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창설 주도 A-WEB 내년 예산 ‘81%’ 삭감

아프리카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창설 주도 A-WEB 내년 예산 ‘81%’ 삭감

올해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국고보조금 78여억 원, 내년에는 15억으로 81% 줄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창설을 주도해 2013년 말 출범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올해 국고 보조금이 79억 원에서 내년 15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2019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A-WEB 과장 홍보 물의, 회원국 중 회비 납부는 9개국 불과

중앙선관위, A-WEB 과장 홍보 물의, 회원국 중 회비 납부는 9개국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홍보 영상에서 A-WEB을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및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선거 관련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 분야 최대 국제기구”라고 수차례 과장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전투표용지에, ‘치환암호 QR코드’ 논란

사전투표용지에, ‘치환암호 QR코드’ 논란

선관위는 “일련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16진수로 치환한 것일 뿐”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용도로 QR코드를 사용하는 가운데 현행 사전투표지 QR코드에 ‘치환암호’가 들어 있음이 드러나 논란을 낳고 있다. 인터넷 매체…

안행위, 사전투표지 QR코드 사용 법규 위반 소지 지적

안행위, 사전투표지 QR코드 사용 법규 위반 소지 지적

바코드 아닌 QR코드 사용은 위법 소지 지적에 선관위 “QR코드도 바코드의 일종”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용지에 사용하는 QR코드가 선거법 법문에 맞지 않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아래 안행위) “2017…

선관위가 개표상황표 ‘미분류표’라는 용어를 바꿨다. 왜?

선관위가 개표상황표 ‘미분류표’라는 용어를 바꿨다. 왜?

6.13 지방선거 개표상황표에는 ‘미분류표’란 용어가 사라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상황표 작성 예시’에서 종전 ‘미분류표’ 대신 ‘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결과’라고 바꿨다. ‘미분류표’란 개념을 없애고 ‘재확인대상 투표지’라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분류표’를 ‘재확인대상…

여수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 관리 노트북, 한 때 다운

여수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 관리 노트북, 한 때 다운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관리 위한 전용 CCTV 설치 법안은 여태 ‘심사 중’ 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여수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 관리용 노트북이 12일 오후 6시경 한동안 다운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전남도선관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는 “여수지역 사전투표함 CCTV 화면은…

대선·총선 때는 한 선상투표, 공직선거법 개정 안 해 6.13 지방선거 땐 못한다

대선·총선 때는 한 선상투표, 공직선거법 개정 안 해 6.13 지방선거 땐 못한다

“단 한 명이라도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누려야”  원양어선(혹은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 외국 선박 승선 (예정)선원)을 타고 나가 있는 선원들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선거’와…

법원 판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니…이제는 바꿔야 한다 

법원 판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니…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순일 대법관을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지명하였다. 김용덕 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대법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그를 대신할 새 대법관을 지명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매체는 권순일 대법관이 제20대 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