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분류기로 분류, 집계 개표상황표마져 출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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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분류기로 분류, 집계 및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 때에도 후보별 득표수를 기록하는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분류기)로 출력한다. 분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집계도 하기 때문에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 공직선거법 상 개표를 ‘전자개표’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선관위도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규정을 들어 분류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뿐 전자개표는 아니라고 한다.

‘공직선거 개표에 있어 ‘개표상황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개표상황표’는 공진선거법 제178조 제3항과 제5항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개표의 주요 문서인데 언제 만들어야 되는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공직선거 후보 당락을 결정짓는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투표지를 분류 집계도 하는 분류기에서 ‘개표상황표’도 출력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

지난 2013년 10월 13일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거론하면서, “분류 이후 개표결과 출력(개표상황표)을 금해 개표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개표상황표)출력 이후 수개표로 사후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개표편의를 위해 선 출력되는 부분이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황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개표상황표) 출력 이후 수개표로 사후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별문제는 없다. 하지만 현실은 분류기 이후 수개표를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하고 있다.

지역선관위의 20여 만 표가 넘는 투표지를 한 곳에 모아 집중식 개표를 하면서 규정대로 수개표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동안 개표 현장에 가보거나 선관위 공개한 개표소 영상을 보았을 때 분류기로 분류한 뒤 선거구의 모든 투표수를 한 장 한 장 육안으로 수개표 하는 경우를 볼 수 없었다.

분류기는 투표지의 기표 상태를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유효표(유효투표수)와 미분류표를 빠르게 구분한다. 분류기를 사용한 개표에서 ‘미분류표’는 전체 투표수의 약 5% 정도 발생한다. 분류기가 유효하다고 후보별로 분류한 표는 약95% 정도가 된다. 투표구 별 투표수가 2천여 장이라면 약 백여 매의 미분류표가 나온다.

심사집계부에서는 이 5% 정도 되는 ‘미분류표’에 대해서는 수개표 한다. 수개표를 거쳐 유효하다고 심사된 표는 분류기에서 ‘유효투표수’ 구분된 표에 후보별 최종 득표수에 더해 개표상황표에 기록한다.

분류기로 ‘유효투표수’로 구분된 투표수를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거쳐 재분류를 하지는 않는다. 투표지 다발을 들고 휘리릭 훑어보거나 매수 확인을 하는 정도로 심사를 진행한다.

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분류기로 분류한 ‘유효투표수’나 ‘미분류표’는 모두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출석위원 전원은 투표수를 검열해야 한다. 투표수 검열은 후보자별로 구분된 투표지 속에 혼표나 무효표가 섞여있는지 육안 검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집계부에서 분류기로 분류한 ‘유효투표수’에 대하여 수개표를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컴퓨터 전산기기인 분류기로 분류한 개표 결과가 개표상황표로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되면 수개표 문제는 해결된다. 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구분해 심사집계부로 넘기고,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한 뒤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면 된다.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는 데 절차 상 문제는 없다. 선관위에서는 바꾸려고만 들면 바꿀 수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개표 때부터 개표상황표의 오류를 방지하겠다며 ‘개표상황표 점검확인부’를 넣어 운영하는 등 이 문제는 법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할 수도 있다. 이미 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개표는 분류기를 쓰지 않고 수개표를 한 뒤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개표결과를 적었다.

컴퓨터로 제어하는 분류기에서 개표상황표까지 출력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중앙선관위 선거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투표지분류기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도 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모든 일을 법에 근거해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분류기로 유효하다고 구분된 ‘유효투표수’도 심사집계부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분류기를 다시 돌려 재확인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가는 계수기’를 도입해 육안심사를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분류기에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건 바꾸기 어렵다며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상황표도 분류기로 출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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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 위법 논란 휩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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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4 지방선거 위원검열 모습. 투표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 공표하는 모습이 보였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표절차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어 보인다.

선관위는 개표할 때 위원검열의 방식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19대 국회 종료 때까지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또 강동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표소 개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입법 처리되지 못했다.

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 투표함을 모아 한 곳에서 집중식 개표를 한다. 개표절차는 투표지정리→ 투표지분류기로 분류→ 심사, 집계→ 위원검열, 공표 순서로 진행한다.

법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는 사람이 해야 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선관위는 컴퓨터로 제어하는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를 개표에 사용한다. 선거구별로 수십만 매에 이르는 투표지의 개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개표에 이 분류기를 사용해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집계하면서도 ‘전자개표’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분류기를 거친 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모두 육안 확인심사를 하기 때문에, 분류기는 그저 투표지를 후보별로 분류하는 단순 기계장치일 뿐이라는 이유를 댄다.

현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 분류기를 돌린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집중식 개표’를 하면서 선거법 규정에 맞게 개표를 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도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이후 약식으로 개표를 진행해 왔다.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는 투표지분류기 1392대를 사용했다. 서울 25개 지역선관위에서 분류기 250대를 사용했다. 서울 630만7869표를 25개 선관위가 나눠 개표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4시간 정도다.

투표지분류기는 분당 300여 장 정도의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분류한다. 사람이 개표를 하는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는 분류기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마련이다.

특히 위원검열은 한 위원이 검열하고 다음 위원에 넘겨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 공표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예를 들어 1개 지역선관위의 투표수가 약20여만 매라고 할 때, 각 위원이 투표지분류기 속도로 검열을 진행해도 666분(11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현재는 불과 서너 시간에 지역선관위 개표를 마친다.

투표지분류기로 10여 분 걸려 분류한 투표수를 1~2분 만에 위원검열을 끝내고 공표한 개표상황표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지 분류기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와 위원검열에 대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자는 작년 8월 28일 현 공직선거법 상 심사집계와 위원검열을 위법하게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 내용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뒤 개표를 날림으로 하는 경우”,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를 한장 한장 심사하지 않고 휘리릭 훑어보고 끝내는 경우”,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위원들이 투표수를 규정대로 검열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했을 때 개표의 효력에 관해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개표상황표의 무효 여부는 선거쟁송의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선거국 관계자는 “개표가 잘못 진행되면 개표참관인이 개표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해 바로잡을 수 있다. 개표상황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표되었는지 여부는 선거소송 등을 통해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집계부의 육안 확인심사를 위해 ‘속도를 늦춘 계수기’를 도입해 4.13 총선 개표에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현 공직선거법 제181조1항에 따라 개표를 하려면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계수기를 비롯해 수십여 단계로 나눠 개표를 진행하면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런 조치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 공직선거법에 따른 집중식 개표를 할 때 개표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개표 절차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바로잡지 않고 진행한 선거로 인해 국회의원의 정통성과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아래는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선관위 답변을 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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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 대선무효소송 재판 않는 대법원 ‘니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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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내 판결해야 하는 선거무효소송, 3년 넘도록 재판 않는 대법원을 비판

이정렬 전 창원지법 판사가 ‘제18대 대선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지 3년이 되었는데 판결은커녕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탄핵사유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정렬씨는 7일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4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무효소송을 소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기일로부터3년이 되도록 판결은커녕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죠.탄핵사유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장은 1심이 최종심인 것처럼 하라고 일선 판사를 다그치고 있네요.대법원 게시판에 글 좀 남겨 주세요. ‘대법원니나 잘하세요.'”라고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을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2014년 5월 6일에도”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공직선거법 225조에따른 처리해야 하는 기한인 2013. 7월 2일을 넘기고,무기한 연장하고 있는 이자들(대법원)도 헌법 제65조에따라 탄핵되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관련기사http://omn.kr/80ib)

이 전 판사의 페이스북 글에 백아무개씨는 “참 권력의 앞에 무엇이 진실인가!”라고 썼고, 문모씨는 “이번 총선도 걱정됩니다”라는 등 여러 네티즌이 댓글을 달고, 이 글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재직중이다.

투표지 분류기 이용 개표가 위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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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6대 대선, 개표참관인 진술서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공직선거의 개표는 사람이 해야 한다.  전자개표나 전산조직으로는 공직선거의 개표를 할 수 없다.

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 때 사용하는 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일 뿐이다.  보조 기계여서 개표 주된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이후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그 일을 한다.

기자는 2012년 12월 19일 이후 여러 편의 개표영상을 입수해 검토했다. 6.4 지방선거 개표소를 비롯해 개표참관을 여러 차례 했다.

개표소에서 개표하는 모습은 선관위가 설명하는 것과 상당 부분 다르다.

투표지분류기에서 유효하게 분류되었다는 표는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대충 훑어보거나 계수기를 돌리는 것으로 심사를 끝낸다.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표’만 육안 심사를 진행한다.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표’는 전체의 약 5% 정도 나온다. 그 미분류표 속에서 무효표와 유효표를 가려 분류한 표에 더해 최종 득표수를 확정하는 식으로 개표를 진행한다. 한 투표구의 투표수가 약2천장 정도면 미분류표는 100여장 정도다.

결국 사람이 심사하고 판정하는건 5% 정도 되는 ‘미분류표’이고, 기계로 분류한 95% 정도 유효분류표는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고 최종 결과로 확정하는 식이다.

수차례 개표하는 장면을 봤지만 심사집계부에서 투표구별 투표수 전부를 육안으로 심사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더욱이 검열위원들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해야 하는 투표수 검열을 선거법 규정대로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검열위원들은 1분에 두 세 투표구의 투표수를 검열했다며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 공표하는 정도로, 투표수 검열을 엉터리로 한다.

집중식 개표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분류기를 쓰는 이유는 개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직선거에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선관위는 단순히 투표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쓰는 분류기는 전자개표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분류기를 돌린 다음에는 사람이 육안 개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이다.

개표하는 중간 단계에 투표지분류기를 돌린 뒤 그 투표지 전부를 사람이 다시 개표한다면 개표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분류기가 오히려 개표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중식 개표를 하면서 지역선관위의 약 백여 투표구 개표를 적법한 절차로 서너 시간 내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집중식 개표를 하면서 개표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개표하는   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것 뿐이다. 투표지분류기를 돌린 투표지 대부분에 대한 투표지심사와 위원검열을 설렁설렁 하는 것뿐이다.

심사집계부에서는 ‘미분류표’만을 심사해 기계로 분류한 표에 더한다. 그리고 이어 위원검열은 투표수를 일일이 보지 않고 통과의례 식으로 검열한다.

실제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기로 유효하게 분류되었다는 득표수를 이후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고친 사례를 보지는 못했다.

개표소 현장에서나 개표영상을 보면 8인으로 구성된 검열위원들이 바구니에 담긴 투표지를 보고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 옆 위원에게 넘기는 식으로 개표검열을 한다.

어떤 위원회는 투표지바구니도 보지 않고 개표상황표에 검열위원 도장을 찍는 모습도 보인다. 날림으로 심사집계나 위원검열을 하는 건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개표를 하는 것이다.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면 ‘바르게 기표된 투표지’ 효력 판단을 기계가 하게 되어, 사람이 하는 개표 절차를 기계가 대신한다.

기표를 삐딱하게, 해야만 ‘미분류표’로 빠져 사람이 개표하게 된다는 뜻이다.

개표란 투표지에 기표 상태를 보고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일이다. 투표지의 기표를 보고 판단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면, 그 기계로 분류해 표 속에서 무효표나 혼표(A후표 표 묶음 속에 B후보 표가 섞인 것)가 있는지 사람이 찾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역할은 투표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분류해 놓은 표에서 혼표나 무효표를 찾는 일’이니, 그런 행위는 기계로 해 놓은 개표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개표에 대한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

첨부하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사집계부에서는 기계로 분류한 투표지 다발을 들고 훑어보는 일을 두고 사람이 개표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모습은 분류기를 보조적으로 쓴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람이 기계를 보조하는 행위로 보일 뿐이다.

그 동안에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표를 심사집계부에서 오류를 찾아 내 후보자별로 다시 나누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심사집계부에서는 분류된 표를 훑어보기는 할 뿐 재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바르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람이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개표를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나온다.

바르게 기표했다면 기계로 분류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봐야 한다.

결국은 “투표지에 빼딱하게 기표해야 ‘미분류표’로 되고, 그래야만 사람이 개표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투표지에 바르게 기표했다면 기계로 분류한 뒤 투표지 다발로 묶여서 보관되고 있을 것이다. 사람이 기표상태를 보고 판단해 후보자별로 분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르게 기표된 투표지라면 기계가 분류하고, 그러면 사람이 개표하는 절차는 생략된다. 선거소송이 없다면 기계가 유효하다고 분류한 투표지는 사람이 눈으로 하는 개표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폐기된다. 선거일 후 소송기한 30일 동안 선거쟁송이 없으면,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폐기된다.

 

새해, 인천 답동성당 측 노동자 단식농성장 기습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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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성모병원 홍명옥 노조지부장이 인천 답동성당 앞에서 주교 면담을 요청하며 지내던 단식농성장을 성당 측 신자들이 강제로 철거했다. 홍지부장은 단식농성 19일째 였다.

3일 아침 10시 반쯤 인천 답동성당 신자 30여명이 인천교구 주교 면담을 요청하며 19일 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농성장을 기습적으로 철거하고 훼손했다.

관련영상

이들 신자들이 농성장을 철거 할 때 19일 째 단식하던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노조지부장과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본부장이 현장에 있었으나 철거를 막지는 못하고 퇴거 당했다.

신자들은 농성장을 철거하며 “성당에서 나가서 해”, “병원문제니까 병원에 가서 해결 해”란 말을 하면서 막무가네 식으로 철거했다. 농성장을 철거하는데 10여 분도 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농성장을 철거한 자리에는 성당측이 승합차를 주차해 놨다.

주일 미사를 끝내고 1시쯤, 답동성당 주임신부와 앞 서 농성장 철거를 했던 신자들이 농성장 앞을 지나면서 또 한 차례 농성자들과 마찰이 벌어졌다.

성당 평신도 협의회장은 답동성당 주임신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농성자들이 걸어 놓은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려고 했다. 또 “나가서 해! 왜 내 집 앞에서 그러냐?”라는 말로 농성자들은 자극했다. 농성자 측도 “여기(성당)는 다 우리 공동의 집이다”, “당신이 어떤 권한으로 농성장을 철거하냐?”며 대응했다.

답동성당 주임신부는 이들의 다툼을 지켜보기만 했다. 주임신부가 현장을 뜨자 농성자들은 “신부님 웃으면서 가세요? 웃음이 나오십니까 신부님?” 하며 소리치며 항의했다.

이 날 철거한 농성장은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노조지부장이 주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하면서 세웠다. 지난 달 16일에도 이들 평신도협의회 신자들이 밤 중에 가위를 들고 들이닥쳐 방한용 비닐을  걷어내는 소동도 벌어졌었다. 기사 http://omn.kr/fofk

답동성당 입구 단식농성장 자리에서는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인천시민대책위’의 릴레이 단식이 101일 째 진행되고 있던 자리이기도 하다.

이들이 인천교구청 입구에서 농성을 하는 이유는 ‘주교’와 면담을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천교구 최기산(보니파시오) 주교는 노동자들과의 면담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여름부터 교구청 앞에서 만나달라며 시위를 해도 “병원 문제는 병원에서 해결하라”라며 단 한 차례도 이들 노동자를 만나지 않았다.

인천성모병원은 천주교 인천교구가 10년 전에 인수해 경영하는 병원이고, 그 병원의 병원장(이학노 몬시뇰) 임명권자는 천주교 인천교구의 주교다.

홍 지부장은 인천 성모병원에서 벌어진 노동탄압에 대해 인천성모병원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었으나 병원 경영자인 사제들은 노동조합과의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런 노사 간 마찰이 지난 10년간 지속되면서 250여 명이던 병원 노동조합원은 현재 10여명으로 줄었다.

작년 4월경에는 역시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인천국제성모병원에서 벌어진 부당 의료비 청구사건 관련 홍명옥 지부장이 배후로 몰려, 인천성모병원 관리직 사원들로부터 직장 내 “집단괴롭힘”을 당해 홍 지부장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천성모병원 경영자 신부를 임명한 천주교 인천교구 주교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주교는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주교를 만나겠다며 찾아 간 주교좌 성당에서, 그 성당 신자들이 “병원 문제를 왜 자신들이 다니는 성당 입구에서 외치냐” 며, “병원 문제는 병원에 가 해결하라”라며 이들을 내쫒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사제와 그 사제를 임명한 주교가 노동탄압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결국은 천주교 신자와 신자 간의 갈등으로 이 문제가 커지고 있다.

3년간 추적, ‘선거부정 아니다’를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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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때 시위하는 여학생

2012.12.19일 치룬 18대 대선 이후 3년 동안, 그 대선은 ‘선거부정 아니다’라는 증거를 찾아봤으나 찾지 못했다.

18대 대선 개표가 끝난 2012.12.20일부터 선거부정 의혹은 불거졌다. 2013. 1. 4일에는 유권자 2천명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도 냈다.

기자는 그 때부터 선거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전국 1만3500여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입수했고, 선관위에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런 자료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제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자료]와 [[18대 대선]개표진행상황_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등 엑셀문서를 비교해가며 검토했다.

3년에 걸쳐 개표자료를 검토하면서 내린 결론은 ’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법 규정에 맞게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이다. 반면 선거법 절차에 맞지 않는, 그래서 선거부정이라고 주장할 만한 내용은 수 없이 나왔다.

선거부정이라고 의심이 되는 사항들은 선관위나 관련자 사실을 거쳐 ‘오마이뉴스’나 ‘이프레스’ 기사를 썼다. “개표가 조작됐다”라는 증거를 찾았다며 쓴 기사는 없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단정해 쓴 기사 역시 없다.

먼저 “개표가 조작됐다”라고 말하려면 선거일에 실제로 한 투표지를 검증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다. 투표지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스캔해 이미지파일로 저장한 파일의 속성까지도 살펴보고 맞춰봐야 개표 조작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런 투표지나 투표지 이미지파일 검증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18대 대선은 선거무효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런 선관위는 투표 후 봉인해 보관하던 투표지 이미지파일을 꺼내 몇몇 기자들에 공개하는 일도 했다. 기자에게는 “이미지파일은 투표지에 준해 보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질의에 답변한 일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선관위가 말하는 것처럼 “선거부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

선관위는 선거의 최종 결과가 있고 당락을 좌우하는 개표상황표 상 득표 수 합계가 맞으니까 “선거부정은 아니다”라는 태도다. 개표 절차가 잘못돼도 최종 결과가 맞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다.

그런데 선거법은 적법절차대로 선거가 진행되었는지를 규정하는 법이다. 최종 결과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선거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었는지를 규율하는 법인 것이다. 그래서 각 선거 개표의 각 단계별로 절차들이 선거법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개표상황표’에 시간 기록을 꼼꼼히 한다.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보면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개표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무수히 나온다. 이런 사례 하나하나를 공직선거법에 연결해 보면 위법한, 부정선거의 사례로 된다.

위법적인 개표진행, 즉 개표소에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정 공표하기도 전에 언론사에 개표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4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이 천여 건 발생했다.

또 개표 보조 수단인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뒤 육안심사와 위원검열을 선거법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다에 해당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거론한 두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고, 또 “선거법에 맞는 개표를 진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입증할만한 자료는 있는가? 애석하게도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그런 자료들은 내 놓지 못한다.

선관위는 개표 당일 개표소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런 영상이 있으면 투표지분류기를 언제 돌리고 또 심사집계와 위원검열은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일 개표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선관위가 찍은 영상을 근거로 선관위는 항변 할 수 있을텐데, 지역 선관위 대부분은 이 영상을 폐기했다며 공개하지 않는다.

개표영상을 폐기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선관위가 개표소를 선정하는 조건 중에는 CCTV 설치가능 여부가 들어가 있다. 지난 대선 때 여러 지역선관위는 외부 업체와 용역계약을 한 다음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공개한 개표소 영상은 전국 251개 지역선관위 중 27곳 뿐이다.

이 27곳 영상들도 개표소 일부분을 촬영했거나 짧게 편집되어 개표의 전체 장면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서울 25개 지역선관위 중에서 18대 대선 개표소 영상을 공개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모두 폐기해 없다고 한다.

선관위에 왜 개표소 영상을 폐기했느냐고 물어보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라는 답변을 한다. ‘대통령선거라는 국가 사무를,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용역계약까지 맺고 찍은 영상을 그냥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답변은 납득이 안 된다.

지난 3년 동안 ‘선거부정은 아니다’라는 선관위 해명이 정말 그런지 찾아봤다. 투표지와 관련한 부분만은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다. 그건 재판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투표지 검증을 빼고, 3년 동안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해 보고 내린 결론은 “적법하게 18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이다.

이제 2016년이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지 4년째가 된다.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도 1월4일이면 만3년이 된다. 햇수로는 4년째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선거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수소법원인 대법원은 1095일이 되도록 재판을 하지 않는다.

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를 잘 했는지 투표지를 검증 할 수 없고, 개표 당일에 개표는 적법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영상도 없으니, 선관위가 “부정선거 아니다”라며 내세울만한 증거 역시 없다고 봐야 한다. 선관위는 그저 ‘개표의 최종 결과는 맞다’라고 말만 앞세워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게 다다.

2016년에는 총선이 있다. 또 2017년에는 대선이 있다.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혹시라도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하면 선관위가 먼저 “선거부정이 아니다”라며,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내 놓고 검증해 볼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5년도 이프레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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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루브르 박물관은 매년 850만명의 방문객이 찾습니다. 이 블로그는 2015 동안 약190,000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8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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