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투표소개표

21대 총선 유권자 43,994,247명, 사전투표 (4월 10일 ~ 4월 11일)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총 43,994,247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체 인구수 51,843,268명의 84.9%에 해당하며, 재외선거인 26,048명이 포함되었다.

국내 선거인명부(43,968,199명)를 기준으로 보면,

구 분 18~19 20 30 40 50 60 70~
제21대

국 선

4,396만 115만(2.6%) 680만

(15.5%)

699만

(15.9%)

836만

(19.0%)

865만

(19.7%)

644만

(14.6%)

557만

(12.7%)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06만여 명(25.2%)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6만여 명(0.6%)으로 가장 적다.

한편 사전투표 기간(4월 10일 ~ 4월 11일)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뉴스타파 김어준 더플랜 공격, 기본이 잘못됐다.

 

뉴스타파 최승호 씨는 뉴스타파 영상을 페북에 링크하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요지는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서 다룬 18대 대선 개표 중 미분류표가 거의 일방적으로 박근혜로 간 게 이상하다는, K값 이론이 19대 대선에서도 나타나니 영화로 다룬 게 잘못됐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먼저 뉴스타파 측 보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건, 18대와 19대를 단순히 K값만을 갖고 18대 대선의 개표부정 의혹 제기를 묵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18대 대선은 박근혜 문재인 득표율이 51 : 48이었고,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100여 만 표 정도밖에 나질 않습니다. 18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미분류로 된 표는 1,124,628표였고, 이중 박근혜 586,557표(52.15%), 문재인 397,566표(35.35%) 나머지 기타 후보와 무효표가 14만여 표(12.49%)로 처리됩니다.

이 수치에서 18대 부재자투표 및 재외선거는 제외됩니다. 그 두 선거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했으니 미분류표가 없습니다.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서 문제로 삼은 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미분류로 된 투표지는 왜 문재인 후보에게 항상 불리하게 처리되었느냐입니다.

공직선거 개표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구별로 약 2~3천 장의 투표지를 분류하면서 분류표와 미분류표로 나눠 분류합니다. 이 미분류표는 투표구별로 약 5% 정도 되고, 이 미분류표는 이후 사람이 재심사해 무효표와 유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기계로 유효분류한 표에 더해 최종 득표수로 합니다.

18대 대선 박근혜”문재인 전국 득표 비율은 51:48 정도인데, 미분류 비율은 박 52.15%이고 문재인은 35.35%입니다. 문재인의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13% 정도 덜 득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8대 대선 전체 미분류표가 112만표 이니까 13%면 약 15만 표정도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49:51 박빙인 선거구도에서 15만 표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미분류 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미분류로 빠진 게 이상하다, 이건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플랜같다’이고 한 거죠.

영화 더플랜이 나오자 뉴스타파와 선관위는 유권자의 연령대를 추정이라며 들고 나왔습니다. 즉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는 고령자가 많으니 기표할 때 실수가 잦아 미분류가 많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도 다뤘던 18대 이전의 선거인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 17대 대선 이명박:정동영 대결 때 K값이 1에 가깝다는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는 16대와 17대 때 예를 들어 분류표가 51:48이면 미분류 역시 51:48의 비율로 나와 결국 K=1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5.9일 19대 대선 투표 유권자 성향을 보려면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의 대결이 적합합니다.

16대 대선, 서울 관악구 개표를 보면 분류표 노무현 158,485(53.68%) 이회창 101,810(34.48%)였습니다. 미분류에서 추가 득표는 노무현 6999(50.25%), 이회창 4691(33.68%)로, K값은 다득표자인 노무현 후보를 기준 0.96이 됩니다. K=1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18대 대선에서 서울 관악구는 K=1.35로, 미분류표에서 추가 득표는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게 영화 더플랜 내용입니다.

19대 서울 관악구 문재인 득표는 분류표에서 154767, 미분류에서 4872이고, 홍준표는 분류표에서 56954, 미분류에서 2,846표 득표를 합니다. 다득표자인 1번 문재인 후보로 K값을 계산하면 K= 0.63이 됩니다. 차 득표자인 홍준표를 기준으로 하면 K는 1.6으로 나옵니다. 18대 대선 박근혜를 기준로 한 관악구 K값은 1.35였습니다.

19대 전체 평균 K값이 1.6이라는 선관위 자료가 나오자 뉴스타파는 앞장서 18대 대선 K값이 1.5여서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이 잘못됐다고 일반화해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뉴스타파가 19대 대선 K값으로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려면 그보다 먼저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의 K값도 거론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서울 관악, 노원, 용인수지 선관위는 16대, 17대 대선 k 값은 외면합니다. 전국 250여 선관위 중 세 군데 선관위는 표본 수가 적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 세곳의 투표수는 백만 표에 가깝습니다.

영화 더플랜은 18대 대선 K값이 1.5로 수렴하는 ‘정규분포 곡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19대 자료는 k=1.6으로 수렴하는 정규분포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뉴스타파 측이 19대 K값을 들어 18대 대선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18대와 19대 대선은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19대 대선은 ‘신형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신형 투표지분류기는 미분류표 발생을 줄이겠다 2014년 도입한 신형기기입니다. 또한 18대 때는 있었던 ‘부재자투표’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18대 대선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했고 수개표 했으니, 19대 대선에서는 이 부재자투표 수만큼 빼야 합니다. 그러니 K값을 뽑는 통계 기준이 달라집니다.

투표용지 길이도 18대와 19대는 다릅니다. 19대는 거의 30cm 정도가 돼 미분류표가 더욱 많이 발생할 조건이 됩니다. 또한 미분류표를 줄여보겠다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후보자별 기표란에 간격도 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단순히 19대 대선 K값을 갖고서 18대 대선 미분류 현상을 다룬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뉴스타파의 이번 k 값 관련 보도에 대해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쓴 ” 일본 강점기 독립군이 독립을 위해 항일 전쟁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일본강점기 독립군 전투 어느 한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고 드는 듯하다”라는 댓글이, 이번 뉴스타파의 영화 더플랜에 대한 공격에 딱 맞는 설명 같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소투표(22일), 투표소 수개표로 진행한다.

3.22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소투표 일정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 ‘투표소투표’ 일정과 투표소 위치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15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 전국 구·시·군 투표소 위치와 투표 일정을 공개했다.

투표소투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 중 투표소투표를 선택한 11만1403명이 한다.

투표장소는 전국 구·시·군마다 설치한 투표소(250개소)에서 3월 22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소투표는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고, 투표마감 후에는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한다. 개표는 수개표로 하고, 전자개표장치는 사용하지 않는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소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진행을 맡아 관리한다.

개표 후에는 개표진행표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FAX로 보내고,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합, 봉인해 민주당이 넘겨받는 식으로 진행한다.

개표 결과의 공표는 당일 투표소에서 하지 않고, 민주당 권역별 순회 투표(모바일투표)결과에 더해 권역별로 공표하게 된다고 한다.

개표 결과를 당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직국 관계자는 “투개표 방식에 대해서는 경선 후보자 측과 합의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리고 투개표 현장에는 후보자별로 참관인 2명을 보내도록 했고, 민주당에서도 1인을 보내 참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투표소투표 일정과 전국 투표소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전국 구‧시‧군투표
❍ 투 표 일 : 2017. 3. 22(수)
❍ 투표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전국 구‧시‧군마다 설치한 투표소(250개소)
❍ 투표방법 : 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

투표소 위치
❏ 전국 구‧시‧군마다 설치한 투표소 소재지 안내
❍ 구시군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경선 위탁사무를 맡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합니다.
❍ 구‧시‧군단위 투표소는 구‧시‧군선관위마다 1개소를 선관위 청사 내에 설치합니다.(216개소) 다만, 선관위 청사가 관외에 설치되어 있거나 접근성, 장소협소 등 부득이 선관위 청사에 설치하지 못한 투표소(34개소)는 비고란의 “★”로 표시된 별도의 장소에 아래와 같이 설치하였습니다.

구시군위원회 구‧시‧군투표소 소재지 연락처 비고
서울특별시 25개 (서울시당 : 02-3667-3700)
종로구 종로구 창경궁로 215, 5층 (와룡동 2-70) 02-742-1390
중구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02-2274-0846
용산구 용산구 청파로89길 31 (서계동7번지 코레일유통 서울본부 2층) 02-707-0103
성동구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7) 성동구청 3층 대강당 02-2281-1390
광진구 광진구 능동로 314 (중곡동 157-1 공영빌딩 3층) 02-3436-1390
동대문구 동대문구 답십리로 64길 16, 2층 (동대문·성동구 합동청사) 02-965-1390
중랑구 중랑구 신내로17길 106 (신내동 649 중랑·노원구합동청사 2층) 02-3423-1390
성북구 성북구 동소문로20가길 62 (동선동1가 122 대은빌딩 6층) 02-923-1390
강북구 강북구 덕릉로 113 (번1동 443-8 파스칼진빌딩 4층) 02-902-1390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64 (방학동 718-3번지 여산빌딩 5층) 02-955-1390
노원구 노원구 노해로437(상계동 701-1) 노원구청 2층 대회의실 02-938-8084
은평구 은평구 통일로71길 16 (대조동 84-1) KT은평지점 4층 02-382-1390
서대문구 서대문구 응암로 121 (북가좌동 333-1) KT서대문지사 4층 02-312-4245
마포구 마포구 숭문길 13 (염리동85-2) KT기업 RC센터 3층 02-323-1390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81 (신정동 322-11) 양천해누리타운 6층 02-2646-7116
강서구 강서구 양천로59길 46 (가양3동 1488-8 대일빌딩 4층) 02-3661-1390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 282, 7층(구로동, 대림오피스밸리) 02-868-8535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 426 (독산동 159-23) 영진빌딩 4층 02-858-9912
영등포구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4 (당산동6가 121-103) 영등포·동작구합동청사 2층 02-2633-9759
동작구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동작구청 5층 대강당 02-825-4915~6
관악구 관악구 청룡1길 34 (청룡동 882-5) KT관악지사1층 02-874-1390
서초구 서초구 강남대로 201(양재동 25) 서초문화예술회관 <(구) 서초구민회관> 2층 교육실 02-571-1390
강남구 강남구 선릉로 573 (역삼동 682-27) 2층 02-553-1390
송파구 송파구 송파대로49길 3 (석촌동 182-2) 중기빌딩 3층 02-412-1201
강동구 강동구 양재대로 1440 (길동 429) 남서울빌딩 6층 02-477-8956
부산광역시 16개 (부산시당 : 051-802-6677)
중구 중구 중앙대로 136 3층 (중앙동 4가 77-5 KT중부산지사) 051-442-1737
서구 서구 구덕로 312-5 (동대신동2가 313-146) 051-253-1390
동구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7-2 (초량3동 1154-6) 명진빌딩 8층 051-441-9760
영도구 영도구 절영로 18 051-415-1390
부산진구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 666-16) 부산진구청 13층 051-809-3582
동래구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 동래구청 051-552-1461
남구 남구 못골로 19 남구청 051-633-7656
북구 북구 시랑로 118번길22 (구포3동 1255-1) 051-363-8466
해운대구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02번길 10 051-744-1390
기장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36번길 11-6 051-722-6999
사하구 사하구 승학로 108번길 6 (당리동 342-7) 051-207-6990
금정구 금정구 동현로 12 (부곡1동 332-4, 3층) 051-514-1960
강서구 강서구 대저로 235번길 35 051-971-1911
연제구 연제구 연제로 2 연제구청 051-501-8436
수영구 수영구 과정로 5번길 6 (망미1동 426-7, 3층) 051-611-8115
사상구 사상구 학감대로 91 (사상구 학장동 168-24) 051-312-1311
대구광역시 8개 (대구시당 : 053-217-0700)
중구 중구 달구벌대로 2042, 3층 053-424-2037
동구 동구 아양로 207 동구청 053-955-1390
서구 서구 국채보상로34길 46 (중리동 62-12), 1층 053-422-1390
남구 남구 현충로 1 053-622-1174
북구 북구 대현로 11 2층 053-956-1390
수성구 수성구 신천동로 254 053-743-2039
달서구 달서구 학산로 234 053-625-1390
달성군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28길 17 053-637-2491
인천광역시 10개 (인천시당 : 032-437-3200)
중구 중구 답동로 29 (경동 220) 032-763-6646
동구 동구 화도진로 146 (만석동) 032-764-3204
남구 남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2층 032-815-1390
연수구 연수구 용담로 99번길 4 (청학동 499-4) 032-819-1390
남동구 남동구 미래로 41 (구월동) 한빛빌딩 2층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032-471-1390
부평구 부평구 굴포로 7번길 45 (갈산1동 180-6) 032-517-1390
계양구 계양구 장제로 804 (계산4동 1063-12 영산빌딩 904호) 032-545-8604
서구 서구 탁옥로 34번길 9 KT서곶빌딩 4층 (심곡동 252) 032-565-7661
강화군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39 (삼성리 810-4) 032-934-2172
옹진군 남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032-777-8092
광주광역시 5개 (광주시당 : 062-385-8400)
동구 동구 제봉로 186 (대인동 313-8) 062-225-1390
서구 서구 상무공원로 138 (치평동 1166-9) 062-362-7294
남구 남구 대남대로 326 (월산동 1023-7) 062-361-1390
북구 북구 용봉로 135 (용봉동 242-2) 062-526-1390
광산구 광산구 무진대로 246 KT우산사옥 8층 (광산구 우산동 1600-4) 062-941-5234
대전광역시 5개 (대전시당 : 042-254-6936)
동구 동구 동구청로 147 동구청 7층 중회의실 042-253-1390
중구 중구 대종로 528 (은행동) 2층 042-257-1390
서구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지하1층 다목적실 042-471-1390
유성구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4층 회의실 042-482-1390
대덕구 대덕구 대전로 1348 대덕구 평생학습센터 3층 전시실 042-486-1390
울산광역시 5개 (울산시당 : 052-257-8574)
중구 중구 구교로 71 (학성동) 대회의실 4층 052-286-1390
남구 남구 번영로 213 (신정5동 133-2) 회의실 4층 052-260-1390
동구 동구 문현1길 15 (방어동, KT방어진사국 1층), 회의실 2층 052-251-1390
북구 북구 화동로 6, 회의실 2층 052-288-1390
울주군 울주군 범서읍 점촌5길 39-7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구영관 1층 052-275-1390
세종특별자치시 1개 (세종시당 : 044-868-2017)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아홉거리길 100 (KT세종지사 4층) 044-862-1390
경기도 42개 (경기도당 : 031-244-6501)
수원시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장안구청 3층 소회의실 031-245-3388
수원시권선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 KT권선동빌딩 2층 (권선동 942) 031-234-6225
수원시팔달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본관 지하1층 소회의실 031-234-1390
수원시영통구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31 (영통동 961-3) 031-232-2531
성남시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7, 5층 (단대동 180) 031-731-1390
성남시중원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 031-756-1222
성남시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4, 2층 (이매동 113) 031-713-2050
의정부시 의정부시 신흥로 174 KT의정부지사 별관 7층 (의정부동 587) 031-872-2900
안양시만안구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36번길 16 안양아트센터 1층 갤러리 미담 031-449-5310
안양시동안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2 3층 (비산동 554-17) 031-441-9293
부천시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30 2층 (상동 528-7) 032-651-1390
광명시 광명시 오리로 902 금산빌딩 601호 (철산동 220-2) 02-2612-5955
평택시 평택시 송탄로 75 (이충동 514-6) 031-663-1500
양주시 양주시 외미로 89-10 양주농협 2층 (남방동 111-2) 031-845-3644
동두천시 동두천시 평화로 2681 (동두천동 198-16) 031-865-4228
안산시상록구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52 3층 (사동 1586-5) 031-418-1390
안산시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민원동 2층 대회의실 031-486-1390
고양시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 031-904-1390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 3층 (백석동 1326) 031-906-6412
고양시일산서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일산서구청 2층 소회의실 031-904-1833
과천시 과천시 문원로 107 새마을회관 2층 (문원동 115) 02-504-1390
의왕시 의왕시 경수대로 209 월드비젼 3층 (고천동 234-6) 031-452-5500
구리시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층 (인창동 670-1) 031-566-1390
남양주시 남양주시 가운로 1길 1 가운드림프라자 6층 (가운동 663-3) 031-555-4483
오산시 오산시 경기대로 324 KT오산지점 3층 (오산동 921-3) 031-373-6300
화성시 화성시 떡전골로 72-3 리치프라자빌딩 3층 (병점동 400-6) 031-231-1390
시흥시 시흥시 마유로 416, 3층(정왕동, 월드프라자) 031-316-1390
군포시 군포시 용호2로 63-8 금당빌딩 3층 (당동 871-3) 031-392-1726
하남시 하남시 덕풍서로 38 (덕풍동 788-1) 031-791-7104
파주시 파주시 새꽃로 1 파주우체국 4층 (금촌동 1023) 031-943-2219
여주시 여주시 여양로 57 (상동 371-5) 031-884-7866
이천시 이천시 부악로 47-1(중리동) 031-633-1390
용인시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85 2층 (삼가동 558-3) 031-321-1390
용인시수지구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83 윤창빌딩 5층 (동천동 351) 031-264-1390
용인시기흥구 용인시 구갈로28번길 24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 2층 강당 031-322-1390
안성시 안성시 혜산로 19 (구포동 8) 031-671-1390
김포시 김포시 청송로 32 (장기동 1325) 031-984-2770
광주시 광주시 행정타운로 49-3(송정동 346-5) 031-765-8383
포천시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2 (하성북리 618) 031-535-1390
연천군 연천군 연천읍 차옥로 3 (차탄리 748) 031-834-0170
양평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88 항양빌딩3층 (공흥리 467-9) 031-772-2401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54 새마을지회 4층 (대곡리 318-4) 031-581-1390
강원도 18개 (강원도당 : 033-242-7300)
춘천시 춘천시 영서로 2668 (근화동 796-27) 033-257-1390
원주시 원주시 봉산로 58 (봉산동 906) 033-745-1390
강릉시 강릉시 임영로 143 (용강동 55-1) 033-647-1390
동해시 동해시 천곡로 116 033-534-1390
삼척시 삼척시 대학로 77 (교동) 033-575-1390
태백시 태백시 태백산로 5103 (황지동 135-15) 033-552-3266
정선군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51 (북실리 705) 033-563-0395
속초시 속초시 동해대로 4019 (조양동 1039-3) 033-637-2604
고성군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91 (상리 210-2) 033-681-1390
양양군 양양군 양양읍 남문2길 5 (남문리 12-1) 금환빌딩 2층 033-671-1390
인제군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93 27 033-463-1390
홍천군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43 (태학리 310-2) 033-436-1390
횡성군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40 033-344-1390
영월군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3길 10 (하송리 44-1) 033-375-1390
평창군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45-10 (중리 331-1) 033-334-1390
화천군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49 (상리 2-29) 033-442-2857
양구군 양구군 양구읍 금송로 28 033-482-1390
철원군 철원군 동송읍 이평3로 154-30 (이평리 639) 033-452-1390
충청북도 14개 (충청북도당 : 043-211-7777)
청주시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106 (용담동 365) 경일타워 4층 043-283-1390
청주시서원구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71(성화동 473), 4층 043-235-1391
청주시흥덕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8(비하동 751) 043-233-6070
청주시청원구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41(율량동) 초원빌딩 6층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043-223-1390
충주시 충주시 봉현로 93 (봉방동 105) 043-842-1390
제천시 제천시 청전대로 9 (청전동 518-1) 043-651-1390
단양군 단양군 단양읍 상진1길 6-9 (상진리 95-1) 043-421-1390
영동군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길 5-6 043-745-1390
보은군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46 (이평리 127-6) 043-542-1390
옥천군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1637 (금구리 113-7) 043-731-4154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6 (읍내리 817-7) 043-873-1390
진천군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5길 19 (읍내리 111-1) 043-534-1390
괴산군 괴산군 괴산읍 괴강로 79 (동부리 206-4) 043-832-1390
증평군 증평군 증평읍 초중6길 71 (초중리 587-1) 043-838-2301
충청남도 16개 (충청남도당 : 041-569-1500)
천안시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오성1길 16 (두정동 577) 041-562-1390
천안시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천안동남구보건소) 041-566-1390
공주시 공주시 번영1로 6 (신관동 598-13) 041-852-1390
보령시 보령시 한내로 82 명천빌딩 303호 (명천동 136-2) 041-935-1390
아산시 아산시 삼동로 28 (모종동 577-1) 041-542-1390
서산시 서산시 동헌로 149 (읍내동 268) 041-665-1390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사직단길 28-4 (남문리 364-3) 041-673-1390
금산군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96 대웅빌딩 2.3층 (중도리 225-22) 041-754-1390
논산시 논산시 시민로 274 바인빌딩3층 (내동 284-6) 041-733-1390
계룡시 계룡시 서금암 3길 15 충남유림회관 3층 (금암동 146-5) 042-551-1390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 33 (동남리 272) 041-835-1390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0-12 (군사리 803-2) 041-956-1390
홍성군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2번길 30-14 모두빌딩 2층 (대교4리 669) 041-631-4282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22 (청양읍 벽천리 669) 041-943-139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73 희원빌딩 3층 (산성리 123-2) 041-331-1390
당진시 당진시 교동길 84 (읍내동 171-1) 041-354-1390
전라북도 15개 (전라북도당 : 063-236-2161~4)
전주시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063-231-1390
전주시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 (인후동1가 807-5) 063-243-1390
군산시 군산시 축동로 132 (서흥남동 763-2) 063-466-8471
익산시 익산시 무왕로 983 (신동 142-32) 063-856-1390
정읍시 정읍시 수성6로 40 (수성동 1014-8) 063-537-1390
남원시 남원시 의총로 183 (향교동 798) 063-626-1390
김제시 김제시 남북로 273 (서암동 15-6) 063-543-1390
완주군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봉동읍사무소 2층 063-239-2380
진안군 진안군 진안읍 진용로 64 (군상리 536-5) 063-432-1390
무주군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08-1 (당산리 776) 063-322-1390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12-4 (장수리 449-6) 063-351-2176
임실군 임실군 임실읍 중동로 32 (이도리 545-6) 063-644-1390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08 (남계리 546) 063-653-2546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교촌5길 12 (교촌리 358) 063-564-2583
부안군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84 (동중리 124-4) 골드마인빌딩 2층 063-584-2164
전라남도 22개 (전남도당 : 061-287-1219)
목포시 목포시 백년대로 265길 15 (상동 916) 061-287-1390
여수시 여수시 화산로 7 (화장동 892-3) 061-691-6170
순천시 순천시 연자로 36 (동외동 122) 061-744-2686
나주시 나주시 송월3길 33 (송월동 1354) 061-334-2243
광양시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5 (칠성리 530-3) 061-763-5049
담양군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83 (지침리 19-1) 061-381-2476
장성군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20 (영천리 1184-15) 061-393-2164
곡성군 곡성군 곡성읍 낙동원로 35 (읍내리 160) 061-363-2345
구례군 구례군 구례읍 봉성산길 5 (봉남리 218-2) 061-782-2312
고흥군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568 (등암리 425-1) 061-835-2137
보성군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07 (보성리 532) 061-852-2560
화순군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9 (교리 189-1) 061-374-2634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3 (건산리 752-1) 061-863-1390
강진군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0 (동성리 63-2) 061-433-2474
완도군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56번길 5-9 (군내리 1244-2) 061-554-2143
해남군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54-3 (해리 371-9) 061-537-1390
진도군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47 (교동리 567) 061-544-2109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45 (춘양리 524-9) 061-473-2106
무안군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68 (성남리 175-4) 061-454-4569
영광군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48 (백학리 375-1) 061-351-2172
함평군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18-4 (함평리 122) 061-324-1390
신안군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의회 061-285-1390
경상북도 24개 (경상북도당 : 053-955-6633)
포항시북구 포항시 북구 용흥로 291번길 8 (용흥동) 054-247-2979
포항시남구 포항시 남구 대이로9번길14(대잠동) 054-272-7500
울릉군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519 054-791-2104
경주시 경주시 충효4길 20-7 (충효동) 054-748-3664
김천시 김천시 대학로 164-27 (삼락동) 054-432-1390
안동시 안동시 마들큰길 31 (용상동) 054-821-1390
구미시 구미시 봉곡로 9길 10-3 (봉곡동) 054-453-1390
영주시 영주시 선비로 125 (휴천동) 054-638-1390
영천시 영천시 호국로 140 (망정동) 054-336-5027
상주시 상주시 왕산로 106-20 (남성동) 054-531-1390
문경시 문경시 매봉로 55 (모전동) 054-552-2781
예천군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7 054-654-1390
경산시 경산시 원효로34길 13-6 (사동) 053-813-5741
청도군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4 054-371-1390
고령군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54 054-954-2621
성주군 성주군 성주읍 성산7길 6 054-933-2131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군청3길 3 054-971-1390
군위군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98 054-382-1390
의성군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05-13 054-834-2211
청송군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340 054-872-1390
영양군 영양군 영양읍 여남길 6 054-683-2218
영덕군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22 054-733-3372
봉화군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120 054-673-1390
울진군 울진군 울진읍 읍내7길 39 054-782-1390
경상남도 22개 (경상남도당 : 055-274-5005)
창원시의창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00 (용호동 8-1) 055-282-4568
창원시성산구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73, 상남동주민센터(2층, 회의실) 055-261-4531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동5길 10 (2층) 055-222-1390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서3길 21, 합성1동주민센터(2층,소회의실) 055-296-1390
창원시진해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73 (여좌동 808-4) 055-541-1390
진주시 진주시 돗골로168 상대동행정복지센터(1층, 소회의실) 055-758-4809
통영시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64 (죽림리 1574-38) 055-649-1390
고성군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29 (기월리 173) 055-674-2472
사천시 사천시 사천읍 사천향교로 5 (선인리 639-10) 055-855-1390
김해시 김해시 활천로 74번길 15 (삼정동 71-13) 055-322-1390
밀양시 밀양시 점필재로 29 (내이동 1077-6) 055-356-8555
거제시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6층, 중회의실) 055-635-2047
의령군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9동길 28 (서동리) 055-573-2240
함안군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29 (말산리 156-8) 055-584-5971
창녕군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4 (교상리 30-1) 055-532-2156
양산시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14 3층 055-385-1390
하동군 하동군 하동읍 중앙2길 6-5 (읍내리 265-21) 055-884-240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35-4 (심천리 980-3) 055-864-1390
함양군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43 055-963-2409
산청군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631번길 10-37 (매촌리 32-2) 055-973-2208
거창군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27 055-944-1390
합천군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43 (합천리 817-10) 055-932-1390
제주특별자치도 2개 (제주도당 : 064-724-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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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시 신중로 26 (강정동) 064-739-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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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공직선거법상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는 분명히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투표소나 개표소 현장을 가보면 단계마다 컴퓨터가 달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를 도입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들은 사람이 개표하는 걸 보조하는 수단(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으로써야 한다.

보조적 수단이라고 하면 ‘기계장치’는 사람이 개표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이지 그걸로 개표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계장치에 넣어 돌린 투표지는 이후 사람이 재확인,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정의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개표 때 기계를 도입하는 목적은 신속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기계를 써서 개표를 진행하고 또 이어 사람이 개표심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기계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표에서 이 개표장치로 분류한 다음 사람이 ‘날림’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됐다.

그러자 선관위는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 ‘투표지심사계수기”라는 기계장치를 도입했다.

이 심사계수기에 이전 개표장치로 분류한 투표지를 올려놓고 사람이 눈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개표 심사를 마치도록 한다는 것. 그런 과정으로 개표기계장치를 보조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분을 충족시키겠다는 의미다.

‘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는 단계가 분리돼 있다.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계수기’에 올려놓고 심사를 한다. 만일 이 두 단계를 붙여놓으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는 도중 심사계수기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사람이 한번 보는 것으로 개표심사까지 마치는 셈이다.

분류기는 1초에 5~6장씩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수기는 1초에 4~5장씩 심사를 한다. 사실 속도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록 투표지 분류와 개표심사가 진행되면, 투표지 속에서 무효표나 혼표를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을까? 눈 깜짝할 새 투표지가 몇 장씩 넘어가는데?

그게 구분이 가능한 개표사무원들이라면 왜 ‘전산 기계장치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냥 한 번에 사람이 개표를 하면 간단한데, 그냥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심사집계부에서 확인만 하면 간단한 일이다. 그걸 구지’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를 도입해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보다 문제는, 그런 기계를 놓고 개표하는 게 정말 정확한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증명이 없으니 ‘심사계수기 ‘는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런 엉터리 방식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각 위원이 투표구별 투표수 검열을 거쳐 개표상황표 공표로 이어지기까지 1~2분 사이에 끝낸다. 투표구별 투표수가 약 2,000장 정도는 되는데 그걸 1~2분에 한다? 참으로 대단한 능력자들이다.

그렇게 할 방법은 그냥 투표지 바구니를 한번 만져보거나 투표지 다발을 훑어보고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야 가능한 시간이다.

우리나라 개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사람이 개표하는 걸 쉽게 하려고 도입했다는 전산조직과 기계장치들, 이런 장치들을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사람이 들러리 서는 식이면 곤란하다. 그건 엄연한 위법이다.

사람이 개표하고 개표에 사용하는 도구는 ‘전자계산기’나 ‘지폐 계수기’ 정도로 국한해, 사람이 한 개표를 검산하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투표함 수백 개를 한 개표소에 모아 개표하는 방식이 아닌,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도록 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투표지분류기나 심사계수기는 필요 없다.

무엇보다 개표시간이 1~2시간이면 끝난다. 그러면 밤샘 개표할 필요도 없고, 개표를 위해 동원할 수십만 인력도 필요 없다. 개표를 위해 동원된 인력 인건비를 생각해보라. 그거 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정이 넘으면 일당이 두 배다.” 자정 전에 끝낼 일도……. 그래서인지 개표사무원들이 천천히 일하는 것처럼 내 눈에는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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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봉인 빠져도…선관위회의 판단으로 개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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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 빠진 사당제3동사전투표소 투표함 4.13 총선 개표. 서울 사당제3동사전투표소 투표함 두 개 중 1일 차 투표함의 봉인이 빠진 채 발견됐다.
ⓒ 동작구 개표참관인

지난 4.13 총선 개표 당시 서울 동작구 을 개표소에서는 봉인이 빠진 투표함이 발견돼 개표참관인 이의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봉쇄(잠금장치)는 이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하던 개표참관인이 퇴장 당하기도 했다.

이런 소동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개표참관인이 사진과 영상을 찍어 기자에게 제공해 주어 확인됐다.

개표소에 반입된 투표함에는 봉쇄(잠금장치) 후 봉인이 모두 돼 있어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보고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봉인지와 봉쇄용 잠금장치는 선관위가 제작해 사용한다.

봉인이 빠진 채 개표소에 반입된 투표함은 사당제3동 사전투표소(관내) 1일 차 투표함이다. 투표함 세 곳에 붙어있어야 하는 봉인지가 두 곳에만 붙어있었다. 측면의 봉쇄(잠금장치) 위에 붙여야 하는 봉인지 하나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또 이 투표함에 인쇄돼 있던 글씨도 일부 떨어져 있었다. 투표참관인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이 투표함을 개함하지 말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동작구 선관위원장은 “봉인이 미부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봉쇄상태는 세 곳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개표참관인의 개표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함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사당3동 투표함의 개함을 선언하므로 개함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개표참관인은 “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이의제기를 한다”고 소리쳤다.

선관위원장이 개표를 진행하라고 발표하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투표함에 붙어있던 나머지 봉인지를 모두 떼어내고, 봉쇄 부분 잠금장치를 니퍼로 자른 뒤 투표함에 든 투표지를 테이블 위에 쏟고, 개표를 그대로 진행했다.

개표참관인은 계속해서 관내 사전투표함 2개 중에 봉인이 빠진 1일 차 투표함만이라도 별도로 개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은 투표함을 분리해서 개표하려 하지 않았다. 관내 사전투표는 1일 차와 2일 차로 투표함이 나뉘어 있지만, ‘개표상황표’는 사전투표소 단위 1장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개표를 1일 차와 2일 차로 나눠서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사당3동 사전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1일 차 매수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됐다. 투표지분류기 개표사무원은 1일 차 투표지 수량을 확인한 다음 그 기록을 지우고 1일 차 2일 차 투표지를 모두 섞어 분류했다.

동작구 선관위 관리계장은 지난 4월 25일 기자가 ‘투표함 봉인이 빠져 개표참관인 이의제기를 해도 무시하고 개표를 할 수 있는지 묻자 “봉인지가 빠진 투표함을 개함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따라, 정당 추천 위원들을 포함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또 당일 개표참관인의 이의제기로 개표가 상당히 지체되었고,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퇴장당한 개표참관인도 있었다고 밝혔다. 개표소에서 퇴장 조처된 개표참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부분도 있어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당3동 사전투표 1일 차 투표함의 봉인이 빠진 것과 개표참관인이 이의제기한 사실은 개표록에도 기록해 두었다고 한다.

투표함 봉인지가 왜 빠진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동작구 선관위 관리계장은 “투표를 마친 투표함은 반드시 봉쇄, 봉인해야 하는데, 투표함 잠금장치 위에 붙어야 하는 봉인지 하나가 빠지는 실수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사전투표 투표함을 선관위가 보관하던 도중에는 결코 봉인지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해 두었으니,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해 확인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작구선관위 관리계장은 “사전투표를 진행하느라 선관위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 했는데, 개표소에서 봉인지가 빠진 투표함이 발견돼 자신도 놀랐다”며 ‘철저하게 선거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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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위원검열석 앞에 여성 개표사무원 세운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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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29 개보궐선거 서울 관악구을 개표소

개표하는 장면을 보면 투표수 위원 검열을 개표사무원과 나눠서 하고 있다.

투표수 검열은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 규정돼 있다.  개표사무원이 위원 검열을 나눠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없다.

위원석 앞 개표사무원들이 하는 일은 투표구별 투표지를 위원들과 함께 검열하고, 다음 위원에게로 바구니를 옮기는 일을 한다.

아래 영상은 18대 대통령선거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검열 모습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때에는 위원검열석 앞에 이들 개표사무원들을 배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4. 29 재보궐선거 개표 때에는 여성 개표사무원 네 명이 위원석 앞에 선 채로, 위원 검열을 보조하고 있었다.

이번 4.13 총선 때도 검열위원석 앞에서 검열을 보조하는 개표사무원을 두도록 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넣었다.

2015년도 4.29 재보궐선거 때 위원검열 모습을 보면, 위원은 자리에 앉아서 검열했다. 여성 개표사무 보조원은 선체로 상체를 숙여가며 위원 검열을 돕고 있었다.

위원은 의자에 앉아있고 책상 맞은편 여성 개표사무원은 상체를 수그리고 있으니, 위원들이 눈 둘 곳이 마땅치 않겠다고 보였다.

또 계속 밀려오는 투표지 바구니를 한 위원이 검열하고 다음 위원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위원이 검열을 할 때 맞은 편 여성이 계속 서 있으면 위원을 채근하는 모습처럼 비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들로 인해 위원이 검열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또 개표참관인들이 이들 사이를 비집고 서 있을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위원이 투표수를 검열한 다음 개표상황표에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위원 검열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었다.

선관위가 이런 위원검열 지적을 피하기 위해 개표사무원과 나눠 위원검열을  빠르게 하도록 하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검열을 개표사무원과 나눠서 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절차사무편람에 여러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하 예외 조항

※ 위원검열석의 개표사무원은 미분류 투표지의 심사·확인 및 개표상황표 확인업무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석한 위원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철저히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
※ 날인하는 도장은 하나만 사용하고 위원검열을 보조하는 직원이 대신 날인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위원의 검열을 거친 후, 함께 있을 때 날인“

이런 예외 조항들은 선거법 규정에는 없다. 법에 없는 예외 조항에 의거해 개표를 했을 때, 적법한 것인지는 선거 이후 선거무효소송 등으로 따져 볼 문제다.

하지만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13년 1월 4일 제기한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이 지금까지 재판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선거 소송으로 이 문제를 따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표를 왜 새벽에 하나? 개표참관인 철수했을 시간에

심야시간 개표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 서울 강남구, 경북 구미시는 그 지역에서 개표가 늦게 끝났다. 새벽까지 개표를 했다. 23시30분 이후에 그 지역선관위 투표수 60% 이상을 개표했다.

19일 자정 즈음이면, 대선 전국 개표율은 86.7%를 기록했고, 박근혜후보가 51.6% 득표해 당선 확실하다며 방송이 울려 퍼질 때다.

문후보 측 ‘개표참관인’으로 개표 참관을 했던 지인도 박후보의 ‘당선’ 소식을 듣고 자정이 못된 시간에 귀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와 경북 구미시는 자정 무렵부터 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미시의 경우에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를 해 놓고 2~3 시간 뒤인 자정 무렵부터 개표상황표를 많이 공표했다. (아래 구미시 개표 현황 참고).

심야시간 개표는 ‘개표참관인 참관’ 규정을 무의미하게 한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법규정에 의하면 개표 할 때에는 후보자가 보낸 개표참관인이 있어야 한다. 만일 후보자가 개표참관인을 보내지 않으면 선관위가 개표참관인을 정해 개표를 참관하게 한다.

그런데 개표참관인이 필요한 건 ‘개표 시작’ 때 뿐이고  개표 도중에 사라져도 선관위는 문제를 삼지 않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개표를 하면서 ‘개표참관인’ 없어도 되는 것인지, 선관위에 물어봤다.

선관위 답변은 의외였다. 개표참관인이 개표 도중에 사라져도 문제없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개표참관’은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니까, 개표를 참관하게 해 준 것으로 선관위 역할은 다 한 것이라고 한다. 개표참관인이 개표 도중에 사라져도 그건 후보자 측이 챙길 일이지 선관위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개표참관인은 개표를 시작할 때는 꼭 있어야 되지만 개표가 진행될 때는 없어도 된다는 뜻이 된다.

개표참관인이 자리에 없어도 개표를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개표참관인’은 개표 절차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

개표참관인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니,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 가서 뭘 참관해야 하는지 모른체 우왕좌왕 할 뿐이다.  그리고 선관위가 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참관인을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없다.

선관위는 사건사고를 대비해 개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18대 대통령선거 서울지역 개표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한다. 경북 구미시선관위 개표소 영상도 없다고 한다.

또한 해당 개표소에서 근무했던 선관위 직원들도 인사이동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

심야개표 중단하고, 개표참관인이 개표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국적인 개표를 통해 당선자 윤곽이 빨리 공개되면 개표참관인은 맥이 빠진다. 그래서 열심히 개표참관을 하지 않고 철수하는 일이 벌어진다.

개표참관인 없이 선관위 단독으로 개표를 한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혼자 떠드는 식’으로 개표참관인 없이 공직선거 개표를 하면 안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표참관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로 개표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영상 자료를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선관위는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 개표참관인의 참관 모습이 담긴 개표소 영상이 없으면 개표상황표가 유일한 증거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시각들과 선관위가 개표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시각을 맞춰보면 수 없이 많은 오류가 드러난다.

유일한 입증자료인 개표상황표도 컴퓨터 글씨체로 만드는 ‘만년도장’을 찍어 만들었다. 만년도장은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니 같은 도장을 여러개 만들 수 있다. 만년도장으로는 인감등록을 하지 못한다.

영상이 없으니 선관위원이 직접 투표수를 검열한 뒤 만년도장을 본인이 직접 찍었는지도 알 수 없다. 인감도장도 아닌 고무스탬프 만년도장을 찍은 ‘개표상황표’라니..그게 유일한 증거라니

유권자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아래는 경북 구미시 18대 대선 개표 분석 
구미시 개표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