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 피고가 재판관이 돼 재판하는 구조

공직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면 그 재판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대법관이 하게 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달 17일 인터넷카페 ‘제20대 총선 불법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회원 한산 씨는 ‘대법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경력사항’을 카페에 올렸다. 이 자료는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인이 과거 각급 … 선거소송, 피고가 재판관이 돼 재판하는 구조 계속 읽기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공직선거법상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는 분명히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투표소나 개표소 현장을 가보면 단계마다 컴퓨터가 달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를 도입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들은 사람이 개표하는 걸 보조하는 수단(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으로써야 한다. 보조적 수단이라고 하면 '기계장치’는 사람이 개표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이지 그걸로 개표하면 안 된다는 …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계속 읽기

4.13 총선, 미분류표 심사배분으로 당락이 갈린 선거구

▲ 미분류표 분석 인천 부평구갑, 강원 원주시갑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1위를 해도 미분류표 심사로 인해 당락이 갈렸다. ⓒ 이완규 4.13 총선, 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단계(약 95%)에서는 이겼으나 미분류표 심사(약 5%)해 더하니 1, 2위가 역전되는 선거구가 있었다. 4.13 총선 이후, 다음카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회원 최모 씨는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갑'과 강원 … 4.13 총선, 미분류표 심사배분으로 당락이 갈린 선거구 계속 읽기

투표함 봉인 빠져도…선관위회의 판단으로 개표진행

▲ 봉인 빠진 사당제3동사전투표소 투표함 4.13 총선 개표. 서울 사당제3동사전투표소 투표함 두 개 중 1일 차 투표함의 봉인이 빠진 채 발견됐다. ⓒ 동작구 개표참관인 지난 4.13 총선 개표 당시 서울 동작구 을 개표소에서는 봉인이 빠진 투표함이 발견돼 개표참관인 이의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봉쇄(잠금장치)는 이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하던 개표참관인이 퇴장 당하기도 했다. … 투표함 봉인 빠져도…선관위회의 판단으로 개표진행 계속 읽기

봉인된 투표지 꺼내 재개표한 진주시선관위원장 고발

  ▲ 투표지 이미지파일 비공개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파일도 개표 후 투표지에 준해 봉인,보존하는 비공개 정보라고 밝혔다. 2일 인터넷 카페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 회원은 봉인된 투표함을 열고 재개표를 한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에 관한 죄) 위반과 직권남용죄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에 고발했다. 이들이 진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 이유는 개표종료 후 봉인된 투표함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열 수 없는데도 진주시선관위가 자체 … 봉인된 투표지 꺼내 재개표한 진주시선관위원장 고발 계속 읽기

4.13 총선 개표참관, 이렇게 해야 합니다.

10일 선관위는 '개표,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4.13 총선 개표 안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개표소에 처음 가보는 개표참관인에게는 이 영상이 개표 전체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선관위 영상에는 공직선거 개표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를 비롯해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 처음 도입한 '투표지심사계수기'에 대한 설명도 있다. 개표참관인이 개표 때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조금 나온다.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의 개표를 … 4.13 총선 개표참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계속 읽기

양향자 후보 눈물 유세…딸, 영상 찍어 올리며 응원 글

지난 4월 2일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는 눈물을 흘리며 선거 유세를 했다 양향자 후보가 울며 연설하는 동안 길 건너편에서 양 후보의 딸 최수민씨는 영상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영상은 현재 16,000회 이상 조회되었고, 페이스북에 119차례 공유됐다. 최 씨는 영상을 올리면서 "목이 터지라 외쳐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우리 엄마 더 힘내요. 딸이 응원할게요. 사랑하고 너무너무 … 양향자 후보 눈물 유세…딸, 영상 찍어 올리며 응원 글 계속 읽기

4.13 총선 첫 유세, 강동원 후보 ‘붐바스틱’ 막춤 화재

http://www.youtube.com/watch?v=j7gFF-8sWWs 4.13 국회의원선거 유세현장에서 무소속 강동원 후보(전북 남원·임실·순창)가 붐바스틱 막춤을 춰 눈길을 끌었다. 붐바스틱 막춤은 영화 ‘검사외전’에서 배우 강동원이 췄던 춤이다. 영화 '검사외전' 명장면으로 꼽히는 선거 유세장에서 배우 강동원이 춘 막춤을 실제 총선 유세현장에서 강동원 후보가 선거운동원과 같이 춰 이채롭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남원·임실·순창지역 무소속 기호 8번 강동원 후보는 영화배우 강동원과는 동명이인이다. 강 후보는 … 4.13 총선 첫 유세, 강동원 후보 ‘붐바스틱’ 막춤 화재 계속 읽기

더민주 경제 타령? 환생경제 보고 배워라. 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경제가 죽었다며…. 당시 한나라당은 정부 향해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2004년 8월에는 전남 곡성에 가서 '환생경제'란 마당극을 펼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걸고 선거전을 펼치려는 모양인데, 경제 타령을 하려면 '환생 경제 타령'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움직일 듯. 지금 하는 정도로는 콧방귀도 안 뀔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