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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개표참관인은 부정선거 들러리인가

거제 대선 개표소넓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은 수백명이 붙어 개표를 진행하는데 후보 측 개표참관인 6명으로 개표절차 상 오류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공직선거 개표를 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1조). 그런데 개표를 한 장소에 모아서 하는 ‘집중 개표’를 하면서 개표 참관을 소수의 인원이 규정대로 한다는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개표참관인은 정당 후보에게는 6명, 무소속은 3명이 할당된다. 이번 4.13 총선에는 지역 유권자도 후보측 참관인 합계의 20% 이내에서 추가될 수 있다.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4명(정당 후보 2명, 무소속 2명)이면 후보 측 참관인은 18명이고, 지역참관인 4명이 추가되어 전체 참관인은 22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전체 개표참관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후보자 측 개표참관인은 6명 이내다. 다른 후보 참관인들은 그들을 보낸 후보자 표를 참관해야해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현재와 같은 식으로 개표를 하게 되면 참관인 없이 개표하는, ‘개표참관 불능’ 에 놓이게 된다.

수십만 매 투표지를 넓은 개표소에서 나눠 개표’를 하면서 후보 측 참관인 6명으로 하여금 개표소 전체를 참관하게 하는건 처음부터 무리다. 개표는 여러 단계로 수백명의 개표사무원이 나눠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참관할 수 없게 된다.

2016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중 ‘개표소 설비도’를 보면 투표지분류기를 9대를 놓고 개표를 할 때 각 단계별로 개표사무원 숫자를 표시해 놓았다.

개함정리부 9곳(개표사무원 117명), 투표지분류기 9대(개표사무원 54명), 심사집계부 9반(개표사무원 63명), 개표상황표 확인석 3곳(6명), 위원검열석 8명, 기록보고석 1곳, 봉함 1곳 등 개표는 8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개표사무원 수는 약250명에 이른다.

개표참관은 불가능하다

▲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사무편람 ‘개표소 설비도’를 보면 각 개표진행단계와 개표사무원 숫자가 나와있다.

개표참관’을 하면서 참관인은 투표용지를 직접 만져보면서 확인할 수 없게 해 놨다. 오직 눈으로 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개표 오류 여부를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개표참관인 6명이 돌아다니며 수백명이 나눠 진행하는 개표를 살피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 개표참관인 입회 없이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진행한다.

기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 2015년 4.28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영상을 입수해 개표참관인들의 참관 모습을 살펴봤다.

개표를 진행하면서 한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뒤 위원장이 득표수를 공표할 때까지 개표참관인이 곁에 붙어서 참관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이후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까지 따라가며 개표진행을 참관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개표의 한 단계를 잠깐 지켜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는 식으로 참관을 한다.

참관인들은 ‘투표지분류기’ 곁에서 분류기 작동 모습을 지켜보거나 심사집계부 주위를 배회하는 정도였다. 개표소 내 모든 분류기나 심사집계부를 보는 게 아니고 참관인 발길 닫는 대로 스치며 불특정 하게 봤다.

참관인들은 개표가 진행되는 수 시간 동안 개표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의자에 앉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참관을 하다 개표 도중에 사라진다. 개표참관인이 참관을 하지 않아도 개표사무원들은 분류기를 돌리고, 개표상황표는 계속 공표된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때 개표참관인을 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후보자를 낸 정당에서 개표 참관에 대한 사전교육은 없었고, 지역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개표소에 간 것이고,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참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정당이 개표참관인 제도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다.

개표참관인 제도가 이렇게 형식적이다 보니 참관인이 개표 과정상의 결정적 오류를 발견한 사례도 없다.  참관인이 개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관위는 “개표는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런데 개표를 잘못해 후보별 득표수가 증감되었거나 후보별로 구분해 놓은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있는 경우는 여러 차례 드러났다.  선관위가 밝힌 이런 사례들은 모두 개표참관인들이 발견해내지 못한 일들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으로 인해 2003년 1월 27일 244개 개표소 중 80여 곳에서 1104만9311표를 재검표 했다. 그 결과 노무현 후보는 816표가 줄었고 이회창 후보는 88표 늘어났다. 후보별로 구분해놓은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있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도 개표가 잘못된 경우가 여러 건 나왔다. 서울 양천구선관위 목3동 제4투표구의 박근혜후보 득표수는 실제 1159표인데 개표상황표에는 1245매로, 86매를 증가시켜 공표했다. 반면 문재인후보는 1631매인데 1545표로, 86매를 줄여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93개 투표구의 개표 결과가 불일치하다고 발표했다. 투표수가 1~2표 차이가 나는 곳이 84개 투표구이고, 3~5표 차이가 나는 곳이 5곳, 10표 이상 차이가 나는 투표구가 4곳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의 개표 결과가 이렇게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현재처럼 개표소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식으로 ‘개표참관인’ 제도가 운영되는 건 잘못되었다.

이런 개표참관인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표참관인 제도는 ‘개표진행을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지 개표참관을 제대로 하고 안 하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다.

개표참관인이 참관하지 않고 진행된 개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표참관인 없이 개표를 했을 때 그 효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만일 개표참관을 못한 이유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선거쟁송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법원의 판단 전에는 “개표참관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개표가 진행했다고 해서 그 개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관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 정통성, 대선무효소송 걸려 3년 째 시비

지난 10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동원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 되었으니,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은 정권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2013년 1월 4일, 국민 2천여 명이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거론하며, 선거부정에 의해 당선되었다면 대통령의 정통성과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이 확립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소송 등 재판을 통해 선거부정이 밝혀지면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고, 선거를 통해 얻은 정권의 정통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선거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또는 당선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을 통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공직선거법 제225조)’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선거소송이 붙어 있는 선거를 두고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확립됐다’라고 주장하기란 공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열고, 부정선거 시비를 끝내야만 정권의 정통성도 인정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는 같은 해 7월 4일 이전에 판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의하면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함에도 1000일이 넘도록 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기일조차 잡지 않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동원 의원은 이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아래는 강동원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일부입니다.

영상은 팩트tv영상에서 해당 부분만 캡쳐했습니다.

-아래-

강동원 국회의원(새정치연합 남원,순창 지역구): 먼저 묻겠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황교안 국무총리: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거 과정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국민들에게 그 권원(權原)이 있다고 생각한다.

강의원: 맞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다. 그런데, 선거부정, 개표조작에 의해 당선되었다면 대통령의 정통성과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총리: 지금 ‘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 말씀하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 어렵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 정부가 출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의원: 자 영상을 먼저 보겠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 10일까지 총92주째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 저분들이 무슨 이유로, 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걸까? 총리, 이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

황총리: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이런 것이 민주사회라고 생각한다.

강의원: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가?

황총리: 지금 그 시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다.

강의원: 그러면 법무부장관 시절에도 이 사실을 몰랐나?

황총리: 저게 어디에서 있었던 시위인가?

강의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92주째 하고 있다.

황총리: 그런 시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거 같기도 하다.

강의원: 그러면 2013년 1월 4일, 국민 2천여 명이 대법원에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는가?

황총리: 그런 소송도 있었다.

강의원: 그러면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김능환, 이정우, 문상부, 김하영 등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 91조 국헌문란죄 등으로 형사고발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황총리 :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고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발이 적법하고 정확한 것이냐. 그것은 결국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재판에 의해 나오는 것이니까, 그 결과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고발이 됐다는 것만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건 적절치 않다.

강동원: 자 말씀을 드릴께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상 180일 이내 재판을 끝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1015일째,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있다.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잡고 92주 째 ‘박근혜 퇴진’을 외쳐도 청와대나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답하겠는가?

황총리: 여러 집회가 있습니다만,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경찰도 바로 수사에 나서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만약 경찰이나 아무 조치를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에 위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강동원: 그렇다. 박근혜 퇴진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황총리: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절차에 관한 이야기다.

강동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운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