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표할 때 투표수 계산을 이상하게 한다.

선관위, 개표할 때 투표수 계산을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지에 붙은 일련번호를 떼어낸 투표지를 받아 투표한다. 떼어낸 일련번호는 개표소로 가져가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개표소에서는 투표지에서 떼어낸 일련번호를…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청원 서명, 5천명 이르러

대법관 탄핵발의 청원 서명 서명 지난 1월 24일 jtbc는 뉴스 통해 “경제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천 만 서명이 중복해서 서명이 가능하다”라고 보도 했습니다. 서명운동본부 측에서 허위나 중복 서명을 걸러내겠다고…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냈으나 아직도 판결 안 해

4년 전 2012. 4. 11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어서 5월 9일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확인소송(대법원2012수11)이 제기되었는데 수소법원인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이 소송 재판과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고발해?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지사 때문에 괴롭다

  21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누리예산 문제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해결사를 자임하며 ‘대신 내겠다’고 나섰다며, “국가의무인 예산을 자치단체가 대신 내는 건 불법이다.”라고 남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누리과정…

모순..개표참관인은 부정선거 들러리인가

넓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은 수백명이 붙어 개표를 진행하는데 후보 측 개표참관인 6명으로 개표절차 상 오류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공직선거 개표를 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1조).…

대선 무효소송 재판 안 해?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백만인 서명 시작

대법원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이 시작되었다. 청원서명은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수18)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은 탄핵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작되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분류기로 분류, 집계 개표상황표마져 출력하니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 때에도 후보별 득표수를 기록하는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분류기)로 출력한다. 분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집계도 하기 때문에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 공직선거법 상…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 위법 논란 휩싸이나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표절차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어 보인다. 선관위는 개표할 때 위원검열의 방식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19대 국회 종료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