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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붙은 대선무효소송, 대법원 재판 안 해 문 대통령 욕되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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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문재인 정권을 욕되게 하려나 보다.

2017년 5월 9일 치른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5.9 대선이 끝나고 30여 일 이내 여러 건의 19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됐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에는 투표지에 칸이 떨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보수 측 소송도 있다. 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기한 소송도 있다. 이 건은 지난 박근혜 대선 선거무효 소송과도 같은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소송을 접수한 법원은 신속하게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재판해 180일 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송은 180일 이내 마쳐야 한다.

지난 5월 9일 대선을 치렀고 30일 이내 소송을 제기했으니 12월 18일 이전에는 대선 선거무효 소송 판결까지 해야 한다. 이제 한 두 달 정도 재판해야 하는 기간이 남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19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소리가 없다.

지난 박근혜처럼 임기 5년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접수된 상태로 놔두다 임기 끝나면 ‘임기 만료로 인해 재판을 통해 원고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할 모양이다.

이건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이다. 왜냐면 선거소송을 6개월 이내 마치라는 뜻은 선거에 관해 잘못이 있으면 재선거를 하든 아니면 그 소송을 각하해 당선자에게 선거 절차로 된 정당성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 내내 선거에 관한 피고가 돼서야 떳떳한 당선자 신분으로 국정을 펼칠 수가 없다.

만일 이번 박근혜처럼 임기가 끝나고 그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어 선거무효판결이라도 나면 당선자로서 임기 동안 했던 모든 일은 사실 불법이 되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그걸 막고자 신속히 6개월 이내 공직선거 선거무효 소송 재판을 마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걸린 재판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을수록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주장은 점점 세지기만 한다. 그럴수록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뭔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모양으로 코너에 몰리게 된다.

이건 오직 대법원이 재판하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 지연으로 대법원은 문재인을 욕보이는 짓을 계속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 대법원은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12월 초까지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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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에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제기된 상태다.  문재인 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날짜는 2017년 6월 5일이다. 12월 4일까지 대법원은 선거 무효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 이외 여러 건이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돼 있다.

18대 박근혜 대선도 2013년 1월 4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박근혜가 탄핵 후 헌재에서 파면되기까지 재판하지 않았다. 왜 대법원은 재판하지 않았을까?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에 제기된 쟁점에 대해 재판을 하게 되면 선거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법원이 각하시키면 된 것을, 임기 끝까지 온갖 비난을 다 들으면서 움켜쥐고 있을 까닭이 없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선 선거무효소송도 박근혜처럼 5년 동안 움켜쥐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이 매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그렇게 뭉개면 그건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대법원이 위반하는 게 된다.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은 10년이다. 대법원 판사가 대선 무효소송 재판을 6개월 이내 마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도 생각해 볼 일이다.

법 앞에 모든 이는 평등하다. 법관이 아닌 국민이 단 하루라도 법으로 정해놓은 기한을 넘기면(도과), 날짜를 넘겨 행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그건 법관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선 선거무효 소송 재판을 대법원은 속히 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선거무효로 판결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 재선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송이 잘못 제기된 것이면 각하 판결을 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승리로 온전히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정통성을 갖게 해야 한다.

대법원은 속히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 무효확인 소 재판을 열어야겠다.

선관위 전자개표장치문제 방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정선거란 딱지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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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다. 컴퓨터 개표프로그램으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득표수를 계산한다.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지금 선거법대로면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 당선자로 평가될 듯 하다.

그 이유는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장치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전산장치를 사용해 대통령선거 개표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은 현재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세 선거를 진행 관리해야 한다. 선관위가 이 공직선거법 적용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는 없다. 선거법은 기속행위에 관한 법이다.

공직선거 후보를 세우고 당선자를 발표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공직선거법에 세세히 규정돼 있다. 선관위에는 이 공직선거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도 하다. 이렇게 선관위에 권한을 준 것은 공직선거관리를 하면서 선거법에 따라 적법절차대로 국가 위임사무인 선거 관리를 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2002년 선관위가 전자개표시스템을 공직선거 개표에 도입하면서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5.9 대통령선거 개표 때에도 선관위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전자개표장치’를 개표에 사용했다.

선관위는 이 개표 시스템을 전자개표라고 굳이 하지 않고, ‘투표지분류기’라고 낮춰 부른다. 그저 분류기는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할 뿐이라며, 그저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의미를 낮춘다. 왜 그런가?

개표소에 가 보면 ‘투표지분류기’는 개표소 제일 중앙에 배치한다. 그리고 개표 절차는 이 투표지분류기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기 쉽게 투표지를 가지런히 하거나 분류기로 분류한 게 맞는 지 확인하는 단계로 개표를 진행한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분류기가 단순히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 분류기는 투표지를 읽고, 기표 상태를 분석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개표상황표’로 출력한다. 단순하지 않다.

이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한 표(미분류표)를 빼고 보면 그대로 전자개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에서 ‘투표지 심사계수기’라는 지폐계수기 모양의 기계를 놓고 한번 살펴보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육안으로 훑어 볼 뿐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사람 손으로 구분하는 개표를 하지는 않는다.

이런 ‘전자개표장치’를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이 그동안 계속됐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이후 대통령선거를 전산조직으로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4일 선거무효라는 소송이 대법원에 제게 되자, 선관위는 2014년 1월 17일 공직 선거법 178조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관위가 2014년 1월 17일에야 공직선거법에 투표지분류기 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니 그 이전에 실시한 선거 개표는 법에도 없는 분류기를 사용한 셈이란 증명이 된다. 결국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해 개표했으니 불법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겠다.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단순한 기계장치일까?

투표지분류기는 그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단순 기계장치인가? 그렇지 않다. 컴퓨터가 붙어있고, 개표프로그램으로 투표지 기표 상태를 분석해 득표수를 계산한다. 그걸 최종 개표상황표로 출력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걸 단순 기계장치라고 한다면 슈퍼컴퓨터도 기계장치란 뜻과 같다.

선관위가 이 투표지분류기를 단순 기계장치라고 우기는 데에는 ‘16대 대선 노무현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견문(대법원 2003수 26)을 근거로 들기 때문이다. 이 판결문(대법원2003수26)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으로 인해 투표지 검증을 했고,  그 투표지 검증 결과가 최종 개표상황표와 차이가 없었으니, 당시 사용한 ‘개표기(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뒤에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육안 확인 심사를 했다’는 선관위 주장을 대법원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에 개표기 사용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은 엉뚱한 선관위 주장을 받아들였고, 개표에 사용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한 셈이다. 선관위는 그 판결 이후로 ‘개표기’라고 하지 않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그저 단순한 기계장치일 뿐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법에도 없는 기계장치를 개표에 사용했으니,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거라로 했다. 개표기로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다시 사람이 개표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하지만 2012년 제18대 대선 개표과정을 분석해보니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 및 위원 검열 단계에서 사람이 투표지 확인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문제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그러자 선관위는 2016년 4.13일 제20대 총선부터 투표지심사를 잘 하겠다며 심사집계부에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새로 도입했다. 이 심사계수기는 이전부터 사용하던 ‘투표지계수기’ 형태를 조금 바꾼, 투표지 계수 속도를 늦춰 육안으로 투표지 기표 상태를 보도록 한 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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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심사계수기란다. 투표지를 저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으로 사람이 해야 하는 개표심사를 대신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또 도입한 선관위, 그렇다면 이 심사계수기를 도입하기 전에 치른 공직선거는 분류기로 분류한 다음 투표지 육안  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18대 대선 개표는 투표지분류기(당시 공직선거법적 사용 근거 없음)로 분류한 뒤 육안 확인 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한 것이니,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선거무효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이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⑤, ⑥항에, 이 278조 규정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공직선거에 적용하려면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 해야 하고, 또 투개표 절차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고 운영해야 하며, 관련 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정당의 합의나 관련규칙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 등 ‘전자개표시스템’은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아닌, 제178조 2항에 따라 사람이 하는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 수개표를 위해 도입한 ‘투표지심사계수기’도 이 법 제178조2항에 따라 사용한다고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 178조 2항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강변한다. 선관위가 178조 2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라고 한다면 개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그러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 뒤 다시 사람이 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이 아닌 선관위가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걸 꺼내 든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법도 규칙도 아닌 사무편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들다니, 선관위 답변이 허무할 뿐이다.

선관위는 공직 선거 개표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투표지분류기’를 꼭 사용하려고 한다. 이 시스템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선관위가 전자개표를 염두에 두고 이름만 살짝 바꾼 ‘투표지분류기’ 사용하는 한 매선거마다 부정선거 시비는 딱지는 달고 다녀야 한다.

선관위의 이런 불법적 장비를 사용해 개표하는 문제로 공직선거 후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도 대법원은 공직선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로 재판을 열지 않는다. 그러다 임기가 끝나면 관련 소송을 ‘각하’시기기 바쁘다. 그러는 동안 대법원은 선관위의 볼모 방패막이가 돼 유권자의 호된 지탄을 받는다. 대법원이 언제까지나 선관위 불법적 개표장치 사용을 눈 감고 방패막이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직선거 때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해 개표하는 문제, 정치권이 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불똥이 곧 문재인 대통령에게 덮치게 될 것이다. 누구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표를 했다면 그건 부정선거라는 딱지가 큼지막하게 붙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뉴스타파, ‘노인 손떨림’ 가설로는 ‘더 플랜’ K 반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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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더 플랜인가 노플랜인가…’라며 김어준 영화 <더 플랜>의 K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영화 <더 플랜>이 말한 K는 가설->실험->이론으로 정립되고 있으나, 뉴스타파의 더 플랜 공격은 단지 K 값이 18대와 19대 대선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이유뿐이고, 그 K 현상은 노인들이 기표를 잘못해 더 많은 미분류표를 발생했을 것이라는, ‘노령층’ 가설을 드는 정도이다.

하지만 영화 더 플랜에 ‘K’이론을 내세운 측은 ‘노령층 기표 불량’만을 미분류표 발생 이유로 설명하지 않는다. 노인들이 기표를 불량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유만으로 18대 대선 개표 전국 251개 선관위의 미분류표 발생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 미분류표가 당선자인 1번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영화 <더 플랜>에 K 이론을 제시한 미국, 캐나다 통계학자들은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분류 표 현상에서 하나의 규칙을 찾아내었다. 그게 K=1.5다.

18대의 이 K 값으로 노인층 가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정한 메커니즘에 따라 미분류표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친다. 그러면서 이 K를 투표지 분류 프로그램에 적용해 ‘미분류표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 말은 2012년 12월 19일 치른 제18대 대선 개표에서 나온 미분류표 역시 K를 이용하면 ‘재구성해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더 플렌에 참여한 학자들은 K 이론을 통해 ’18대 대선 미분류표 후보자별 배분을 97% 신뢰 ±5% 오차 범위 내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무효표 발생 등 일부 내용을 보정하며 거의 실제 미분류 현황에 일치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플랜’이란 영화 제목도 나왔고, 영화에는 이런 재구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분류표를 조작하는 시연도 했다.

영화 더플랜의 k로 18대 대선 미분류표 현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은, K=1.5란 ‘매개 변수’를 각 지역 선관위 개표의 투표수와 ‘후보별 분류표’와 미분류를 계산식에 넣으며 이후 심사 집계부에서 분류되는 후보별 미분류표를 거의 비슷하게 자동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대 대선 개표 결과로는 이런 재구성이 되기 어렵다. 후보자 수가 많고, 현재로는 노령층 현상 이외에도 여러 복합 현상으로 인해 미분류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 계산식을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뉴스타파는 K가 단지 노령층의 기표 불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더 플랜> K 이론을 ‘개표부정론자’로 몰아 공격하는 모양새다.

18대 대선 미분류표 세대별 발생률을 검토해 보니 50대가 60대 이상보다 더 많은 미분류표를 발생시킨 확률로 계산된다.

이번 19대 대선 연령별 지지층과 미분류 발생률은 18대와 다른 양태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보다 노령층의 지지를 덜 받았지만 미분류표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고연령층이 미분류를 더 많이 발생한다는 상관관계가설은 검증이 힘들다. 그런 고령층 가설로 출발해 더플랜 K이론을 공격하는뉴스타파 주장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

18대나 19대 대선에 노령층이 미분류를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추정일 뿐이다.

 

더 플랜에 참여한 학자들은 K-값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18대 대선 분류표와 미분류표 각각에 대해 후보자별 득표율 예상 값을 제시하였는데, 251 지역 중에서 243 지역에 (97%) 대해 ±5% 차이 내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더 플랜>이 K 이론을 ‘개표부정론자’라거나 ‘노 플랜인가’라며 희박한 근거로 공격하려면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K를 단순히 노인들 손 떨림으로 미분류가 생기는 현상으로 놓고 설명하기는 많이 부족하다.

K 현상을 노인들 기표 탓으로 돌리는 건 말이 안 된다. 미분류표가 생기지 않게 투표·개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재자투표처럼 사람 손으로 하는 개표는 미분류표가 없다. 유효분류와 무효표만 있을 뿐이다.

기자는 영화 <더 플랜> 의 K 이론의 재구성 자료를 입수해 18대 대선 개표 자료를 이 넣어 계산해 보았다. 재구성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실제 18대 미분류 현황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더 플랜>에 적용된 K 이론을 증명하는 자료를 입수해 본 글에 첨부한다.

18대 대선 개표 미분류 현황

18대 미분류 재구성

K로 미분류표를 재구성하는 방법,

  1. 첨부한 두 액셀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2. 1번문서 ’18대 대선 미분류 현황’에서 재구성해보려는 선거구의 ‘녹색’ 수치를 복사해 2번문서 ’18대 대선 미분류 재구성’ 문서의 ‘녹색’ 필드에 바꿔 넣는다.
  1. 확인: 2번문서 아래쪽 노란색 필드에 예상 값이 자동 재구성된다. 그 내용과 맨 위, 처음 복사해 붙인 내용과 비교해 본다.

뉴스타파, 19대 대선 부정선거 막은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 사과하라.

뉴스타파,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선거도 부정선거란 소리 듣고 싶은가?

뉴스타파와 표창원 의원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규명하려 노력하던 사람들을 “개표부정론자”라고 칭하고, 수구보수집단과 섞어 사기꾼 같다는 식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역시 부정선거란 소리를 들어야 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규명하면서 선관위는 크게 몇 가지 사항을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그런 조치는 부족하기는 해도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 시비를 18대 보다 줄이는데 기여했다.

이하 선관위가 18대 대선 이후 고친 선거 개표절차를 들어 본다.

먼저 개표절차 중 공직선거법에 따른 수개표 (대선은 사람이 개표해야 하는 원칙, 전자개표할 수 없다.)를 하기 위해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도입했다. 18대 대선에는 개표절차에 없었다.

19대는 이 심사계수기를 도입해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에서 분류한 투표지 모두 육안 확인을 하게 했다. 18대 대선은 투표지 다발을 들고 휘리릭 훑어보고 말았다. 분류기로 10분 이상 걸린 투표구별 투표지를 이후 분류기 보다 더 빠르게, 개표심사를 하고 끝냈다.

이는 결국 수개표 누락, 공직선거법에 없는 전자개표를 한 셈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18대 대선은 선거무효란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걸 피해보고자 선관위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도입했다. 이번 대선은 그 기기를 놓고 모든 투표지에 대해 육안심사를 했다.

하지만 이런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놓고 하는 개표심사 방법이 적법한 절차인지는 따져 볼 문제이다. 아직 공직선거법상 이 심사계수기로 개표 심사하는 법규정이 없다. 공직선거 관리규칙에도 없다.

그러니 19대 대선 역시 법에도 없는 개표 절차로 개표관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수는 없다.

다음 선관위는 해킹 의혹 및 미분류 대량 발생을 막겠다며 18대 대선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 1300여 대를 새로 만들었다. 이 교체사업에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갔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런 기기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

다음, 새로 교체한 투표지 분류기에서 무선인터넷과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무선랜카드를 제거했다.

18대 대선은 분류기의 제어용컴퓨터는 인터넷 연결을 소프트웨어로 차단 disable 해 사용한다고 했다. 사실 컴퓨터 운영자가 disable을 풀어도 일반 참관인은 알기 어려웠다.

파파이스 김어준의 노력이 없었다면 여전히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개표에 사용했을 것이다.

다음,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개표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표를 했다.

18대 대선은 개표상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개표집계상황표라는 전산 출력물로 공개했는데, 이 집계표는 공문서가 아니다.

투표구별 개표 결과는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되어야 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있다. 그런데 18대 대선은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로 게시했으니 부정선거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결과 이번 5.9# 19대 대선은 개표상황표로 공표했다.

다음, 개표방송 자료제공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 공표 이후에 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개표상황표 공표 이전에 개표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4항 위반이 된다. 따라서 그런 개표는 선거무효소송의 사유가 될수있다.

18대 대선은 투표구 수천 곳의 개표 결과가 위원장의 개표상황표 공표 이전에 언론 보도로 제공됐다.

개표소에서 개표의 최종 결과를 확정 공표하기 전에 왜 어떤 이유로 개표자료를 언론보도로 제공하게 되었는지 따져봐야 했다. 하지만 18대 대선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도 4년 넘게 대법원은 뭉개다 재판 한 번 열지 않고 덮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19대 대선은 개표상황표를 위원장이 공표한 이후 언론보도자료로 제공하도록 각 지역 선관위는 신경을 많이 썼다.

이외 투표함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함 뚜껑에만 붙여놓고, 활용은 하지 않았던 NFC칩을 떼고 투표함 관리번호를 투표함 내외에 부착했다.

19대 대선은 이 투표함 관리번호를 투표록에도 기재해 개표소에서 투표록과 투표함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역시 투표부정 의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개표상황표에 찍는 위원 도장도 바꿨다.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는 복제 가능한 고무스탬프형 만년도장을 찍었다. 위원 검열 도장이 누락, 중복되었거나 사후 위원장 도장이 바뀐 경우도 나왔다.

고무도장을 준사법문서인 개표상황표 위원장·위원도장으로 사용하는 게 적법한 것이냐는 지적을 했다.

이번 19대 대선 개표소에서 확인해보니 위원들이 뿔로 된 도장을 썼다. 고무스탬프 만년도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위원이 사용한 도장에 관해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 거론한 내용 이외 바뀐 게 많다. 무엇보다 선관위는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다. 개표소에서 유권자의 개표 참관을 늘였다. 또 유권자의 이의 제기를 즉석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는 18대 박근혜 대선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이처럼 19대 대선은 18대 부정선거와 큰 절차적 개선 위에 치러졌다. 이런 개선은 그동안 꾸준히 공직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라는 유권자 요구가 있었기에 선관위는 따랐다고 본다.

그런데 뉴스타파 같은 곳에서 지난 18대 대선 이후 불거진 대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19대 결과를 들어 깔아뭉개는 짓을 하니 답답하다.

뉴스타파는 19대를 보니 18대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건데, 19대 선거 절차가 어느 날 갑자기 된 줄 아나보다.

하긴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관해 눈 감고 있다 19대를 보니 뭔 문제가 있었느냐는 소리를 하는 거다. 이를 두고 ‘자다 봉창 뜯는 소리 한다’라는 말이 있다.

뉴스타파 김어준 더플랜 공격, 기본이 잘못됐다.

 

뉴스타파 최승호 씨는 뉴스타파 영상을 페북에 링크하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요지는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서 다룬 18대 대선 개표 중 미분류표가 거의 일방적으로 박근혜로 간 게 이상하다는, K값 이론이 19대 대선에서도 나타나니 영화로 다룬 게 잘못됐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먼저 뉴스타파 측 보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건, 18대와 19대를 단순히 K값만을 갖고 18대 대선의 개표부정 의혹 제기를 묵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18대 대선은 박근혜 문재인 득표율이 51 : 48이었고,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100여 만 표 정도밖에 나질 않습니다. 18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미분류로 된 표는 1,124,628표였고, 이중 박근혜 586,557표(52.15%), 문재인 397,566표(35.35%) 나머지 기타 후보와 무효표가 14만여 표(12.49%)로 처리됩니다.

이 수치에서 18대 부재자투표 및 재외선거는 제외됩니다. 그 두 선거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했으니 미분류표가 없습니다.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서 문제로 삼은 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미분류로 된 투표지는 왜 문재인 후보에게 항상 불리하게 처리되었느냐입니다.

공직선거 개표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구별로 약 2~3천 장의 투표지를 분류하면서 분류표와 미분류표로 나눠 분류합니다. 이 미분류표는 투표구별로 약 5% 정도 되고, 이 미분류표는 이후 사람이 재심사해 무효표와 유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기계로 유효분류한 표에 더해 최종 득표수로 합니다.

18대 대선 박근혜”문재인 전국 득표 비율은 51:48 정도인데, 미분류 비율은 박 52.15%이고 문재인은 35.35%입니다. 문재인의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13% 정도 덜 득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8대 대선 전체 미분류표가 112만표 이니까 13%면 약 15만 표정도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49:51 박빙인 선거구도에서 15만 표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미분류 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미분류로 빠진 게 이상하다, 이건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플랜같다’이고 한 거죠.

영화 더플랜이 나오자 뉴스타파와 선관위는 유권자의 연령대를 추정이라며 들고 나왔습니다. 즉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는 고령자가 많으니 기표할 때 실수가 잦아 미분류가 많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도 다뤘던 18대 이전의 선거인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 17대 대선 이명박:정동영 대결 때 K값이 1에 가깝다는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는 16대와 17대 때 예를 들어 분류표가 51:48이면 미분류 역시 51:48의 비율로 나와 결국 K=1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5.9일 19대 대선 투표 유권자 성향을 보려면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의 대결이 적합합니다.

16대 대선, 서울 관악구 개표를 보면 분류표 노무현 158,485(53.68%) 이회창 101,810(34.48%)였습니다. 미분류에서 추가 득표는 노무현 6999(50.25%), 이회창 4691(33.68%)로, K값은 다득표자인 노무현 후보를 기준 0.96이 됩니다. K=1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18대 대선에서 서울 관악구는 K=1.35로, 미분류표에서 추가 득표는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게 영화 더플랜 내용입니다.

19대 서울 관악구 문재인 득표는 분류표에서 154767, 미분류에서 4872이고, 홍준표는 분류표에서 56954, 미분류에서 2,846표 득표를 합니다. 다득표자인 1번 문재인 후보로 K값을 계산하면 K= 0.63이 됩니다. 차 득표자인 홍준표를 기준으로 하면 K는 1.6으로 나옵니다. 18대 대선 박근혜를 기준로 한 관악구 K값은 1.35였습니다.

19대 전체 평균 K값이 1.6이라는 선관위 자료가 나오자 뉴스타파는 앞장서 18대 대선 K값이 1.5여서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이 잘못됐다고 일반화해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뉴스타파가 19대 대선 K값으로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려면 그보다 먼저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의 K값도 거론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서울 관악, 노원, 용인수지 선관위는 16대, 17대 대선 k 값은 외면합니다. 전국 250여 선관위 중 세 군데 선관위는 표본 수가 적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 세곳의 투표수는 백만 표에 가깝습니다.

영화 더플랜은 18대 대선 K값이 1.5로 수렴하는 ‘정규분포 곡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19대 자료는 k=1.6으로 수렴하는 정규분포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뉴스타파 측이 19대 K값을 들어 18대 대선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18대와 19대 대선은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19대 대선은 ‘신형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신형 투표지분류기는 미분류표 발생을 줄이겠다 2014년 도입한 신형기기입니다. 또한 18대 때는 있었던 ‘부재자투표’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18대 대선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했고 수개표 했으니, 19대 대선에서는 이 부재자투표 수만큼 빼야 합니다. 그러니 K값을 뽑는 통계 기준이 달라집니다.

투표용지 길이도 18대와 19대는 다릅니다. 19대는 거의 30cm 정도가 돼 미분류표가 더욱 많이 발생할 조건이 됩니다. 또한 미분류표를 줄여보겠다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후보자별 기표란에 간격도 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단순히 19대 대선 K값을 갖고서 18대 대선 미분류 현상을 다룬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뉴스타파의 이번 k 값 관련 보도에 대해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쓴 ” 일본 강점기 독립군이 독립을 위해 항일 전쟁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일본강점기 독립군 전투 어느 한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고 드는 듯하다”라는 댓글이, 이번 뉴스타파의 영화 더플랜에 대한 공격에 딱 맞는 설명 같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개표소에서 투표지 일련번호 뗀 일 발생

19대 대선 개표소. 투표지에서 떼어낸 삼각형 일련번호지가 파란색 통에 담겨있다.

지난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선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이 개표 중에 투표지에서 뗀 일련번호지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의 복사 또는 위조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고(제150조⑩), 선거인에게는 일련번호를 자르고 내준다(제157②)’라고 규정한다. 일련번호지가 붙어 있는 투표지가 개표할 때 나오면 안 되는 것이다.

기자는 지난 5월 9일 대선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해 개표 참관을 하던 중,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에 붙은 일련번호를 떼고 개표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기자가 일련번호지에 관해 이의 제기하기 전에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에 붙은 일련번호를 떼어내고 개표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투표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며 그냥 넘기려고 했다.

당시 기자가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확인한 투표지 일련번호지는 두 장이다. 인천 남구 주안 5동 제2투표소와 용현2동 제3 투표소에서 각 1매씩 나왔다.

개표절차는 투표지 정리부 –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순서로 진행하므로, 일련번호지는 심사집계부 전 단계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떼었을 것이라고 선관위 직원은 말했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개표사무원에게 누가 뗀 것이냐고 물어봤으나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투표지가 든 투표함과 절취된 일련번호지는 따로 개표소에 반입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표함을 개함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수를 계산해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 수와 대조해야 한다(177조 ②)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개함 및 투표지 정리부 다음 단계인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투표수를 계산한다.

투표수 계산도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 수와 그 투표지에서 떼어낸 일련번호지 매수로 맞춰보는 게 아닌, 투표록에 적힌 투표용지 교부수를 투표지분류기에 입력하고 투표지를 돌려 투표수를 계산한다. 이후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때 투표수를 확인하는 정도다.

투표할 때 위조 또는 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고, 투표할 때는 그 일련번호 부분을 떼어 따로 개표소에 반입하지만, 이 둘을 맞춰보는 절차가 없다. 그러니 이번처럼 일련번호지가 붙은 투표지가 개표소에 나오고 또 그걸 자르고 개표해도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

이번에 확인한 경우처럼 개표소에 반입된 투표지 두 장에는 일련번호지가 붙어있었으니 따로 반입한 일련번호지는 투표지보다 두 장이 적게 된다.

투표지 일련번호지에 대해 개표참관인으로서 이의제기하자, 인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떼어내지 않은 것은 투표종사원의 실수 또는 잘못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투표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며 “앞으로 투표사무원에 대해서 선거에 임할 때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겠다”라고 밝혔다.

투표소에서 투표지의 복사나 위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련번호지를 떼고 투표하도록 했으나 개표소에서 일련번호지가 붙은 투표지가 나와도 투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투·개표관리를 하는 것이다.

다음해에 치를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있게 될 공직선거의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라도 투표지 일련번호지 관리와 투표수 계산에 대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