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위안부합의 무효 위해 투쟁하겠다

1일 오후  3.1절 제97주년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 전국행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모인 이 날 집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설문조사)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스마트폰’ 바꾸겠습니까?

19대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137시간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겨레신문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맏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이상한 개표,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없는 개표상황표 공표

공직선거 개표 결과를 입증하는 개표상황표에 선거 관리 위원장의 도장이 빠져있거나 검열위원 도장이 중복 날인된 개표상황표가 확인됐다. 18대 대통령 선거 서울 강북구선관위 2곳, 성북구선관위 1곳, 성남시 분당구선관위 1곳의 투표구별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개표 위원검열석 앞에 여성 개표사무원 세운 까닭은?

개표하는 장면을 보면 투표수 위원 검열을 개표사무원과 나눠서 하고 있다. 투표수 검열은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 규정돼 있다.  개표사무원이 위원 검열을 나눠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없다. 위원석 앞 개표사무원들이 하는…

꿀알바 투·개표참관인, 세금 낭비 들러리 짓 그만둬야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제대로 와치 독(watchdog 감시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투개표 참관인에게 지급돼야 할 예산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려면 참관인 제도를…

대선, 재외선거 개표 “무효표는 정말?”

지난 18대 대선 재외선거, 기호3번 이정희 후보가 단 한표도 득표하지 못한 투표구는 33개로 확인된다. 이 후보는 12월 16일 후보 사퇴했다. 그런데 대선 재외선거 투표마감은 12월 10일. 그러니까 재외선거는 기호3번 이정희…

선관위원장은 판사, 자신이 개표관리를 잘못했다고 자신을 처벌한 사례는 없다

선관위가 1963년 1월 창립 이래 공직선거 투개표를 관리하면서 ‘개표사무원이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개표를 잘못해 처벌된 경우는 없었다. 이런 사실은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해 확인했다. 그러니 투표나 개표 과정 중의 부정행위로 인해, 선거무효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