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4.13총선 / 대선무효소송 / 개표상황표 / 개표참관인 / 선거법개정 / 투표소개표 / 시사 / / 정치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공직선거법상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는 분명히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투표소나 개표소 현장을 가보면 단계마다 컴퓨터가 달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를 도입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들은 사람이 개표하는 걸 보조하는 수단(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으로써야 한다. 보조적 수단이라고 하면 ‘기계장치’는 사람이 개표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이지 그걸로 개표하면 안 된다는 … 계속 읽기

투표함 봉인 빠져도…선관위회의 판단으로 개표진행
4.13총선 / 개표부정 / 투표소개표 / / 정치

투표함 봉인 빠져도…선관위회의 판단으로 개표진행

▲ 봉인 빠진 사당제3동사전투표소 투표함 4.13 총선 개표. 서울 사당제3동사전투표소 투표함 두 개 중 1일 차 투표함의 봉인이 빠진 채 발견됐다. ⓒ 동작구 개표참관인 지난 4.13 총선 개표 당시 서울 동작구 을 개표소에서는 봉인이 빠진 투표함이 발견돼 개표참관인 이의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봉쇄(잠금장치)는 이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하던 개표참관인이 퇴장 당하기도 했다. … 계속 읽기

대선무효소송 / 개표상황표 / 개표참관인 / 투표소개표 / / 정치

개표 위원검열석 앞에 여성 개표사무원 세운 까닭은?

개표하는 장면을 보면 투표수 위원 검열을 개표사무원과 나눠서 하고 있다. 투표수 검열은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 규정돼 있다.  개표사무원이 위원 검열을 나눠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없다. 위원석 앞 개표사무원들이 하는 일은 투표구별 투표지를 위원들과 함께 검열하고, 다음 위원에게로 바구니를 옮기는 일을 한다. 아래 영상은 18대 대통령선거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검열 모습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때에는 … 계속 읽기

개표부정 / 개표상황표 / 개표참관인 / 투표소개표 /

개표를 왜 새벽에 하나? 개표참관인 철수했을 시간에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 서울 강남구, 경북 구미시는 그 지역에서 개표가 늦게 끝났다. 새벽까지 개표를 했다. 23시30분 이후에 그 지역선관위 투표수 60% 이상을 개표했다. 19일 자정 즈음이면, 대선 전국 개표율은 86.7%를 기록했고, 박근혜후보가 51.6% 득표해 당선 확실하다며 방송이 울려 퍼질 때다. 문후보 측 ‘개표참관인’으로 개표 참관을 했던 지인도 박후보의 ‘당선’ 소식을 듣고 자정이 못된 시간에 귀가했다고 … 계속 읽기

대선무효소송 / 미분류표 / 개표부정 / 개표상황표 / 부정선거 / 김어준 파파이스 / 투표소개표 /

투표소 개표 이렇게 간단하다. 예산 절감, 밑에 돈이 썩느냐?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면 선거비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봤다. 인건비를 가정해 계산했다. 공직선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개표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입수한 제18대 총선과 19대 총선의 ‘선거총람’에 있는 ‘투개표 사무인원’을 근거로,  ‘투표소에서 개표’를 한다면 얼마만큼 예산을 아낄 수 있을지 추정해 보았다.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입된 투표,개표 인원은 24만4천명 … 계속 읽기

개표부정 / 선거법개정 / 투표소개표 /

선관위, 법에도 없는 계수기로 개표 심사

(영상 후반에 1분에 200장 정도 계수하는 장면 비교)  이번 4.13 총선 개표에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수기를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도 없는 기계장치를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셈이다. 11일 정병진목사 (여수 솔샘교회)는 선관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투표지심사계수기’ 관련 자료를 기자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 자료에서,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는 이유를 “심사집계부의 투표지 확인 과정과 관련하여 육안 심사에 … 계속 읽기

투표소개표 / / 정치

미국 대선 후보 경선, 투표소에서 개표한다.

요즘 미국 대통령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9일(현지시각)에는 미국 동부 뉴헴프셔에서 프라이머리 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주당은 개표율 86% 즈음에 버니 샌더스 60%, 힐러리 클린턴 39%를 득표했다. CNN 보도를 보면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모습이 보인다. 투표지를 사람이 펼쳐보고 후보자 별로 구분하는 식으로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하는 곳 뒤 쪽에는 ‘기표대’도 보인다. ‘전자개표기’같은 개표 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하는 ‘투표소에서 개표’  왜 우리나라는 … 계속 읽기

(현장)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 해 보니 빠르고 정확했다.
선거법개정 / 수개표 / 투표소개표 / / 정치

(현장)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 해 보니 빠르고 정확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개표부정’ 시비도 없어, 투표한 곳에서 사람이 손으로 개표해 보니 빠르고 정확했다. 무엇보다 개표부정 같은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월 31일 인천 남구 용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용현동 성당에서 있었다. 투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투표용지는 공직선거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용지를 사용했다. 투표는 이사(理事), … 계속 읽기

강동원 / 개표부정 / 부정선거 / 김어준 파파이스 / 선거법개정 / 수개표 / 투표소개표 / / 정치

모순..개표참관인은 부정선거 들러리인가

넓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은 수백명이 붙어 개표를 진행하는데 후보 측 개표참관인 6명으로 개표절차 상 오류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공직선거 개표를 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1조). 그런데 개표를 한 장소에 모아서 하는 ‘집중 개표’를 하면서 개표 참관을 소수의 인원이 규정대로 한다는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개표참관인은 정당 후보에게는 6명, 무소속은 3명이 할당된다. … 계속 읽기

강동원 / 개표상황표 / 부정선거 / 김어준 파파이스 / 선거법개정 / 투표소개표 / / 정치

투표지분류기로 분류, 집계 개표상황표마져 출력하니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 때에도 후보별 득표수를 기록하는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분류기)로 출력한다. 분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집계도 하기 때문에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 공직선거법 상 개표를 ‘전자개표’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선관위도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공직선거법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