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관련, 대법원은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12월 초까지 판결해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에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제기된 상태다.  문재인 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날짜는 2017년 6월 5일이다. 12월 4일까지 대법원은 선거 무효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 이외 여러 건이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돼 있다. 18대 박근혜 대선도 2013년 1월 … 문재인 대통령 관련, 대법원은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12월 초까지 판결해야 계속 읽기

선관위 전자개표장치문제 방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정선거란 딱지 붙을 듯

지금 선거법대로면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 당선자로 평가될 듯 하다. 그 이유는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장치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전산장치를 사용해 대통령선거 개표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은 현재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세 선거를 진행 관리해야 한다. 선관위가 이 공직선거법 적용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는 없다. … 선관위 전자개표장치문제 방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정선거란 딱지 붙을 듯 계속 읽기

뉴스타파, ‘노인 손떨림’ 가설로는 ‘더 플랜’ K 반론 어렵다.

뉴스타파가 '더 플랜인가 노플랜인가...'라며 김어준 영화 <더 플랜>의 K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영화 <더 플랜>이 말한 K는 가설->실험->이론으로 정립되고 있으나, 뉴스타파의 더 플랜 공격은 단지 K 값이 18대와 19대 대선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이유뿐이고, 그 K 현상은 노인들이 기표를 잘못해 더 많은 미분류표를 발생했을 것이라는, '노령층' 가설을 드는 … 뉴스타파, ‘노인 손떨림’ 가설로는 ‘더 플랜’ K 반론 어렵다. 계속 읽기

뉴스타파, 19대 대선 부정선거 막은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 사과하라.

뉴스타파,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선거도 부정선거란 소리 듣고 싶은가? 뉴스타파와 표창원 의원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규명하려 노력하던 사람들을 "개표부정론자"라고 칭하고, 수구보수집단과 섞어 사기꾼 같다는 식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역시 부정선거란 소리를 들어야 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규명하면서 선관위는 크게 몇 가지 … 뉴스타파, 19대 대선 부정선거 막은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 사과하라. 계속 읽기

뉴스타파 김어준 더플랜 공격, 기본이 잘못됐다.

  뉴스타파 최승호 씨는 뉴스타파 영상을 페북에 링크하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요지는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서 다룬 18대 대선 개표 중 미분류표가 거의 일방적으로 박근혜로 간 게 이상하다는, K값 이론이 19대 대선에서도 나타나니 영화로 다룬 게 잘못됐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먼저 뉴스타파 측 보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건, 18대와 19대를 단순히 K값만을 갖고 18대 대선의 개표부정 … 뉴스타파 김어준 더플랜 공격, 기본이 잘못됐다. 계속 읽기

19대 대선 당시 개표소에서 투표지 일련번호 뗀 일 발생

지난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선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이 개표 중에 투표지에서 뗀 일련번호지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의 복사 또는 위조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고(제150조⑩), 선거인에게는 일련번호를 자르고 내준다(제157②)'라고 규정한다. 일련번호지가 붙어 있는 투표지가 개표할 때 나오면 안 되는 것이다. 기자는 지난 5월 9일 대선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해 개표 참관을 하던 중,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에 붙은 일련번호를 떼고 개표를 … 19대 대선 당시 개표소에서 투표지 일련번호 뗀 일 발생 계속 읽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소투표(22일), 투표소 수개표로 진행한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소투표 일정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 '투표소투표' 일정과 투표소 위치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15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 전국 구·시·군 투표소 위치와 투표 일정을 공개했다. 투표소투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 중 투표소투표를 선택한 11만1403명이 한다. 투표장소는 전국 구·시·군마다 설치한 투표소(250개소)에서 3월 22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투표소가 …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소투표(22일), 투표소 수개표로 진행한다. 계속 읽기

민주당 TV 토론회, 이재명 후보만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았다

ⓒ 오마이뉴스 ▲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 참석 후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 참석한 네 명의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만이 세월호 배지를 옷깃에 달았다.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이재명 후보만 노란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 중인데, 세월호 노란 리본 배지(세월호 배지)를 달고 토론회에 임하는 후보는 이재명(기호 1번)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 민주당 TV 토론회, 이재명 후보만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았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