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기사입력 2016-01-16 00:55

대선 무효소송 재판 안 해?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백만인 서명 시작

대법원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이 시작되었다. 청원서명은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수18)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은 탄핵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작되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225조)이 있음에도 수소법원인 대법원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