은 부정선거 들러리인가

넓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은 수백명이 붙어 개표를 진행하는데 후보 측 개표참관인 6명으로 개표절차 상 오류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공직선거 개표를 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1조). 그런데 개표를 한 장소에 모아서 하는 ‘집중 개표’를 하면서 개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