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이라니? 특정 정치인 겨냥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 처벌 필요

‘찢’이라니? 특정 정치인 겨냥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 처벌 필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12.8.18.] [법률 제11322호]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