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이렇게 바뀐다

20대 총선 투표지

2016년 4.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은 2012년 4월 11일 치른 제19대 총선과 달리 몇 가지 개표절차가 바뀐다. 달라진 투표, 개표절차를 살펴본다.

투표절차

1.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19대 총선 때는 사전투표제도가 없었다. 부재자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제는 2014. 2. 13일 공직선거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를 (사전투표소의 설치)로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 법에 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는 없애고 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 실시하는데, 관내는 유권자의 지역구에서 며칠 전이 투표를 하는 것이다.  관외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처럼 기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유권자 연고지로 보내고, 본 투표 개표일에 같이 개표를 한다.

사전투표는 2일간 투표를 한 뒤 그 투표함을 선관위에 보관한다. 본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 일반투표 개표와 함께 개표한다. 4.13 총선 때는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보관하는 며칠 동안 ‘사전투표한 관리 전용 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2. 투표함이 달라졌다

19대 총선 때는 종이 투표함을 사용했다. 이 종이 투표함은 이동 중 봉함 테이프가 떨어져 있어 부정선거 시비도 있었다.

20대 총선 투표함은 플라스틱이다. 이 플라스틱 투표함은 2012년 12월 19일 시행된 18대 대통령선거 때에 도입되었다.

18대 대선 때 사용한 투표함에는 ‘투표함 바꿔치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NFC 칩을 설치했다. 이번 4.13 총선 투표함에는 이 NFC 칩이 들어있지 않다. 투표함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써 투표함 바꿔치기를 방지하겠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3. 투표용지 기표란이 바뀐다.

첨부하는 사진1처럼, 투표지 기표 부분이 바뀐다. 이전의 투표지는 후보자 기표란이 붙어있었다.

선에 걸쳐 기표를 하면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미분류 표를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재심사할 때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4.13 총선 때 사용하는 투표지는 후보자와 후보자 사이에 공백을 두었다. 이럴게 함으로써 기표 불량에 따른 다툼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일련번호를 넣은 사전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QR코드로 넣어 출력해 사용한다. 그릭고 QR코드화 된 일련번호를 때지 않고 투표를 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신분증을 제시하면 컴퓨터 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본인확인기에 지장 또는 서명한 뒤 투표지를 출력해 발급받는다. 지장이나 서명은 지문감식이나 서명 스캔 입력을 하는 식이다. 도장은 필요 없다.

개표절차

신형 투표지분류기 사용

19대 총선은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 때 도입한 개표기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때부터 신형 투표지분류기 1,300여 대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이번 4.13 총선 개표 때도 이 분류기를 사용한다.

(가) 투표지분류기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에 신설

19대 총선 개표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을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에 신설했다. 같은 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은 삭제했다.

그러니 이번 4.13 총선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른 것으로,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다.

(나)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무선랜카드 제거

선관위가 신형투표지분류기를 발주할 때에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능 제거’를 요구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납품받는 분류기 컴퓨터에는 ‘무선랜카드’가 내장돼 있었다.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기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팟캐스트 파파이스의 김어준 씨 등이 나서 무선랜카드를 선관위가 처음 발주할 때의 요구조건처럼 투표지분류기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도 투표지분류기 무선랜카드 제거를 요구했다.

결국,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투표지분류기의 무선 인터넷용 칩셋(인텔 wireless-N 7260 Plus Bluetooth)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확인해보니 이 무선랜카드는 제거했다고 한다.

좀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 1,300대에 부착되어 있던 무선랜카드를 제거하기 위해 소용된 비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다.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육안 확인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관위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심사에 관한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투표지심사 계수기’를 4천~5천여 대 새로 임차해 이번 4.13 총선 개표 때 처음 사용한다고 한다.

임차사업비는 10억 원 이상이다.

이 투표지 심사계수기(이하 심사계수기)는 분당 150매~300매를 계수한다. 분당 1,000장씩 계수하는 이전 계수기보다 계수 속도를 훨씬 늦추기는 했다. 또 투표지의 기표 상태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평평한 상태로 투표지가 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기자가 심사계수기 시연하는 것을 참관해 보니, 분당 150장~200정 정도로 계수하면 기표상태를 맨눈으로 확인해 보는 건 가능해 보였다.

다만 눈을 잠시라도 때면 안된디. 1초에 서너 장씩 투표지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계수기 1대당 개표사무원을 2명씩 배치한다고 밝혔다.

심사계수기를 돌릴 때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발견하고 즉시 기계작동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재빠르게 중지 스위치를 눌러도 그사이 10여 장의 투표지가 쌓였다. 그걸 꺼내서 다시 확인하기가 번거로웠다. 실제 개표심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 심사계수기는 투표지분류기로 후보자별로 유효분류된 투표지를 심사하겠다는 것인데, 이 유효분류는 전체 투표수의 95%가 넘는다.

그런 유효분류표를 심사계수기로 심사하면서 무효표나 혼표가 발견돼도 문제다.

그런 표가 나오면 결국 투표지분류기가 오작동한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결코, 발견되면 안 되는 오류를 심사 계수기를 돌리며 찾겠다는 것이 된다.

만일 심사계수기로 혼표나 무효표를 찾아내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느냐고 선관위에 물으니, 선관위 관계자는 “그걸 다시 투표지분류기로 가져가 재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라는 답한다. 그렇게 되면 투표지분류기가 오작동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밖으로 드러날 수 없다.

투표지 심사계수기 도입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다.

심사계수기를 공직선거 개표 절차에 도입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선관위 사무관리규칙 제54조와 제56조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이유가 ‘투표지 심사계수기’ 도입 근거라고 선관위는 답변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없지만, 선관위 사무관리규칙 상 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게 심사계수기 도입의 근거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1994년도 이후 지금까지 개표 때 심사집계부에서 ‘계수기’를 사용했다.

2002.3.21일 개정되기 전에는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는 계수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 규칙 조항이 2002년 3.21일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고, 이 조항이 2014년2월13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신설되었다. 같은 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은 삭제됐다.

그렇다면 심사집계부에서 계수기를 사용하는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에 따른 것이고 이 조항이 법으로 신설되었다고 해도 계수기 사용 근거에서 제외해야 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 선관위는 굳이 공직선거법 제178조가 아닌 ‘선관위 사무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선관위 자체 사무규칙 조항을 들고 있다.

선관위가 심사집계부에서 사용하는 심사계수기 도입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 법 조항에 들어있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이 딱 걸리기 때문으로 본다.

선거법 178조2항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전자개표기와 같은 기능을 가진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를 사용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지, ‘주수단’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투표지 심사계수기 도입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조 2항이라고 선관위는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심사계수기로 돌린 다음에 또 사람의 육안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4.13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계수를 한 뒤 사람이 육안 심사를 또 하지 않게 되면? 이 문제가 또 선거무효소송의 빌미로 작용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위원검열을 개표사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 의하면, 개표에 출석한 구시군위원과 위원장은 투표구별 투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19대 총선 때는 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공표시각을 어떻게 적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보면 1~2분 간격으로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1개 투표구의 투표수는 약 2천여 장이고, 1개 선관위에는 약 100여 투표구가 있다. 2분 단위로 공표를 해도 개표 전체 소요시간은 200분 즉, 3시간 20분이 걸린다.

현행 개표방식은 100여 투표구의 투표함 100~200개를 한 장소에 집중해 개표한다.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 10여 곳으로 나눠 빠르게 심사를 해도 위원검열(위원 8인)은 한 줄로 해야 한다. 한 위원이 검열한 뒤 그다음 위원에게 넘겨줘서 검열하게 해야 한다

결국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간격, 그 공표시간 간격은 각 위원이 1 투표구의 투표수를 검열한 시간이다.

그러니 위원검열을 어떻게 하였는지 개표상황표 상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인지, 선관위는 위원검열 방식을 순회 식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법 개정이 안 됐다. 결국 위원검열 방식은 19대 총선과 같은 식으로 진행한다. 빠른 위원검열을 위해 선관위는 금년도 절차 사무편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었다.

(가) 위원검열 사무보조원

선관위 절차 사무편람을 보면 위원검열석 앞에 사무보조원 3명을 배치한다. 이들에게 무효표나 미분류표를 검열을 돕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위원검열을 나눠 하는 꼴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위원이 하도록 규정된 개표절차를 위원이 아닌 자가 했을 때는 위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이번 총선 이후 지켜볼 부분 중 하나다.

(나) 위원장 육성공표 생략

19대 개표 장면 영상은 입수하지 못했으나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영상은 27개 개표소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육성으로 공표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다.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게시하는 것으로 육성공표를 가름할 수 있다는 선관위 절차 사무편람을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게시판에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를 선관위가 전산 출력해 붙이고 있었다.

지난 대선 때 이 문제를 확인하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때 ‘개표상황표’ 사본을 부착하도록 개표매뉴얼에 넣기도 했으나 2014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도 여전히 개표집계상황표를 부착하기도 했다.

2015년 4.29 재보궐 선거 때에는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판에 부착했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때 육성공표를 할지 개표상황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육성공표를 가름할지 지켜볼 일이다.

2016년도 선관위 절차 사무편람에는 개표상황 공표에 관해 “개표결과 공표는 위원장의 육성이 아닌 개표장 내의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으로 되어있다.

테러방지법, 휴대전화 아이폰으로 바꾸겠다 94.5%

여론조사

 

블로그 ‘이프레스’에서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만일 이 법이 제정된다면 휴대전화를 바꿀 것인지 자체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09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바꾸겠다’는 선택이 103표(94.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그대로 쓰겠다’는 3표(2.75%), 기타는 3표(2.7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조사에 응한 사람 대부분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휴대전화를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이프레스는 이 여론조사를 1000명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래 바로 가기

(설문조사)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스마트폰’ 바꾸겠습니까? http://wp.me/p5GqHP-19N 

 

19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4년째, 대법원은 재판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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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개표소

4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11일 치른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접수된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재판과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12년 5월 대법원 제소된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지역구 의원 2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다.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주 이유는 “선관위가 개표를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것인데,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사유들은 개정되지 않은 체 20대 총선 개표 때도 거의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19대 총선과 같은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4월 13일이 되면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그런데 지난 4년 전에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의원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재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 만일 20대 총선 때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소한다고 해도 재판을 통해서 위법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도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되었으나, 대법원은  3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선거법이 정한 기한 내에 재판을 하지 않아도 달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선관위에 개표가 위법한 절차로 진행될 때에 관해 물어보니 “개표상황표의 무효 여부는 선거 쟁송절차를 통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 “이라고 답변한다. 

개표상황표 분석을 통해 위법 사항을 찾아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선거무효소송을 통해서 부정선거 위법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선거소송 내용

선관위에 부정선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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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위안부합의 무효 위해 투쟁하겠다

3.1이재명

1일 오후  3.1절 제97주년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 전국행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모인 이 날 집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해외 자매 우호도시 건립추진을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대표 자격으로 단상에 올랐다.’고 뉴스1은 보도했습니다.

집회 발언자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의 제일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들이 지켜주지 못 해서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이 참혹한 일을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장은 위안부 관련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도 우리 국민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고  국가 간 합의는 문서로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데, 자기끼리 마음대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건 합의가 아니라 그냥 해본 소리 “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안부 관련 대통령의 합의는 헛소리다.  무효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혀 집회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박용현 씨는 이재명 시장의 발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그의 SNS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 발언’입니다. 

…차지만 우리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그렇지요?

저들의 가슴은 차고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를 찾을 겁니다. 그렇지요?

국가의 제일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켜주지 못 해서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이, 아까 보는 것처럼 참혹한,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여왕이 통치하는 전제군주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아닌 국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 나라의 왕으로 행동합니다.

우리 국민이 저들에게 당한 그 엄청난 피해를 가슴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도 우리 국민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국가 간 합의는 문서로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끼리 마음대로 합의했대요. 이건 합의가 아니라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리인. 국민의 뜻을 좇아서 오로지 국민의 삶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죠.

위안부 할머니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형식을 취하지 못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버지가 합의했다 해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안부 합의는 무효입니다.

다시 이 일을 격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 기록을 지우려는 자, 그 기억을 없애려는 자, 이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국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의한 법과 헌법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안부 관련 대통령의 합의는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무효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스마트폰’ 바꾸겠습니까?

19대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137시간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겨레신문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맏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기사로 썼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점이고,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정원은 대공·방첩 분야가 아닌 테러 의심자도 감청과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감청은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만, 금융정보 수집은 영장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통신 사업자나 포털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프레스 epress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협조바랍니다.

이상한 개표,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없는 개표상황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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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개표 결과를 입증하는 개표상황표에 선거 관리 위원장의 도장이 빠져있거나 검열위원 도장이 중복 날인된 개표상황표가 확인됐다.

18대 대통령 선거 서울 강북구선관위 2곳, 성북구선관위 1곳, 성남시 분당구선관위 1곳의 투표구별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또 용인시 처인구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의 도장이 찍혀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개표상황표는 5매로, 투표수는 12,031매다.

춘천시선관위 재외선거 개표상황표와 남원시 도통동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 도장이 중복해 찍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개표에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 위원과 위원장은 투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최종 검열을 거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 178조 3항)

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은 후에 공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장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니 위원장이 투표수를 확인했는지, 또 위원장이 개표 당일 공표한 개표상황표가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위원장 도장이 빠진 개표상황표의 효력에 관해 서울시선관위 질의를 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개표는 개표참관인 등의 참관 하에 개함, 분류, 검산, 검열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절차로 정당 추천 위원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의원 전원이 검열을 마친 후 개표상황표에 날인하였고, 위원장이 공표한 후 개표소의 게시판에 부착·공개된 개표상황표를 위원장 도장이 단순히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개표상황표를 무효하고 할 수는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또 위원장 도장 위치에 일반 위원 도장이 찍혀있는 문제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 관계자는 “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이 착오로 중복 날인한 것으로 본다”며 “선관위 위원의결사안으로 보면 과반수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이 도장을 찍어도 법적으로 무효 사유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선관위가 답변하는 것처럼 엄격한 과정과 절차로 개표가 진행되었다면, 선관위원장 도장이 누락된 상태이거나 위원 도장이 중복해 날인되어 있는 개표상황표가 나오면 안 된다.

개표를 규정대로 엄격한 절차로 진행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개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된다.  선관위는 18대 개표 당일 개표 장면을 촬영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18대 대통령선거 해당 지역위원회 개표소 동영상을 모두 폐기했다고 한다. 영상을 폐기한 이유는 “개표소 영상을 보관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2013년 1월 4일 유권자 2천여 명이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이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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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위원검열석 앞에 여성 개표사무원 세운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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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29 개보궐선거 서울 관악구을 개표소

개표하는 장면을 보면 투표수 위원 검열을 개표사무원과 나눠서 하고 있다.

투표수 검열은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 규정돼 있다.  개표사무원이 위원 검열을 나눠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없다.

위원석 앞 개표사무원들이 하는 일은 투표구별 투표지를 위원들과 함께 검열하고, 다음 위원에게로 바구니를 옮기는 일을 한다.

아래 영상은 18대 대통령선거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검열 모습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때에는 위원검열석 앞에 이들 개표사무원들을 배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4. 29 재보궐선거 개표 때에는 여성 개표사무원 네 명이 위원석 앞에 선 채로, 위원 검열을 보조하고 있었다.

이번 4.13 총선 때도 검열위원석 앞에서 검열을 보조하는 개표사무원을 두도록 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넣었다.

2015년도 4.29 재보궐선거 때 위원검열 모습을 보면, 위원은 자리에 앉아서 검열했다. 여성 개표사무 보조원은 선체로 상체를 숙여가며 위원 검열을 돕고 있었다.

위원은 의자에 앉아있고 책상 맞은편 여성 개표사무원은 상체를 수그리고 있으니, 위원들이 눈 둘 곳이 마땅치 않겠다고 보였다.

또 계속 밀려오는 투표지 바구니를 한 위원이 검열하고 다음 위원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위원이 검열을 할 때 맞은 편 여성이 계속 서 있으면 위원을 채근하는 모습처럼 비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들로 인해 위원이 검열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또 개표참관인들이 이들 사이를 비집고 서 있을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위원이 투표수를 검열한 다음 개표상황표에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위원 검열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었다.

선관위가 이런 위원검열 지적을 피하기 위해 개표사무원과 나눠 위원검열을  빠르게 하도록 하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검열을 개표사무원과 나눠서 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절차사무편람에 여러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하 예외 조항

※ 위원검열석의 개표사무원은 미분류 투표지의 심사·확인 및 개표상황표 확인업무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석한 위원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철저히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
※ 날인하는 도장은 하나만 사용하고 위원검열을 보조하는 직원이 대신 날인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위원의 검열을 거친 후, 함께 있을 때 날인“

이런 예외 조항들은 선거법 규정에는 없다. 법에 없는 예외 조항에 의거해 개표를 했을 때, 적법한 것인지는 선거 이후 선거무효소송 등으로 따져 볼 문제다.

하지만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13년 1월 4일 제기한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이 지금까지 재판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선거 소송으로 이 문제를 따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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