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파파이스, 대선개표 역누적 미스테리

김어준연어현상
18대 대선 개표 연어현상 설명하는 김어준 파파이스 #76

http://m.podbbang.com/ch/episode/7339?e=21841474

한겨레 팟캐스트 파파이스 75, 76회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지난 18대 대선 개표와 관련 이상한 현상을 계속해 꺼내고 있다.  75회에서는 ‘2012 대선 역누적 미스터리’를 방송했고 76회에서는 ‘연어현상’을 거론했다.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의 역누적 현상에 대해서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도 그 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것으로, 개표 후반에 접어들 때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겼다고 하는 현상이다.

김어준씨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퀴즈 형식으로 네티즌들 의견을 묻기도 했다.

또 파파이스 75회에서는 개표소에서 후보 별 득표수가 확정되어 공표되기 이전에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김어준 씨가 분석해 공개한 자료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상황표 등 개표문서를 바탕으로 했다.

후보별 득표수를 언론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4항에 있는데, 누구든지 개표상황표에 의해 후보별 득표수가 공표하기 전에는 보도할 수 없다.  공표 이전에 언론보도를 위한 개표자료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써 선거법 위반사항이다.

어떻게 공표 전에 개표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는 일이 벌어졌는가.

개표자료 제공은 중앙선관위 정보센타에서 한다. 지역선관위가 보고한 개표 결과를 수집해 방송과 언론에 제공한다. 선관위가 공개한 1분 단위 언론제공 개표자료를 만든 곳이 선관위 정보센타다.

정보센타에서는, 자신들(선관위 정보센타)은 지역선관위가 보고한 결과를 개표방송국에는 실시간으로 제공했고, 언론사는 그걸 1분 단위로 구분해 제공하는 일만을 했다며, 개표상황표와 관련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선거1과 소관이라고 한다. 선거1과에서는 지역선관위가 보고를 잘못했거나 개표상황표에 공표시각을 잘못 기재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개표상황표 공표 이전이거나 동시에 선관위가 언론에 제공한 사례가 천 건이 넘기 때문에 시간설정을 잘못했거나 기재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김어준 씨는 파파이스 방송에서 말했다.

김어준 파파이스 76회에서는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개표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연어현상’이라고 명명했다.

공직선거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록을 작성한다.  투표록에는 투표참관인이 근무한 시각을 기재한다.

투표가 6시에 끝나면 투표함을 봉함하고 잔여투표지를 정리하는 등  마감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투표함을 들고 개표소로 가는 경우는 없다.

18대 대선 투표록에 나와있는 투표소 근무마감 시간은 6시 20분 정도다.

기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소 마감 현장을 취재했는데, 당시에도 개표록이 마감된 시간이 6시12분 이었고 투표함을 차에 싣고 개표소로 향한 시간은 그 이후다. 당시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차로 이동한 시간도 10분 이상이다.

개표소에 도착했다고해서 바로 개표를 시작하는 게 아니다.

일단 투표소에서 갖고 온 투표함과 투표록 그리고 잔여투표지 등을 개표소에 접수해야 한다.  지역선관위 별로는 투표소를 약 백여 곳 운영했으니 투표함을 개표소에 접수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개표소 입구에서 각 투표소에서 갖고 온 투표함을 접수하는 과정도 선두다툼이 치열하다. 투표소 근무자는 투표함을 접수해야 일이 끝나기 때문이다. 접수 순번이 늦으면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

투표함을 접수시켰다고 즉시 개표 하는게 아니다.

개표소에서는 개표시작에 앞 서 ‘개표의식’을 행한다. 개표식은 국민의례, 개표사무원의 선서,  위원장 소개와 인사, 개표진행 요령 등 안내방송을 한다. 이 의식이 10분 정도는 걸린다.

개표의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투표구별 개표를 하는 경우는 없다.

개표식이 끝난 뒤에는 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 투표함부터 개표를 시작한다. 이어 일반투표함이 도착하는 경우에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의 이상유무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개함정리부에서 투표함을 열게 된다. 그리고 투표지를 가지런히 하는 정리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투표구별로 10분 정도는 걸린다.

6시에 투표마감이 되자마자 투표함을 개표소에 접수한다고 해도 6시 10분 이전에는 개표할 수 없으니,  6시10분부터 개함해 투표지를 10분 정도에 걸쳐 정리해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 넘기려면 최소한 6시20분은 돼야 한다.

안동시 강남동
경북 안동시 강남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그런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를 시작한 시각이 2012.12.19 18:16분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투표구의 투표록에는  18:30분까지 투표소에서 근무했다고 기록돼 있다.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를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다.

결국 투표지분류기에 기록된 분류개시 시각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투표가 마감되기도 전에 개표를 했다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다. 이를 두고 김어준 씨는 ‘연어현상’이라고 한다.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 한 뒤에도 다시 모든 투표지를 육안심사와 위원검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30분 이상 걸린다.

그렇다면 6시20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한다고 해도 개표상황표 공표는 7시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소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각이 18:38분이다. 미스테리다.

김어준씨는 18대 대선 개표 관련 ‘역누적 미스터리’, ‘연어현상’에 또 다른 사례를 거론할 뜻도 비쳤다.

선거개표는 민주주의 정통성을 세우는 중요한 절차다. 그래서 선거과정을 일일이 공직선거법이나 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공직선거법으로 정해 놓은 개표절차를 거스르는 현상들, ‘연어현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선관위는 분명한 해명을 내 놔야 한다. 선관위가 말하는 막연한 시간설정 오류, 기재자의 착오기재 등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야당은 투표용지 바뀌어져도 모르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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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3.15 부정선거 때, 부정선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바꿔 치기 된 투표용지를 불태워 없애는 장면이다.

현재 야당, 정당에는 투표나 개표 관련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전문가가 없다. 있어도 부정선거를 말하면 정당 중심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멀리한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측에서는 선관위 전 공보담당을 지냈던 사람을 선거대책위 인원으로 영입했다. 그는 전자개표기를 홍보하던 직원이었다.

야당 지도부나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서 투표나 개표현장에서 돌아가는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런가?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장시간에 걸친 참관을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투개표 참관인을 뽑아 선관위에 알리고 현장에 보내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투개표 현장소식을 대략적으로 보고 받는 게 대부분이다.

투개표소 참관인은 대부분 수당(돈)을 받고 가는 아주머니들이다. 그들에게 참관에 필요한 교육도 세밀하게 하지 않는다 . 그냥 그 지역을 맡은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정해 보내는게 다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은 그 지역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하루 종일 투표소에서 참관하겠는가? 또는 밤 늦게까지 개표소에서 서성이며 개표참관을 하겠는가?

그럼 참관인들이 투개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당에 모두 보고하는가?

그렇지 않다.  일단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니 개표를 중단시킬 수도 없고 당에 보고할 내용도 없다. 그저 윙윙 돌아가는 투표지분류기 주위나 넓은 개표소를 배회하다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간다.

선거 당일,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후보나 정당 등 선거 핵심 인원들은 TV로 중계되는 개표방송을 보거나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표 결과와 당락을 안다.

결과가 대충 나오면 집으로 간다. 중앙당 차원에서 치열하게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진행되는 개표 전 과정을, 끝까지 관리감독하는 상황실조차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무 책임도 없은 참관인들이 밤 늦게까지, 혹은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개표를 철저히 참관할리 없다.

2014년 6,4 지방선거의 경우는 개표가 그 다음날이 5일 오후 3시까지도 했다고 한다.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 개표 최종 마감시간은 20일 새벽 5시 반이다. 그때까지 야당 측 개표참관인이 붙어있었을리 없다. 대부분 자정 쯤 당선자 윤곽이 발표되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개표는 그 뒤로도 5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말이다.

최 일선에 있는 국회의들이 개표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모르 투표와 개표과정에 어떤 부정이 벌어져도 알기 어렵다.  또 그런 상태니 선거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입법조차 어렵다. 그저 선관위가 하자는대로 따가가기에 바쁘다.

그저 선관위가 하는 말을 믿으며, 속절없이 당하는 짓을 반복하는게 아니겠는가.

선거와 관련해서 한영수씨라고,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지낸 분이 있다. 그는 투표와 개표 일선에서 일했던 분이고,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의 부당성을 선관위 내부에서 외치다가 쫓겨난 사람이다.

그런 한영수씨가 야당이나 야당 대통령후보 측을 찾아가도 그를 외면한다.  선거와 관련한 충언을 그가 아무리 하려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영수 전 위원장은 선관위 내부고발자 같은 분이다. 그런 사람을 선관위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선관위의 말만 듣는 야당들도 그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다.

제일 문제는, 그런 야당에 투개표와 관련한 전문가도 없으면서 그런다는 것이다.

투개표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당 지도부에 있으면서, 그냥 이리 저리 눈만 굴리고 있을 뿐이다. 이는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분도 마찬가지다. 오즉하면 그의 입에서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란 소리까지 나왔겠는가?

사정이 이러니, 야당이 매번 선거마다 백전백패 당하는게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닌가.

 

유승민 의원, 대선 개표는? 페이스북 열기 대단

유승민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지난 23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페이스북 합니다”라며 SNS 페이스북 시작을 알렸다. 이틀 만인 25일, 유승민의원의 페이스북 친구는 4200명이 넘는다.

유승민 국회의원은 새누리당(대구 동구 을) 소속의 3선 의원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월 8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사퇴했다.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을 박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부터 비롯됐다.

‘국회법개정안’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무력화 하려고 할 때 국회가 그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안을 말한다.

결국 박대통령은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박대통령은 “선거를 정치수단으로 삼아 당선된 뒤 신뢰를 어기는 것은 ‘배신의 정치'”라며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몰아세웠다.

또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발언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논란 꺼리다.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전에 한 발언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까지 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국회법개정안’이 빌미가 되어, 국회 친박계 의원들이 앞다퉈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고, 7월 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퇴 권고’를 수용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사퇴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말하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은 11월 24일 경북대 강연을 통해 “사회가 어려우니까 젊은 이들로부터 나라를 떠나고 싶은 ‘탈조선’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떠나지 말고 남아서 시위도 하고 정치 참여도 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관심과 건전한 분노를 폭발시켜서 정치의 에너지를 만들어달라.”라며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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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의원 대정부질문 때, 부정선거 자료를 설명하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 유승민 의원( 원 표시)

유승민 의원은 개표조작의혹 관련, 강동원의원 대정부질문을 들었다.

기자는10월 13일 강동원 국회의원(새정치연합 남원, 순창 지역구)이 부정선거 관련  대정부질문을 할 때 유승민 의원이 경청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유 의원은 강동원의원 질문 시작 무렵인 13일 오후 5시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강동원의원 대정부질문이 끝나자 유 의원도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날 강동원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세워놓고,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조작의혹과 관련한, 선관위 자료에 근거해 만든 자료를 제시하며 대정부질문을 했다.

또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1000일이 넘도록 열리지 않는 이유를 황 총리에게 질문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자리에 앉아 강 의원과 황 총리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또 강동원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국회 본회의장 대형 모니터로 보여주자 유 의원은 고개를 들어 집중해 보는 모습도 보였다.

강동원의원 질문이 끝난 뒤 유승민 의원을 본회의장 밖에서 만난 어떤 기자가 부정선거에 대한 소감을 묻자 유 의원은 미소로 답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되기 어렵다..개표관리가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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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강원도 춘천시, 개표상황표를 부착하는 게시판에 ‘개표집계상황표’를 붙여놨다. (연합뉴스

지난 18대 대선, 강원도선관위 지역 18개 개표소 중 14곳에서는 ‘’개표상황표’ 대신 전산출력한 ‘개표집계상황표(이하 집계표)’로 공표하고  개표소에 부착했다.

‘집계표’에는 개표사무원이나 위원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또 집계표는 공문서로서 효력도 없는 선관위 임의 문서다.  법적 효력이 없는 ‘집계표’로써 공표를 가름했지만 이것을 문제 삼은 정당이나 후보는 없었다.

통합민주당이나 문재인후보 측에서는 “개표소에서 공표되는 결과를 따로 정당에서 집계하지 않았고, 개표방송이나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내용을 보는게 전부였다”라고 전 통합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말했다.

춘천 투표지 개표상황표
18대 대선 춘천시 개표상황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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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개표상황표, 오른쪽은 개표집계상황표다. 2012.12.19 대선 개표 때 선관위는 이 집계표를 개표상황표 대신 공표에 사용했다.

통합민주당에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처음으로 받은 게 진선미 국회의원이 선관위에 요청해 선거일로부터 20여일 지난 2013년 1월 10일 경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통합민주당에서는 대선 개표 당일 ‘개표상황표’가 아닌 ‘집계표’를 현장에 붙였어도 이를 문제 삼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이가 없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거 같다.

기자는  18대 대선, 춘천시선관위의 개표상황표를 부착하는 자리에 이상한 문서가 붙이는 것을 보게 된다.

강원도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인해 보니,  18대 대선 강원도지역 18개 선관위 의 개표소 중에서 14개 지역 선관위는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를 게시했다.

그러니 당일 개표소에 있던 개표참관인들은  검열위원을 거쳐 공표된 ‘개표상황표’를 본게 아니라 선관위가 전산출력한 집계표만 본 셈이다.

‘개표집계상황표(집계표)’는 컴퓨터로 전산출력해 만드는 선관위 임의문서다. 법적인 근거를 통해 만드는 공문서가 아니다. 그러니 그 문서에 잘못된 내용을 써도 문제 삼기는 어렵다. 또한 사용한 후에 이 문서를 폐기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위법하게 만든 문서를 개표문서로 붙여놨어도 통합민주당 측에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없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당에서 파견한 개표참관인들은 그저 눈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로 통과됐다.

왜 개표집계상황표를 개표상황표 대신 붙었는가?

집계표를 개표상황표 대신 공개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표 당일 적법절차대로 만들고 또 선거법 절차에 따라 개표상황표로써 공표해야 하는 절차를 어긴 것이다.

공직선거법이나 당일 현장에서 개표안내방송 할 때에는 “개표결과는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는 것으로써 위원장 육성공표를 가름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엉뚱한 괴문서를 부착했다.

선거가 끝난 후 개표상황표는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0일에서~20일이 소요된다.

만일 총선이나 대선에서 개표상황표를 검토해 당선이나 선거무효소송을 하려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기 때문에, 개표상황표를 정보공개청구해 받으면 기일이 촉급하다.  그러니 개표 당일 현장에서 개표상황표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만 이상 유무를 알 수 있고 또 최종 결과를 개표상황표와 맞춰볼 수 있지 않겠는가.

18대 대선 인천 부평구선관위는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당시 개표참관인이 찍은 개표상황표 사진과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개표상황표를 비교해 보는게 가능하다.

중앙선관위에서도 개표집계상황표는 선거법에 의한  공문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2014년 6.4 지방선거에는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겠다”고  정보공개질의에 답변했다.

공직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당에서 투표와 개표관리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

지난 대선 개표참관인을 한 지인의 말에 의하면 “개표 하루 전에 지역위원장이 개표참관인으로 가라고 해서 간게 전부”라고 한다. 참관인으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당 차원에서 사전 교육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이 개표참관인에 대한 교육도 없고, 또 개표 당일 개표소마다 공표되는 결과를 집계조차 하지 않고 티브이 중계만 보고 있다면 큰 문제다.

그런 상태로는 개표가 잘못돼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백전백패가 당연하다.

투표하기 전에는 유권자에게 한 표를 구걸하다시피 호소하더니 개표는 선관위에 맡기고 손 놓고 있는 정당,  만일 유권자의 소중한 주권이 ‘네다바이’ 당해도 눈치채지 못하는 정당과 후보가 있다면 정말로 대오각성들 하시라.

강원도 집계표
18대 대선 강원도선관위 지역 개표집계상황표 사용 및 보관 현황. ‘게시’했다는 의미는 개표상황표 대신 집계표를 부착했다는 뜻이다.

 

 

18대 대선 개표..심사와 검열을 대충해

대구 서구 심사집계부 모습

개표소 개표안내방송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심사집계부가 선거법 규정대로 개표심사를 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심사하는 방법에 대한 개표안내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선 개표 때 심사집계부가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정병진목사(여수 솔샘교회)가 선관위 개표소 영상을 입수해 기사를 쓰기도 했다.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대구서구 대선 개표, 심사집계 누락 발견

개표할 때 심사집계부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표나 미분류한 표’를 전부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개표는 인정할 수 없는게 현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임기만료 지방자치선거)의 개표는 전자개표를 할 수 없고, 전산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분류한 경우에도 다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해야 한다.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개표를 시작할 때 ‘개표절차 안내방송’을 한다.

18대 대선 충북 ‘제천시선관위’와 ‘충남 천안 동남구선관위’의 안내방송을 들어보니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한 투표지만 심사한다고 한다. 분류한 표도 육안 심사를 해야 된다는 방송 멘트는 없다.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 되는 투표지는 약 5% 정도다.  전체 95% 정도는 분류된 표로 구분한다. 분류된 표는 백장 단위로 고무줄로 묶어 투표구별 바구니에 담는다.

그러니 이 95% 되는 투표지를 심사집계부나 위원검열 단계에서 육안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로 개표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심사집계부 이후 위원검열도 형식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위원검열은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이 하는데, 한 위원이 투표구별 투표수(평균 2000장)를 검열하는데 걸린 시간은 보통 1~2 분 정도다. 그 시간이면 개표상황표에 적힌 기록을 검토하기에도 바쁜 시간이다.

’18대 대통령선거’ 대구 서구선관위의 개표소 영상을 입수해 보니,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심사를 선거법 규정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있다.

서구 선관위의 심사집계부 인원은 5명인데, 책임사무원 1명, 계수기 1인, 미분류표심사 2인, 분류표 심사인원 1인이다.

심사하는 모습을 보면,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넘겨받은 투표지 바구니에서 미분류표를 꺼내 미분류심사원이 유무효표를 구분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해 백장씩 묶은 분류표는 계수기를 돌린 뒤 다시 고무줄로 묶어 바구니에 담는 것으로 심사가 끝난다.

지폐계수기로 투표지 다발에 섞여있을지 모르는 무효표와 혼표를 찾을 수는 없다. 개표 심사를 계수기로 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계수기를 쓰는 이유는 육안으로 개표 심사를 한 뒤 숫자를 세기 위해서다.

대구시 서구선관위는 위원검열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대구서구내당1동2투

위 개표상황표는 ‘18대 대선 대구 서구선관위 내당1동2투표구(투표수2553매) 개표상황표다.  개표상황표에 보면 시각기록이 세 군데 적혀있다. 투표지를 분류하기 시작한 시각과 종료시각, 그리고 위원장 공표시각이다.

내당1동2투표구 투표지분류 분류종료시각은 2012.12.19 22:34이다. 이후 심사집계와 위원검열을 거쳐 개표상황표가 공표된 시각은 22시 47분이다. 분류기 종료시각으로부터 13분 뒤다.

위원장 공표시각으로부터 거슬러 볼 때 위원 8인이 각각 1분씩 투표수를 검열한다면 8분이 걸린다. 그러면 5분이 남는데, 그렇다면 심사, 집계한 시간은 5분이다.

심시집계부 5명이 5분 동안 투표지 2553매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할 방법은 없다. 또한 위원 1명이 1분동안 투표수 2553매를 검열할 수도 없다. 분 당 250매씩 처리하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해도 10분이 걸린다.

개표소에서 한 안내방송, 그리고 개표소에서 심사집계 하는 영상을 볼 때 지난 대선 심사집계, 위원검열을 선거법 규정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격한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은 개표, 선관위가 선거법 규정대로 개표관리를 하지 않은 선거를 두고 적법하게 잘 되었다고 주장하는건 말이 안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개표를 적법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니, 그 선거를 두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국민들의 지탄을 피하기는 어렵다.

전 선관위 관리계장..총선 대선, 전자개표기 쓰면 안돼

 

긴급시론
한국논단 2012년 4월, 박동건 전 하남시선관위관리계장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다.

2012년 4월 전 하남시선관위 관리계장을 지낸 박동건 씨는 한국논단에 “올해 총선과 대선,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박동건씨가 전 선관위 관리계장을 지낸 사람이어서인지 ‘전자개표기’ 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을 잘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을 바꿔 요즘도 공직선거의 개표에 사용하고 있다.

개표기 사용근거에 대해서 [긴급시론]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들었으나 2014.1.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으로 옮겨 신설했다. 공직관리규칙 제99조3항은 같은 날 삭제했다.

아래는 ‘ 2012년 4월 한국논단 [긴급시론]에 실린 박동건 전 하남시선관위관리계장의 글이다.

올해 총선과 대선,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된다.

선거 때마다 문제되는 전자개표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진단해봤다.

그리고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는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에 본 논고를 기술하기에 이르렀다.

2002 16 대선 투표일 이틀 앞두고 선관위가 공표한 의문의 전자개표기

본 논고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거시 목적인 만큼 선관위 관련자들의 대오각성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전자개표기란 용어는 당초 중앙선관위가 명명하여 언론에 공표했던 것으로서 ‘전자’와 ‘개표기’의 복합어다. ‘전자’의 사전적 의미는 “전자를 이용한 제품이나 그것을 다루는 회사 또는 분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개표기”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용지에 찍힌 영상을 판독하여 투표의 결과를 알아내도록 만든 기계”이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란 용어의 의미는 “전자를 이용해서 투표용지에 찍힌 영상을 판독하여 투표의 결과를 알아내도록 만든 기계”로 이해할 수 있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2일 앞두고 각 언론매체에 “전국 242개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 960대를 사용해서 전자동으로 개표하므로 9시가 조금 넘으면 당선인의 윤곽이 들어 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는 공보실장을 KBS 개표방송에 출연시켜 “각 후보들에게 분류되는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고 또 그 데이터가 방송국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져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개표소에서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진 개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공표하도록 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모든 공문서와 지침서에는 개표기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특히 대법원은 2004. 5. 31. 선고한 2003수26호 대통령선거무효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개표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및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제16대 대선에서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가 이 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했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으로 구성되어, 자동적으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미분류투표지로 구분, 분류하고 계산, 집계하여 그 결과를 개표상황표로 출력하고 이 개표상황을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전송하여 각 방송사 서버에 실시간 제공하는 고유의 개표기능을 한다.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 부당성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하려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청문절차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용프로그램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체 전자개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입법부작위 상태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전자개표가 제한되는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기도 했다.(개표의 적법성 미담보)

또한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 정당과의 사전협의와 대국민 안내도 하지 않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표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개표의 공정성 미담보)

특히 전자개표기가 분류, 계산한 투표지에 대한 투표의 효력심사와 위원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해킹의 위험 속에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개표의 정확성 미담보)

이와 같이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 없고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사용이유는 허구다.

첫째,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의 구분, 계산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라고 한다.

그러나 위 규칙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이해당사자인 정당, 후보자와 유권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없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둘째,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개표사무원 수를 줄여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해도 개표시간이 단축될 수 없다.

개표는 투표지 구분->효력심사->집계->위원검열->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등의 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개표기가 아무리 신속하게 투표지를 구분해도 개표시간이 단축될 수 없다.

또한 전자개표기는 정확하지도 않다.

전자개표기에 한 투표구의 투표지를 수회 차 분류시켜보면 매회 차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다르게 분류된다. 작동상의 에러가 아닌데도 미분류율이 무려 10%에 이른다. 이렇듯 전자개표기는 정확하지도 않다.

특히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수개표 보다 개표인력이 과다 소요된다.

역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사무원 수를 살펴보면 수개표를 한 1997년 제15대 대선이 28,359명이며 전자개표를 한 2007년 제17대 대선이 32,125명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 제작 운용, 관리 등에 수개표에서 필요하지 않은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다. 한마디로 선관위가 주장하는 전자개표기 사용이유는 허구이다.

셋째, 전자개표기는 해킹 당할 위험성이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관 누리집 D-DOS 사건과 같이 전자개표기는 해킹 당할 위험성이 있다.

전자개표기가 해킹 당할 경우 특정 후보자의 유효투표지가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로 분류되어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뀌게 된다.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뒤바뀔 경우 대한민국의 정권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의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넷째, 개표의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개표는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통하여 표출한 주권행사를 집약하는 과정이다. 개표결과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임기 동안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선관위가 개표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해서 불공정하고 부정확하게 개표하고 있다. 개표의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거 결과는 국민의 주권행사가 올바르게 집약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섯째,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그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킹의 위험 속에 막대한 불요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해서 불공정하고 부정확하게 개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선거결과를 불신하는 선거쟁송이 양산되고 있으며, 전자개표 조작설 속에 가짜 대통령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국론분열과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 선관위의 대국민 기망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3.15 부정선거의 반성적 고려로 탄생한 중앙선관위가 대국민 기망행위를 하면서 불법 개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002년 제16대 대선과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한 것이 드러나자 2005년부터 그 스스로가 명명하여 공표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72,242,500원의 예산을 들여 2006. 3. 13,자 6개 일간신문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입니다”라고 허위 광고했다.

2007년 2월에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급선관위에 시달하고 대국민 기망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매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불법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적 동의 없는 전자개표기 사용은 절대 된다

대한민국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선관위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 스스로가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저버리고 엄정 공정한 선거관리 주체임을 망각한 채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그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킹의 위험 속에 막대한 불요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여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만 한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들은 자신이 표출한 주권행사가 도둑질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이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는 국민적 동의 없이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련자들의 대오각성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긴급시론] 한국논단 2012년 4월

김어준 파파이스 #74 퀴즈…정답은 이걸로

파파이스역누적
역누적 득표율 표: 언론사에 1분 단위로 개표자료를 제공했다며 선관위가 공개한 개표문서를 바탕으로 1분 단위 당 득표율을 분석

 

11월 20일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 #74‘에서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와 관련한 퀴즈를 냈는데, 개표가 마지막으로 갈 즈음에는 1분 단위당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의문이다.

내가 보는 답은, 문재인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부재자투표” 개표결과를 개표 후반에 1분 업데이트 해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이다.

18대 대선 부재자투표 개표결과는 문재인후보가 더 득표한 선거구가 많다.

그리고 부재자투표는 일일이 봉투를 열어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돼서 개표상황표 공표가 늦었다. 그래서 개표자료 업데이트 역시 개표 후반부에 상대적으로 몰려있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는 재외선거, 부재자투표, 국내 일반선거로 나눠 진행됐다.

각 투표의 마감일은 다르다. 그렇지만 개표는 12월 19일 18시에 시작해 12월 20일 아침 5시 25분 경 마쳤다.

일반투표는 ‘전자개표장치’를 보조적으로 개표에 사용했으나 재외선거와 부재자투표 개표는 수작업으로 했다.

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 개표는 투표지가 든 봉투를 개봉하면서 수개표하다 보니 대부분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 후반에 결과를 발표했다.

부재자투표 전국 개표결과는 박근혜후보 46.9% 문재인후보가 52.1%를 득표했다. 문후보가 이긴 선거다.

부산에서도 박48.9% 문50.2%로, 문재인후보가 앞섰다.

부산부재자투표
18대 대선 부산 부재자투표 분석

부산에서는 개표결과를 매1분 마다 296회에 걸쳐 투표구별 득표수를 업데이트 했다.

이 업데이트 296회 중 문재인 후보가 이겼다고 보고된건 2회 뿐이다. 모두 부재자투표 개표 결과다.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 부재자투표 개표결과 문후보가 이겼고, 업데이트는 12.20일 새벽 1시11분과 2시57분에 했는데, 이 때는 부산지역 개표가 막바지에 이른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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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1분 단위 득표율. 2012.12.20 01:11분과 02:57분에는 문재인후보가 더 득표했다.

‘파파이스에서 말하는 개표 ‘역그래프’는 누적득표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아니다. 매 1분마다 두 후보가 득표한 비율이다. 예를들어 비율이 51:49%라고 하면 510:490이나 51:49나 비율 크기는 같다.

그러니 개표 후반에 접어들어 개표한 수가 많지않고 또 발표 시간이 긴 경우에 후보간 역전된 경우는 그래프가 큰 차이로 나타난다. 1분당 득표율과 업데이트 된 시간을 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교육감 재선거 개표를 대선 때 함께 진행했다. 그래서 문재인후보가 더 득표한 부재자투표 개표 업로드도 늦었다.

18대 대선 때 ‘재외선거 개표’에서도 문재인후보는 크게 앞섰다.

재외선거 투표수는 15만 7291표다. 이 재외선거 개표에서도 문재인후보는 크게 앞섰는데, 개표를 251개 선거구별로 나눠 했기 때문에 전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외
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개표결과 문재인후보가 56.7% 득표했다. 박근혜후보는 재외선거에서 42.8% 득표

하지만 전국적으로 15만이 넘는 투표 표본인 재외선거 수개표 한 결과 문재인후보 압승으로 나타난 점은 유의미하다,
또 100만이 넘는 부재자투표에서도 문재인후보가 이겼지만 일반투표에서 패해 빛이 가렸다.

개표를 수개표로 했을 때와 전자개표장치를 썼을 때 왜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지는 여전히 남는 의문이다.

부산재외선거
18대 대선 부산 재외선거

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전국 개표결과는 (박) : (문) 강원 50.1 : 48.8%, 경기 49.3 : 49.6%, 경남 51.4 : 47.6%, 경북 67.2 : 31.8%, 광주 13.8 : 85.4%, 대구 68.6 : 30.4%, 대전 46.5 : 52.5%, 부산 48.9 : 50.2%, 서울 45 : 52.9%, 세종 45.0 : 52.9%, 울산 48.7 :50.1%, 인천 49.6 : 49.3%, 전남 15.2 : 83.7%, 전북 18.3 : 80.9%, 제주 42.2 : 56.7%, 충남 47.4 : 51.6%, 충북 48.0 : 50.7% 다. 전체 46.9 : 52.1%

부재자투표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