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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시방 노래방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피시방, 노래방, 콜라텍과 같은 클럽형태업소에 대해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인 이런 업종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당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사는 “피시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https://youtu.be/b1Dmlg9tCDA

이프레스 bkest1@gmail.com

민주당 TV 토론회, 이재명 후보만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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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 참석 후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 참석한 네 명의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만이 세월호 배지를 옷깃에 달았다.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이재명 후보만 노란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 중인데, 세월호 노란 리본 배지(세월호 배지)를 달고 토론회에 임하는 후보는 이재명(기호 1번)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후보는 모두 네 명이다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최성, 기호3번 문재인, 기호 4번 안희정).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 토론회는 세 차례 열렸다. 두 번의 라디오(CBS, 오마이뉴스) 토론과 한차례 TV 토론회가 오늘(14일) 있었다.

이 세 차례 토론회에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고 참석한 후보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뿐이다. 기호 2번 최성 후보는 CBS라디오 토론회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았으나 이후 다른 배지를 달고 토론회에 임한다. 문제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는 세 차례 후보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 차례도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지 않았다.

‘세월호 노란 리본 배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영문도 모르고 죽임을 당한 세월호 희생자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뜻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지금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희생자와 봉사자들이 세월호 노란 리본을 만들어 지나는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사람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 세월호 리본을 외면한다는 게 의외다. 더욱이 TV로 생중계되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조차 노란 리본을 달지 않는다는 게 ‘세월호 희생자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다.

이제 곧 4월 16일이 된다. 세월호 희생 3주기가 되고, 대선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는 시기가 된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뼈아픈 고통을 나누는 손길, 그 작은 노란 리본조차 외면해서야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덧붙이는 글 | 오마이뉴스에도 이 기사를 보냈으나 오마이뉴스는 정식기사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발해?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지사 때문에 괴롭다

 

이재명시장 경기도지사

21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누리예산 문제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해결사를 자임하며 ‘대신 내겠다’고 나섰다며, “국가의무인 예산을 자치단체가 대신 내는 건 불법이다.”라고 남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남 지사가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도지사는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고, 의회의결 없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건 ‘법정기구 유지비, 법률상 의무의 이행, 기 의결된 예산에 한한다. 이 세가지 어디도 속하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을 도지사가 맘대로 집행하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정부사업을 자치단체가 대신 집행하는 것뿐이고 성남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불법인데 조선, 동아일보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교복, 산후조리지원은 하면서 왜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안하냐고 비난하며 범법을 강요한다는 내용도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다른 시군은 다 받아 집행하는데 성남시만 빠질 수 없다면 불법예산이나마 받아 집행한 후 배임죄 공범으로 자수하고 남경필 지사를 배임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라고, 남경필 지사의 처사에 반발하는 뜻을 밝혔다.

아래는 이재명 시장에 페이스 북에 쓴 글 전문이다.

<범법이 판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춥다고 서까래 뜯어 군불 때나?>
-불법예산 집행한 후 검찰자수와 함께 남경필 지사 고발 검토-

땔깜과 서까래, 아버지와 아들, 대통령과 단체장 모두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할 일 안할 일이 있다.

무한욕망의 동물인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게 도덕과 법이다. 공동체유지를 위해 만든 법은 도덕과 달리 지키는 게 의무이고 위반에는 제재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전에 불법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불법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 부담주체 문제로 다투며 혼란이 생기자, 갑자기 남경필지사가 해결사를 자임하며 ‘대신 내겠다’고 선심쓰고 나섰다. 국가의무인 예산을 자치단체가 대신 내는 건 불법이다.

또 법률상 도지사는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고, 의회의결없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건 ‘법정기구 유지비, 법률상 의무의 이행, 기 의결된 예산’에 한한다. 이 세가지 어디도 속하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을 도지사가 맘대로 집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자기나 소속 정치집단을 위해 수백 수천억의 도민혈세를 맘대로 쓰는 건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 사대강은 그나마 합법의 외양은 갖추었다.

누리과정은 정부사업을 자치단체가 대신 집행하는 것뿐이고 성남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불법인데도 조선, 동아일보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교복, 산후조리지원은 하면서 왜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안하냐고 비난하며 범법을 강요한다.

남지사가 급한 불끄기로 정당화하지만, 불끄기가 아니라 법질서 파괴라는 더 심각한 방화이자 중대한 범법행위다.

미운털 박힌 이재명성남시장이 의회 의결없이 의무없는 복지예산을 집행했을 때를 상상해보라. 직권남용 배임죄로 당장 검찰수사에 구속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같은 단체장이지만 집권자에 순응하는 여당 소속이나 집권자 눈에 거슬리는 야당 소속이냐의 차이일 뿐..

지주가 세경을 안주면 싸워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이들 춥다고 서까래 뜯어 군불을 때나?

시민원성과 범법행위 중 택일을 강요하며 불법예산집행에 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남경필 지사 때문에 정말 괴롭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법이고 상식이고 다 무너지고 있다.법을 앞서 지켜야할 공직자와 언론이 범법을 밥 먹듯이 하고 부추기며, 법질서를 지키려는 나를 공격한다.

모른 척 도적잔치에 낄까? 시민원성을 감수하며 법과 원칙을 지킬까?

다른 시군은 다 받아 집행하는데 성남시만 빠질 수 없다면 불법예산이나마 받아 집행한 후 배임죄 공범으로 자수하고 남경필 지사를 배임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재명 시장, 국정교과서 반상회 홍보협조 거부

이재명성남시장

25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부가 반상회를 통해 홍보하려고 성남시에 협조요청 한 것에 대해 , “이는 전체주의적 우민화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정화 행정협조거부 성남시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는 획일적 전체주의가 아닌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겠다”며, 반상회까지 동원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협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10월 반상회보에 국정역사교과서 홍보 광고를 실어달라는 협조요청을 행정자치부에 했고, 19일에는 경기도가성남시에 10월 26일 반상회를 통해 국정교과서 홍보 협조요청을 해 왔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아래는 경기도가 성남시에 보낸 반상회 관련 공문인데, ‘대국민 공개’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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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새누리당 의원이 종북인사?..고발한다는 글 올려

이명수 의원

23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들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고무 동조죄로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정부에 침투한 종북인사 발련..이명수 국회의원> 이란 제목으로 이재명 시장이 쓴 글은, 이명수 의원이 “어린이들에게 왜 이 많은 교과서를 주고 공부하라고 하느냐”, “북한은 (역사교과서가) 하나인데 왜 우리는 여러개냐”라고 발언했는데, 이걸 문제삼는 내용이다. 한국경제TV도 이명수 의원의 이런 발언을 보도했다.

이 시장은 “북한이 하는 걸 무조건 따라하자고 하는게 바로 종북…”이라며, “북한 따라서 교과서 국정화 하자는 이명수 국회의원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고무 동조죄로 고발합니다”라고 썼다.

이 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자 네티즌들은, “진짜 고발해주세요..”, ” 종북빨갱이는 북한으로 가세요”, “말인지 막걸린지..” 등등 여러 댓글을 달고 있다.

뒤끝작렬 이재명 시장,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거 확인해 주겠다

이재명 변희재

11일 오전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변희재씨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실을 알렸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변희재 벌금 300만원 기소>”로 시작된 이 시장 SNS 글은 “변희재씨가 이재명 시장을 향해 ‘안현수 러시아 귀화가 이재명 때문이라는 둥 허위사실 유포해 인천지법이 벌금 300만원을 구약식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또 트위터에  “변희재의 벌금 300만원은 국가가 형사처벌로 받는 것이고 저(이재명 시장)는 2억원 배상하라고 소송중입니다. ATM에 돈이 남아 있는 지가 걱정..”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시장은 “뿌린대로 거두는 사회, 나쁜 짓 하면 혼나는 사회, 노력한만큼 성과가 보장되는 상식적인 사회는 왜 이리 어려운가요? 제가 가진 작은 힘이지만 변희재 사건을 통해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꼭 확인해 주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자 여러 네티즌들이 댓글과 리트윗을 하며 응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바로가기>

그리스 외환위기는 ‘과잉복지’ 때문이 아니라…이재명 시장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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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리스의 외환위기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탈세, 과소복지와 기회불균등, 불공정한 시장과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지 과잉복지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라는 글을 이 시장 SNS에 올렸다.

이 시장은 국내 언론에서 그리스 외환위기를 ‘과잉복지’ 로 모는 이유를 “한국에서도 기회 자원 소득의 독점과 양극화, 이로 인한 경제순환 둔화가 실제 상황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언젠가는 닥칠 수밖에 없는 우리사회 몰락의 책임을 죄 없는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5일 그리스는 외환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유럽채권단(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긴축 요구 구제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그리스 유권자 약 985만명)를 했는데, ‘긴축요구안’ 반대가 61%다.

그리스는 2001년 3월 유로존에 가입했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리스는 유로존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신용도가 높은 나라들과 같은 저금리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고, 차입한 외환을 제조업 투자보다는 소비증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했다. 2004년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9년 유로존이 금융위기에 빠지자 제조 수출 기반이 약한 그리스는 외환위기에 처했다. 2010년부터 2차에 걸쳐 2천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유럽채권단은 그리스에 ‘세율 인상과 임금·연금 삭감’ 등의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조건이 붙여 외환을 지원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그리스 경제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내리막 길을 계속해 왔다. 국민 총생산은 25%나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긴축 재정을 해왔음에도 세수 부족으로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기만 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자인 리카르도 하우즈만(Ricardo Hausmann)은 “국제 사회가 그리스에 전례 없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미 재정 정책이 통제 불가능해진 가운데 경기 회복에 필요했던 주요 개혁이나 정책 조정이 실패했다. 그리스는 2014년까지 이자로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리스의 노동 시간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길다고 한다. 복지도 다른 유럽 연합의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다. 외환위기가 과잉복지 때문이라면 독일이나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이 먼저 경제 위기를 맞았어야 마땅하니 과잉복지 탓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내 보수언론은 그리스 외환위기가 마치 ‘과잉복지’ 때문에 비롯된 것처럼 보도하는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시장은 “그리스 위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과잉복지나 게으름이 아니라, 바로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탈세, 과소복지와 기회불균등, 불공정한 시장과 자본주의”라며, “수십조원씩 탕진하는 사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비리, 방위비리 같은 대규모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는 것만으로도 복지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또 “기득권층에 대한 조세특혜 폐지와 정상화, 기초 복지의 확대,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시장질서, 고용안정과 소득재분배 강화를 통한 중산층 육성이 바로 그리스의 운명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스사태 원인을 주변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의 하나입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이재명 시장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재x: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의 예죠.”, “지건x: 완전 공감합니다. 그저 티비만 보고 그리스 경제위기를 평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김순x: 그리스사태가 과잉복지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수언론들 난리던데요.” 등 댓글을 달고 있다.

이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현재 777회 이상 네티즌들이 공유했다.

이재명 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