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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길거리 흡연 전면금지. 실내 지정장소 이외 흡연자 30만엔(약340만원) 과태료

일본에서는 4월 1일부터 개정된 건겅증진법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런 조치는 ‘원치 않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2020년에 열리려던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금연을 강화하려는 조치로도 보인다.

이 법에 따리 병원,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은 작년 7월 1일부터 지정 흡연실을 두었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호텔·음식점·백화점·예식장 등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 가정 및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은 허용된다.

건물 내 흡연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한다.  건물 밖에 흡연 장소를 만들어놓은 시설관리자는  과태료 50만엔(약 560만원), 흡연자는 최대 30만에 벌칙(과태료)을 물 수 있다.

일본이 실내흡연을 강제함에 따라,  실내 흡연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경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이재명 ‘신천지에 경고합니다’ 밝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제목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에 대해 신천지 측이 ‘방역에 집중하라’라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찰 일입니다.

신천지는 여전히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과천 신천지 본부에 가서 명부 강제조사를 시작하자 신천지는 정부에 명단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 때문에 못 준다고 해 방역 당국 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중앙정부가 협상해서 명단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가 강제로 조사하는 바람에 못 받을 뻔했다고 경기도를 비난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는 경기도 신도명부와 과천집회 명부를 정부를 통해 줄 테니 강제조사를 중단하라면서 과천집회 참석자가 1,920명이라고 했고, 과천시장에게는 3,000명이라고 했는데, 막상 경기도가 강제조사한 결과 과천집회 참석자는 무려 1만명 가량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경기도가 강제조사를 한 후 신천지가 정부에 전체 신도명단을 주어 경기도 명단을 다시 받았는데, 그 속에는 경기도가 강제조사한 신도 388명이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명단을 강제로 가져간 후 정부에 주기 전 그사이에 경기도 명단에서만 388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 후에도 대구에서는 계속 새로운 신도 명단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측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지사는 “더 황당한 것은 검찰 발표와 신천지 측 반응입니다.  검찰은 실제 명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발표를 했고, 그러자 ‘경기도가 불필요한 강제조사로 분란만 일으키고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 ‘전원을 16만원씩 들여 검사했지만, 추가 확진자가 거의 없어 백 수십억을 낭비했다(전수 전화 조사 후 일인당 16만원이 드는 검사는 유증상자 7백여 명에 대해서만 했음)’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더니, 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댓글부대 책임추궁을 공언하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신천지 측의 조직적 여론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거기다가 경기도기독교연합회장도 알지 못하는 ‘전국 17개 시도 기독교연합 및 226개 기초단체 기독교연합’이름으로 신천지를 비호하고 경기도의 방역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성도인 저를 가짜 개신교인이라 왜곡하는 공격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억울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천지를 비판했다고 국민 1,000여 명을 고소·고발 했습니다.”라며, 신천지가 공세적으로 나오는걸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지역 내에서는 신천지가 신도명단 확보와 전수조사 협조, 교주 이만희의 진단검사 수용,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수용 등 방역조치에 비교적 협조적이고, 고발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 조치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어서 1분 1초라도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법적조치는 유보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전히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이고 고소·고발과 비난성명, 일부 명단 미제출 등 신천지가 비협조적이며 심지어 반격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법인 취소 및 구상권 행사는 정당합니다.

이미 도둑맞았는데 왜 다른 도둑 안 막고 도망간 도둑 잡으러 다니냐는 말은 피해자들이 할 수는 있어도 도둑이 할 말은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신천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방역당국을 비난하며 계속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경우 경기도 역시 방역방해,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명단 강제조사와 교주에 대한 검사명령을 장시간 지연하고 정부에 허위 명단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방역방해 범죄이며, 대대적 허위사실 공표로 방역당국을 비방한 것이 조직적 댓글부대에 의한 것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지속적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면밀히 관찰 추적중입니다).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신천지 법인이 경기도에 있었다면 경기도 역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을 것입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 이 지사는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고 한번 더 경고를 했다.

이어 ” 신천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한 방역당국 비방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맺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이탈리아 가톨릭 성직자 50여 명 사망

25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50여 명의 가톨릭 성직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 “신자가 심각한 상태가 되면 성직자가 임종에 입회하는 의식(병자성사)이 있는데, 그때 환자에게서 감염된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고 교황청 (바티칸) 공식 미디어는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 신종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성직자를 “영웅적”이라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병자성사(종부성사)’ 의식은 가톨릭 신자에게 중요하므로 교황청도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자성사(종부성사)

성체성사를 받고 의사능력(意思能力)이 있는 신자가 병이나 노쇠로 인하여 죽을 위험에 놓였을 때 받는 성사.  수세기 동안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만이 이 성사를 받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 성사를 종부성사 즉 ‘마지막 도유’(extrema unctio)라 불렀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이를 ‘병자의 성사’(sacramentum unctionis infirmorum)라 부른다. “종부를 더 적절히 표현하자면 ‘병자의 도유’(unctio infirmorum)라고 할 수 있으니, 이는 죽을 위험이 임박한 이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면 벌써 이 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시기가 된 것이다” ▶종부성사 ( 출처 : 가톨릭대사전)

이프레스  bkest1@gmail.com

4.15 총선 후보등록 27일 6시까지. 재외공관 일부(명단) 재외선거사무 중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에 실시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으로 기존과 같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날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재외선거사무 중지 (23개 재외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2020. 4. 6.까지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를 계속 진행하는 52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하였다.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공관

순번 국가 재외공관명 선거인수
1 네팔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286
2 인도 주뭄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185
3 파푸아뉴기니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대사관 47
4 필리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3,286
5 미국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 255
6 에콰도르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224
7 온두라스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 59
8 콜롬비아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240
9 독일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1,573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2,538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749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 1,079
10 스페인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437
주바르셀로나대한민국총영사관 206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 90
11 아일랜드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349
12 영국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2,270
13 이탈리아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580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 546
14 키르기즈 주키르기즈대한민국대사관 258
15 프랑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2,839
16 가나 주가나대한민국대사관 107
17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189
합 계 23개 재외공관 18,392

이프레스 bkest1@gmail.com

미래민주당, 비례연합정당으로 미래민주당 활용 제안

미래민주당(천세경 대표)은 16일 민주진영의 가칭 비례연합정당으로 미래민주당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민주당은 2월 1일(토) 창당발기인대회를 거쳐 3월 11일(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어 3월 16일(월) 선관위로부터 중앙당등록증을 받음으로써 창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미래민주당 천세경 대표는 “미래민주당이 오늘(16일) 중앙당등록증을 받아서 창당을 마무리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 진영이 결집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시민을위하여, 정치개혁연합,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등이 비례연합정당으로 미래민주당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른 당들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천 대표는 “민주 진영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려면 3월 18일(수)까지 결론을 내어야 하며, 3월 27일(금)까지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부합한 공천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히 연합비례정당이 마련돼 공천관리위원장 및 공천위원을 선임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해 공천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야만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하는 여러 당의 선거공약도 하나로 정리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위한 정당 홍보물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민주당 천세경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이 유권자 지지를 받으려면 다수 국회의원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미래민주당 창당, 공직선거(비례대표) 후보 공모 착수

3월 11일 미래민주당이 강남 라마다서울 호텔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미래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발기인 대회 이후 40일 만에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시도당을 창당 등록하고, 11일 중앙당을 창당하게 됐다.

백년정책정당, 백년미래정당을 표방한 미래민주당은 이날 창당대회 순서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하고 지명직 최고 위원도 현장에서 발표했다. 이어 당명, 당헌, 정강·정책 등도 채택했다. 당명은 발기인 대회 때부터 사용한 ‘미래민주당’으로 하였고, 항일정신 고양, 자치와 분권, 기초소득보장을 포함한 100대 정책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당대표로 선출된 천세경 대표(62년생)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여러분의 성원에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순수 시민정당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당대표 수락 인사를 했다.

‘미래민주당’은 곧바로 총선 준비 체제로 전환해 공직선거(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착수하고, 원내 진입을 목표로 전 당원의 힘과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활동 경기도에 신고하라고 요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해 신천지 예배당을 폐쇄하고, 경기도 내 신천지 활동에 대해서 즉시 경기도에 신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 신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신천지 신자가 활동한 장소를 파악하고, 신속한 방역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교단에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고 집회와 봉사활동을 중단함은 물론, 경기도 내 예배당과 활동 등을 도에 신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대구 집회에 참석한 신천지 교인들도 즉시 해당 지역 보건소에 참석 사실을 신고하고 자가격리 등 능동적 대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자발적 참여가 지역사회 감염확산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주위에 신천지 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있으면 031-120으로 연락 달라”고 했고 “지역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신천지 신자들이 활동한 장소를 모조리 파악하고 신속한 방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현황(2.20. 16시 기준) 확진환자는 104명이고, 의사환자는 13,098명에 이른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