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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선관위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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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비공개’하자 이에 불복해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보공개를 위해 소송 중인 정병진 목사가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해 아래와 같이 올렸다.

이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 항고를 거쳐 상고를 앞두고 있다. 법원에서 계속 선관위 견해를 들어 ‘정보 비공개가 맞다’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투표지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가 원본 투표지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선관위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하-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소송” 경과 
(정병진 목사)

사건: 2017누46020
원고/항소인: 정병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김종귀
피고, 피항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A.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 

지난 2016년 2월 10일, 중앙선관위에 ‘18대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 중 전국 13곳 선관위(서울지역: 강남구,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경기지역: 구리시, 안양시 만안구, 인천지역: 남동구, 남구, 대전지역: 유성구, 충남지역: 천안서북구, 경북지역: 구미시, 경산시, 경남지역: 김해시)의 파일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대법원이 ‘18대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소가 제기된 지 3년 넘게 열지 않고 있어 개표부정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는 중이라 ’투표지 이미지 파일‘ 확인해 그 의혹을 풀어보기 위함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 11월 13일 과천 본청에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양천구선관위를 비롯해 네 군데의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감사 때 혼표(섞인 표)가 나온 투표구들에 대해 집중 추궁을 당한 뒤 해명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였다.

또한 2016년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따르면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구 · 시 · 군 위원회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저장 매체(USB 등) 보관”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정병진)는 이런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전국 13곳 선관위의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정보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월 16일 회신에서 “법령상 비밀, 비공개(제1호),”라고 기재한 뒤 “투표지 이미지는 실물 투표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으며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에 증거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열람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앞서 말하였듯 중앙선관위는 일부 지역의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미 공개한 바 있고, 공직선거법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공개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어 2월 23일에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3월 4일 회신에서 “투표지 이미지는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의 규정에 따라 실물 투표지와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에 증거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열람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해 3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비공개 정보라면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다.

2. 중앙선관위는 2016년 1월 개정한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서 “투표지분류기 저장 이미지”를 “선거소청 · 소송과 관계없이 중앙위원회에서 폐기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이의 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공개가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3. 중앙선관위는 2013년 11월 13일에 이미 일부 지역의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4. <뉴스타파> “끝없는 부정개표 의혹…선관위가 자초,”(2015. 11. 20),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역누적 미스테리,” “미분류 미스테리” <미디어오늘><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등 여러 매체에서 끊임없이 개표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의혹 해소가 절실함

5. 2013년 11월 13일 기자들에게 공개한 일부 지역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경우, 선거2과에서 봉인을 먼저 해제하여 검토한 다음에 공개함으로써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상실을 자초하였음.

전국 대부분의 선관위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대선 개표 영상마저 폐기함으로써 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상태임. 선관위 주장대로 ‘공정한 개표’가 진행됐음을 알아보려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가 꼭 필요함.

6.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3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으므로 개표부정 여부를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로 개표부정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함.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는 봉인되어 보관된 후 원칙적으로 법원의 증거 조사 등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중앙선관위)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라고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B. 행정소송 

이 같은 부당한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어 법무법인 향법의 도움을 받아 2016년 7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2016구합 70383).

준비서면에서 피고(중앙선관위)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우리가 지적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 항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 공직선거법 제184조는 투표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실제 투표지와 투표지 스캔 파일은 동일한 정보가 아니다.
3. 피고 스스로 투표지 스캔 파일이 공개 가능한 정보임을 전제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작성하였다.
4. 투표지 스캔 파일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다.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는 처분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중앙선관위)은 준비서면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1. 피고가 공직선거절차 사무편람에 ‘투표지 스캔 파일’의 공개절차를 마련한 것은, 이 자료가 법령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만, “개표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정책적 판다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공개하여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2. 2013년 11월 13일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개표과정 설명회는 “당시 일부 언론에서 제18대 대선 투표지 오분류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추가의혹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증을 지참한 언론인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고 일반인은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개표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0표 이상 계수불일치 4개 투표구의 이미지파일을 시현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

3.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면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근거 없는 개표부정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투표지 이미지가 제한 없이 공개돼 선거질서 문란, 국정 혼란 등이 불가피하다.

재판부(재판장 김국현)는 2017년 4월 7일 판결에서 피고 측(중앙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결하였다.

1. “제184조가 투표지를 포장하여 봉인할 것을 정한 것은 투표지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정보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정보란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는 바(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은 투표지를 그대로 스캔한 것으로서 “규범적인 의미에서 투표지와 동일한 정보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해 2017년 5월 1일, 법무법인 향법을 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사건번호 2017누46020). 항소 이유에서 원심 판결의 부당성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법 제184조는 투표지를 봉인하도록 규정한다. 그 취지는 선거쟁송으로 투표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투표지의 멸실, 훼손,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투표지 내용을 비밀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피고도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 가능한 정보로 정하였고 실제로 공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과 투표지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규범적으로는 전혀 다르고 실제로도 다르게 취급되어 왔다.

2.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봉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은 실제로도 봉인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실물 투표지와는 별도의 장소인 선관위 금고에 USB, CD, 혹은 외장하드에 담아 보관한다.

3.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은 <더 플랜>이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피고(중앙선관위)에게서 정보공개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4. 피고(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 규칙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 관련 규정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 파일의 보관을 명시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5. 피고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공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답변(2017. 6. 19)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6. 피고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지역선관위가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분실 또는 멸실할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정보공개청구(2017. 6. 1~24)로 확인한 바 의하면 전국 251개 구시군 위원회 중에 85개 위원회가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분실 또는 미보관 중이다. 그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공개 받고자 하는 ‘서울 양천구선관위, 인천 남동구선관위, 대전 유성구선관위, 충남 천안서북구선관위’도 포함돼 있다.

7. 피고는 실물 투표지와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동일한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 증명사진의 얼굴과 같으니 그 사람의 얼굴과 증명사진이 같다’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다. 하지만 사진은 그 사람을 이미지로 촬영한 모사이지 그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다.

투표지는 봉인되어 있지만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은 피고가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 피고는 개표부정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파일을 공개해야 함에도 극구 공개를 거부하여 제18대 대선에 관한 개표부정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측(중앙선관위)은 준비서면에서 이미 앞서 하였던 주장을 되풀이하였고, “봉인은 물건을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서 어떠한 물건이 봉인되면 그 자체로 그 물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184조가 투표지를 포장하여 봉인할 것을 정한 것은 투표지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정보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실제로 투표지는 선거쟁송이 있는 경우 등에 증거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개봉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차례(7월 18일, 9월 19일)의 심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변론에서 재판장은 “나도 선관위 위원장을 해봤지만 개표하면서 검표 작업을 다 하는데 개표부정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재판 결과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 주심 판사는 재판장의 그런 말을 들으며 터무니없는 소송이라는 듯이 웃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기에 “이 소송은 개표부정 의혹을 가진 시민들만 위한 게 아니다. 피고인 선관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개표부정 의혹을 받는 데 대해 억울해하는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해 그것이 확인된다면 선관위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기에 선관위에게도 좋은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도 이 말에는 수긍하는 눈치였다.

85곳 선관위가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분실 혹은 미보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앞으로는 보관을 더 잘하라’고 주의를 주자 피고 측 변호인은 ‘알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7월 18일 심리로 변론을 종결했다가 돌연 변론 재개를 하였다. 그래서 9월 19일 두 번째 심리가 열렸는데 재판은 5분도 채 안 돼 끝났다. 그 사이 재판장이 바뀌어 새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에게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묻고 확인하고자 변론재개를 한 거였다.

C.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원고의 반론 

마침내 2017년 10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여상훈, 판사 견종철, 장철익)는 이 사건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단은 1심과 대동소이하였다. 다만 한 가지 중앙선관위가 2013년 11월 13일 일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것은 편람에 근거해 하였으니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1. “어떤 물건이 봉인되면 그 물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효과를 갖게 되는 바,” “투표지의 봉인은 투표지와 그 표시 내용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84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투표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 파일도 공직선거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일부 언론에서 제18대 대선의 투표지 오분류 문제를 제기하자 2013. 11. 13. 기자증을 지참한 일부 언론인을 대상으로 개표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면서” “4개 투표구의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시현한 바 있는데, 이는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서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선관위 판단하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데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들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일반 공개에 제한이 없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이 판결은 무리한 법리 적용이고 중앙선관위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원고의 간략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규정, 즉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에 따라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공직선거법 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4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어느 곳에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봉인해서 보관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투표지’ 봉인 보관 규정을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까지 확대 적용시키고 있다.

2.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2013년 11월 13일 언론인 대상으로 4곳 위원회의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 시현한 사실에 대해 ‘편람’ 규정에 따라 한 일이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일을 근거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일반 공개에 제한이 없는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언급한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내용(“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하에 투표지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다”)은 2014년 1월에야 편람에 새로 들어갔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편람 규정이 없던 시절인 2013년 11월 13일에 중앙선관위가 언론인들 상대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사실에 소급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더욱이 기자증을 지닌 기자들에게만 공개하였으니 그 일을 근거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은 기자들과 일반인을 차별하는 판단에 해당한다.

기자들은 일반 시민에 해당하며 취재한 정보를 가공해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기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일반 시민이게도 공개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기자증을 지닌 기자들에게만 공개하였으니 그 일을 근거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제11조) 침해 소지마저 낳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헌법의 규정을 잘 알 텐데도 기자증을 소지한 기자들과 일반 시민을 차별하여 시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보 양보하여 이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현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기에 원고에게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첨부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17누46020 판결문

선관위 전자개표장치문제 방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정선거란 딱지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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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다. 컴퓨터 개표프로그램으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득표수를 계산한다.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지금 선거법대로면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 당선자로 평가될 듯 하다.

그 이유는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장치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전산장치를 사용해 대통령선거 개표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은 현재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세 선거를 진행 관리해야 한다. 선관위가 이 공직선거법 적용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는 없다. 선거법은 기속행위에 관한 법이다.

공직선거 후보를 세우고 당선자를 발표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공직선거법에 세세히 규정돼 있다. 선관위에는 이 공직선거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도 하다. 이렇게 선관위에 권한을 준 것은 공직선거관리를 하면서 선거법에 따라 적법절차대로 국가 위임사무인 선거 관리를 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2002년 선관위가 전자개표시스템을 공직선거 개표에 도입하면서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5.9 대통령선거 개표 때에도 선관위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전자개표장치’를 개표에 사용했다.

선관위는 이 개표 시스템을 전자개표라고 굳이 하지 않고, ‘투표지분류기’라고 낮춰 부른다. 그저 분류기는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할 뿐이라며, 그저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의미를 낮춘다. 왜 그런가?

개표소에 가 보면 ‘투표지분류기’는 개표소 제일 중앙에 배치한다. 그리고 개표 절차는 이 투표지분류기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기 쉽게 투표지를 가지런히 하거나 분류기로 분류한 게 맞는 지 확인하는 단계로 개표를 진행한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분류기가 단순히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 분류기는 투표지를 읽고, 기표 상태를 분석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개표상황표’로 출력한다. 단순하지 않다.

이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한 표(미분류표)를 빼고 보면 그대로 전자개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에서 ‘투표지 심사계수기’라는 지폐계수기 모양의 기계를 놓고 한번 살펴보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육안으로 훑어 볼 뿐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사람 손으로 구분하는 개표를 하지는 않는다.

이런 ‘전자개표장치’를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이 그동안 계속됐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이후 대통령선거를 전산조직으로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4일 선거무효라는 소송이 대법원에 제게 되자, 선관위는 2014년 1월 17일 공직 선거법 178조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관위가 2014년 1월 17일에야 공직선거법에 투표지분류기 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니 그 이전에 실시한 선거 개표는 법에도 없는 분류기를 사용한 셈이란 증명이 된다. 결국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해 개표했으니 불법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겠다.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단순한 기계장치일까?

투표지분류기는 그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단순 기계장치인가? 그렇지 않다. 컴퓨터가 붙어있고, 개표프로그램으로 투표지 기표 상태를 분석해 득표수를 계산한다. 그걸 최종 개표상황표로 출력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걸 단순 기계장치라고 한다면 슈퍼컴퓨터도 기계장치란 뜻과 같다.

선관위가 이 투표지분류기를 단순 기계장치라고 우기는 데에는 ‘16대 대선 노무현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견문(대법원 2003수 26)을 근거로 들기 때문이다. 이 판결문(대법원2003수26)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으로 인해 투표지 검증을 했고,  그 투표지 검증 결과가 최종 개표상황표와 차이가 없었으니, 당시 사용한 ‘개표기(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뒤에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육안 확인 심사를 했다’는 선관위 주장을 대법원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에 개표기 사용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은 엉뚱한 선관위 주장을 받아들였고, 개표에 사용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한 셈이다. 선관위는 그 판결 이후로 ‘개표기’라고 하지 않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그저 단순한 기계장치일 뿐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법에도 없는 기계장치를 개표에 사용했으니,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거라로 했다. 개표기로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다시 사람이 개표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하지만 2012년 제18대 대선 개표과정을 분석해보니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 및 위원 검열 단계에서 사람이 투표지 확인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문제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그러자 선관위는 2016년 4.13일 제20대 총선부터 투표지심사를 잘 하겠다며 심사집계부에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새로 도입했다. 이 심사계수기는 이전부터 사용하던 ‘투표지계수기’ 형태를 조금 바꾼, 투표지 계수 속도를 늦춰 육안으로 투표지 기표 상태를 보도록 한 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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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심사계수기란다. 투표지를 저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으로 사람이 해야 하는 개표심사를 대신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또 도입한 선관위, 그렇다면 이 심사계수기를 도입하기 전에 치른 공직선거는 분류기로 분류한 다음 투표지 육안  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18대 대선 개표는 투표지분류기(당시 공직선거법적 사용 근거 없음)로 분류한 뒤 육안 확인 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한 것이니,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선거무효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이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⑤, ⑥항에, 이 278조 규정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공직선거에 적용하려면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 해야 하고, 또 투개표 절차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고 운영해야 하며, 관련 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정당의 합의나 관련규칙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 등 ‘전자개표시스템’은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아닌, 제178조 2항에 따라 사람이 하는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 수개표를 위해 도입한 ‘투표지심사계수기’도 이 법 제178조2항에 따라 사용한다고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 178조 2항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강변한다. 선관위가 178조 2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라고 한다면 개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그러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 뒤 다시 사람이 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이 아닌 선관위가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걸 꺼내 든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법도 규칙도 아닌 사무편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들다니, 선관위 답변이 허무할 뿐이다.

선관위는 공직 선거 개표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투표지분류기’를 꼭 사용하려고 한다. 이 시스템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선관위가 전자개표를 염두에 두고 이름만 살짝 바꾼 ‘투표지분류기’ 사용하는 한 매선거마다 부정선거 시비는 딱지는 달고 다녀야 한다.

선관위의 이런 불법적 장비를 사용해 개표하는 문제로 공직선거 후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도 대법원은 공직선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로 재판을 열지 않는다. 그러다 임기가 끝나면 관련 소송을 ‘각하’시기기 바쁘다. 그러는 동안 대법원은 선관위의 볼모 방패막이가 돼 유권자의 호된 지탄을 받는다. 대법원이 언제까지나 선관위 불법적 개표장치 사용을 눈 감고 방패막이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직선거 때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해 개표하는 문제, 정치권이 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불똥이 곧 문재인 대통령에게 덮치게 될 것이다. 누구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표를 했다면 그건 부정선거라는 딱지가 큼지막하게 붙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긴급]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이 남은 ’18대 대선(박근혜)’ 투표용지 등 선거관련서류 폐기를 지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도  부정선거 여러 의혹과  소송 중인 ’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 투개표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구시 군 선관위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오마이뉴스 정병진 기자가 취재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7일 각 지역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18대 대선 선거 관계 서류인 투표지,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개표상황표, 투표록, 개표록 등 선거에 관한 서류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서류는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와 관련한 쟁송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송이 끝난 뒤에 폐기해야 한다. 기사 바로가기

현재 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 관련 소송은 두 건 진행 중이다.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소송(2013수 18)은 지난 4월 27일 박근혜가 탄핵으로 파면돼 선거소송으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하지만 선거소송인단은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또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가 비공개해 정병진 목사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서류를 폐기하라고 한다. 이들 선거 서류가 폐기되면 선거무효소송 재심 신청이 돼도 ’18대 대선은 투표지 검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정 목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해도 선관위는 공개할 수가 없게 된다.

요즘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 관련 소송 중에 있거나  재심 신청 중에 있는 사건의 증거물을 폐기하라고 각 지역 선관위에 지시하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선관위는 18대 대선 관련 서류를 법적 쟁송이 끝날 때까지 폐기하면 안 된다.

뉴스타파, ‘노인 손떨림’ 가설로는 ‘더 플랜’ K 반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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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더 플랜인가 노플랜인가…’라며 김어준 영화 <더 플랜>의 K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영화 <더 플랜>이 말한 K는 가설->실험->이론으로 정립되고 있으나, 뉴스타파의 더 플랜 공격은 단지 K 값이 18대와 19대 대선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이유뿐이고, 그 K 현상은 노인들이 기표를 잘못해 더 많은 미분류표를 발생했을 것이라는, ‘노령층’ 가설을 드는 정도이다.

하지만 영화 더 플랜에 ‘K’이론을 내세운 측은 ‘노령층 기표 불량’만을 미분류표 발생 이유로 설명하지 않는다. 노인들이 기표를 불량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유만으로 18대 대선 개표 전국 251개 선관위의 미분류표 발생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 미분류표가 당선자인 1번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영화 <더 플랜>에 K 이론을 제시한 미국, 캐나다 통계학자들은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분류 표 현상에서 하나의 규칙을 찾아내었다. 그게 K=1.5다.

18대의 이 K 값으로 노인층 가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정한 메커니즘에 따라 미분류표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친다. 그러면서 이 K를 투표지 분류 프로그램에 적용해 ‘미분류표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 말은 2012년 12월 19일 치른 제18대 대선 개표에서 나온 미분류표 역시 K를 이용하면 ‘재구성해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더 플렌에 참여한 학자들은 K 이론을 통해 ’18대 대선 미분류표 후보자별 배분을 97% 신뢰 ±5% 오차 범위 내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무효표 발생 등 일부 내용을 보정하며 거의 실제 미분류 현황에 일치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플랜’이란 영화 제목도 나왔고, 영화에는 이런 재구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분류표를 조작하는 시연도 했다.

영화 더플랜의 k로 18대 대선 미분류표 현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은, K=1.5란 ‘매개 변수’를 각 지역 선관위 개표의 투표수와 ‘후보별 분류표’와 미분류를 계산식에 넣으며 이후 심사 집계부에서 분류되는 후보별 미분류표를 거의 비슷하게 자동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대 대선 개표 결과로는 이런 재구성이 되기 어렵다. 후보자 수가 많고, 현재로는 노령층 현상 이외에도 여러 복합 현상으로 인해 미분류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 계산식을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뉴스타파는 K가 단지 노령층의 기표 불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더 플랜> K 이론을 ‘개표부정론자’로 몰아 공격하는 모양새다.

18대 대선 미분류표 세대별 발생률을 검토해 보니 50대가 60대 이상보다 더 많은 미분류표를 발생시킨 확률로 계산된다.

이번 19대 대선 연령별 지지층과 미분류 발생률은 18대와 다른 양태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보다 노령층의 지지를 덜 받았지만 미분류표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고연령층이 미분류를 더 많이 발생한다는 상관관계가설은 검증이 힘들다. 그런 고령층 가설로 출발해 더플랜 K이론을 공격하는뉴스타파 주장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

18대나 19대 대선에 노령층이 미분류를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추정일 뿐이다.

 

더 플랜에 참여한 학자들은 K-값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18대 대선 분류표와 미분류표 각각에 대해 후보자별 득표율 예상 값을 제시하였는데, 251 지역 중에서 243 지역에 (97%) 대해 ±5% 차이 내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더 플랜>이 K 이론을 ‘개표부정론자’라거나 ‘노 플랜인가’라며 희박한 근거로 공격하려면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K를 단순히 노인들 손 떨림으로 미분류가 생기는 현상으로 놓고 설명하기는 많이 부족하다.

K 현상을 노인들 기표 탓으로 돌리는 건 말이 안 된다. 미분류표가 생기지 않게 투표·개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재자투표처럼 사람 손으로 하는 개표는 미분류표가 없다. 유효분류와 무효표만 있을 뿐이다.

기자는 영화 <더 플랜> 의 K 이론의 재구성 자료를 입수해 18대 대선 개표 자료를 이 넣어 계산해 보았다. 재구성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실제 18대 미분류 현황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더 플랜>에 적용된 K 이론을 증명하는 자료를 입수해 본 글에 첨부한다.

18대 대선 개표 미분류 현황

18대 미분류 재구성

K로 미분류표를 재구성하는 방법,

  1. 첨부한 두 액셀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2. 1번문서 ’18대 대선 미분류 현황’에서 재구성해보려는 선거구의 ‘녹색’ 수치를 복사해 2번문서 ’18대 대선 미분류 재구성’ 문서의 ‘녹색’ 필드에 바꿔 넣는다.
  1. 확인: 2번문서 아래쪽 노란색 필드에 예상 값이 자동 재구성된다. 그 내용과 맨 위, 처음 복사해 붙인 내용과 비교해 본다.

뉴스타파 김어준 더플랜 공격, 기본이 잘못됐다.

 

뉴스타파 최승호 씨는 뉴스타파 영상을 페북에 링크하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요지는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서 다룬 18대 대선 개표 중 미분류표가 거의 일방적으로 박근혜로 간 게 이상하다는, K값 이론이 19대 대선에서도 나타나니 영화로 다룬 게 잘못됐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먼저 뉴스타파 측 보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건, 18대와 19대를 단순히 K값만을 갖고 18대 대선의 개표부정 의혹 제기를 묵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18대 대선은 박근혜 문재인 득표율이 51 : 48이었고,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100여 만 표 정도밖에 나질 않습니다. 18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미분류로 된 표는 1,124,628표였고, 이중 박근혜 586,557표(52.15%), 문재인 397,566표(35.35%) 나머지 기타 후보와 무효표가 14만여 표(12.49%)로 처리됩니다.

이 수치에서 18대 부재자투표 및 재외선거는 제외됩니다. 그 두 선거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했으니 미분류표가 없습니다.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서 문제로 삼은 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미분류로 된 투표지는 왜 문재인 후보에게 항상 불리하게 처리되었느냐입니다.

공직선거 개표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구별로 약 2~3천 장의 투표지를 분류하면서 분류표와 미분류표로 나눠 분류합니다. 이 미분류표는 투표구별로 약 5% 정도 되고, 이 미분류표는 이후 사람이 재심사해 무효표와 유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기계로 유효분류한 표에 더해 최종 득표수로 합니다.

18대 대선 박근혜”문재인 전국 득표 비율은 51:48 정도인데, 미분류 비율은 박 52.15%이고 문재인은 35.35%입니다. 문재인의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13% 정도 덜 득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8대 대선 전체 미분류표가 112만표 이니까 13%면 약 15만 표정도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49:51 박빙인 선거구도에서 15만 표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미분류 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미분류로 빠진 게 이상하다, 이건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플랜같다’이고 한 거죠.

영화 더플랜이 나오자 뉴스타파와 선관위는 유권자의 연령대를 추정이라며 들고 나왔습니다. 즉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는 고령자가 많으니 기표할 때 실수가 잦아 미분류가 많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도 다뤘던 18대 이전의 선거인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 17대 대선 이명박:정동영 대결 때 K값이 1에 가깝다는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는 16대와 17대 때 예를 들어 분류표가 51:48이면 미분류 역시 51:48의 비율로 나와 결국 K=1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5.9일 19대 대선 투표 유권자 성향을 보려면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의 대결이 적합합니다.

16대 대선, 서울 관악구 개표를 보면 분류표 노무현 158,485(53.68%) 이회창 101,810(34.48%)였습니다. 미분류에서 추가 득표는 노무현 6999(50.25%), 이회창 4691(33.68%)로, K값은 다득표자인 노무현 후보를 기준 0.96이 됩니다. K=1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18대 대선에서 서울 관악구는 K=1.35로, 미분류표에서 추가 득표는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게 영화 더플랜 내용입니다.

19대 서울 관악구 문재인 득표는 분류표에서 154767, 미분류에서 4872이고, 홍준표는 분류표에서 56954, 미분류에서 2,846표 득표를 합니다. 다득표자인 1번 문재인 후보로 K값을 계산하면 K= 0.63이 됩니다. 차 득표자인 홍준표를 기준으로 하면 K는 1.6으로 나옵니다. 18대 대선 박근혜를 기준로 한 관악구 K값은 1.35였습니다.

19대 전체 평균 K값이 1.6이라는 선관위 자료가 나오자 뉴스타파는 앞장서 18대 대선 K값이 1.5여서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이 잘못됐다고 일반화해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뉴스타파가 19대 대선 K값으로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려면 그보다 먼저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의 K값도 거론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서울 관악, 노원, 용인수지 선관위는 16대, 17대 대선 k 값은 외면합니다. 전국 250여 선관위 중 세 군데 선관위는 표본 수가 적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 세곳의 투표수는 백만 표에 가깝습니다.

영화 더플랜은 18대 대선 K값이 1.5로 수렴하는 ‘정규분포 곡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19대 자료는 k=1.6으로 수렴하는 정규분포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뉴스타파 측이 19대 K값을 들어 18대 대선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18대와 19대 대선은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19대 대선은 ‘신형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신형 투표지분류기는 미분류표 발생을 줄이겠다 2014년 도입한 신형기기입니다. 또한 18대 때는 있었던 ‘부재자투표’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18대 대선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했고 수개표 했으니, 19대 대선에서는 이 부재자투표 수만큼 빼야 합니다. 그러니 K값을 뽑는 통계 기준이 달라집니다.

투표용지 길이도 18대와 19대는 다릅니다. 19대는 거의 30cm 정도가 돼 미분류표가 더욱 많이 발생할 조건이 됩니다. 또한 미분류표를 줄여보겠다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후보자별 기표란에 간격도 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단순히 19대 대선 K값을 갖고서 18대 대선 미분류 현상을 다룬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뉴스타파의 이번 k 값 관련 보도에 대해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쓴 ” 일본 강점기 독립군이 독립을 위해 항일 전쟁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일본강점기 독립군 전투 어느 한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고 드는 듯하다”라는 댓글이, 이번 뉴스타파의 영화 더플랜에 대한 공격에 딱 맞는 설명 같습니다.

[직설] 김어준에게 사과하라니? ‘불금쇼’.. 제정신인가?

아침에 산에서 만난 집사람이 “당신, 팟캐스트 불금쇼 듣지 마” 그런다.  이유를 물으니 당신 열받을 거란다. 내가 집사람 말은 잘 듣는지라 불금쇼를 듣지는 않았다. 내가 지난 4년 동안 18대 대선 부정선거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옆에서 들은 집사람 수준이 ‘김어준급’이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니 ‘불금쇼 진행자들이 영화 ‘더플랜’을 펀드로 만든 김어준 씨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19대 대선 개표 때 미분류표를 계산한 K 값이 1.6 정도로 됐는데, 김어준 영화에서 박근혜가 당선된 18대 대선 미분류 값 K가 1.5로 수렴돼, 개표조작 의혹을 지적했기 때문이란다.

즉, K 값만 보면 18대 대선은 19대 대선과 차이가 거의 없으니,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나 개표조작이 아니라고 일부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앞장서 주장하는 셈이다. 개표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이 김어준이 틀렸으니 부정선거가 아니다? 고 외친다.

이런 걸 두고 ‘어이가 없다’라고 하나 보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겠나 싶다.  불금쇼 진행자들은 영화 ‘더플랜’을 보지도 않았나 보다.

먼저 K 값이란 건 투표지분류기 유효 비율과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이후 사람이 손으로 구분한 미분류표에서 무효표를 빼고, 후보별로 나눈 비율, 그 두 비율로 계산을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고 또 분류 도중 랜덤으로 떨어진 미분류 표의 비율은 거의 같아야 정상이다.  즉 K 값은 1로 수렴돼야 한다.

2002년과 2007년 대선 때 확인된 선관위 K 값은 1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 노원구 그리고 용인지역 선관위 개표상황표를 분석해 확인됐다. 즉 16대, 17대 때 특정 선거구 K 값은 1로 수렴했는데 18대 대선을 보니 K=1.6의 현상이 보이니, 그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영화 더플랜은 K 값만 거론한 게 아니다.  투표지분류기를 간단한 조작으로 K 값을 마음먹은 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류기로 조작한 투표 결과는 개표가 진행되는 도중 개표참관인들이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등을 영화에 넣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사용한 분류기와 19대 사용한 기계는 다르다. 19대 대선에 사용한 분류기는 2014년에 새로 도입된 기계다. 또 투표용지도 다르다. 19대 대선은 무효나 미분류를 방지할 목적으로 후보자 칸에 간격을 둔 투표지를 사용했다. 또한, 후보자가 많아 투표용지 길이도 길어 미분류표가 많이 발생할 상황이었다.

더욱이 18대 대선과 19대, 당선자와 2위 득표자 입장에서 K값을 보면, 18대 박근헤 후보는 2위 문재인 후보보다 미분류표에서 더 많은 득표(K=1.5)를 통해 당선됐다. 즉 미분류표가 당선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19대 대선 당선자 문재인 후보의 K 값은 0.62에 불과하다. 19대 문재인 후보는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미분류표는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니 K 값만을 비교해 18대 대선 개표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어불성설이다.

불금쇼 진행자는 그런 점을 한 번이라도 스스로 분석했는지 묻고 싶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고 김어준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다.

18대 대선 개표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투표지와 관련된 검증 자료를 선관위가 비공개하기에, ‘개표조작 의혹’ 정도로 수위를 낮춰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유명 팟캐스트 방송인들이 19대 대선 K 값을 들어 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을 욕하고 비아냥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그들은 개표소에 한번 가 봤는지 개표상황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기는 했는지 묻고 싶다.

현재 18대 대선 개표조작이 의심스러운 지역선관위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해도 선관위는  ‘분실’했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답변을한다.  그러니 18대 대선에 개표조작은 없었다고 선관위가 내세울 만한 증거는 사라졌다. 선관위는 그저 일련번호가 떼어진 체 보관 중인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만을 내세울 뿐인데, 그게 2012년 12월 19일 밤에 개표한 것인지 뭘로 증명하지?

또한, 18대 대선 개표 장면을 담은 개표소 영상 파일은 전국 252개 선관위 중 불과 27곳을 제외하고 모두 폐기해 없다고 한다.  이 27곳 개표소 영상도 결정적인 장면을 찾기 어려운, 먼 곳에서 일부분을 비추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도 지난 18대 대선 개표가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선관위가 국민의 세금 예산을 사용해 촬영한 개표소 영상을 왜 폐기했다고 하는지 생각해 보았나?

일부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에게 요청한다. 영화 더플랜의 제작자인 김어준에게 사과를 요청하려면 먼저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주길 바란다.

그저 ‘소 팔러 가는 데 개 따라가는 식’으로, 시류에 편승해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일반화해 말하는 게 제일 멍청한 짓임을 알아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