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오마이뉴스 이영광 시민기자와 정병진 목사(여수 솔샘교회)가 지난 23일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정병진 목사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책의 펴냈는데, 이 책은 선관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쓴 오마이뉴스 기사를 위주로 썼습니다.
지난 21일에는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부정의혹 제기 지지 목회자 시국성명’을 다음카페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정병진 목사가 기고한 ‘인터뷰 전문’ 입니다. 인터뷰 당사자 허락 없이 ‘이 기사를 무단 전제’하면 안 됩니다.
-아래-
– 지난 21일 목회자 192명이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부정’ 의혹 제기 지지 목회자 시국성명’을 발표 했으나,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언론의 주목을 못 받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청와대나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개표부정에 대해서는 금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금기를 강 의원이 건드린 거죠. 그래서 강 의원을 궤변이나 늘어놓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강 의원이 뜬금없이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18대 대선 이후 대선 대표 부정 의혹이 오랫동안 제기되었고 23만 명의 시민이 수개표 청원운동을 한 적도 있어요.
더욱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그걸 규탄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죠.
그와 더불어 개표 부정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해서 ‘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현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이 개표부정 사실 규명과 시국미사 내지는 시민 공청회를 꾸준히 진행해 왔어요.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가 대선 개표 부정을 열심히 조사해왔거든요. 그게 3년이 되어가요.
– 처음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대선 이후 돌아온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대선 관련 메시지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5.16혁명을 했는데 딸이 51.6%로 당선되었다는 건 하늘의 뜻이다’란 글을 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걸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구글링 해 보았어요. 그때 일베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거기 정치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근혜님 목표 득표율 공개’란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내용은 ‘51.6% 어떻노? 과반 득표면서 5.16혁명 계승’이라 적혀 있었죠. 네티즌 필명이 ‘홍어먹고 토했노’예요.
홍어는 일베의 전라도 비하발언이죠. 그 글을 날짜를 보니 12월 10일이에요. 대선 9일전이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목표예상 득표율도 아니고 ‘목표 득표율’이거든요. 어떻게 대선 득표율을 9일전에 알 수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 그들에겐 5.16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건 아닐까요?
전 우연치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을 살펴보니 대선 전에 결과가 어떤 시나리오로 될 것인지 나름 예측하는 글도 있었고 대선 당일 쓴 글에는 ‘현재 득표율 51.8%, 꿈의 특표율 51.6% 나오나?’가 밤 10시 4분경에 올렸더라구요.
또 밑에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번영으로 이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5.16을 기리는 의미에서 최종 득표율 51.6%가자’라는 식으로 선동하는 듯한 글이었어요. 실제 51.6%가 됐죠.
그것이 아마 새벽 3시경이었을 텐데 그래서 박근혜 후보 당선 득표율이 51.6%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최종은 51.55%인데 뉴스에선 51.6%로 대대적으로 보도돼요. 그래서 우연치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대선 전부터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 때 그런 글을 보고 개표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선 개표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다가 한영수씨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현재 선거 무효 소송인단 대표인데, 이분이 대선 이후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개표 참관인을 했더라구요. 개표가 매뉴얼대로 진행 안 되고 수개표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또 선관위 직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며 ‘수개표가 잘 안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때 수개표 청원 운동이 거세게 일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모아서 2013년 2월 5일 목회자 시국 선언을 발표해요.
시국 선언의 주요내용은 관건 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것과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실시하고 선관위의 개표 데이터 조작이 있었는지 밝히라는 거였어요, 이때도 거의 언론들이 침묵했죠.
마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찌질한 사람들의 음모론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때는 증거자료가 많지 않아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언론도 대선 개표부정 문제를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마이뉴스>도 조심스럽게 보도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18대 대선 개표 부정을 고발한다’란 책으로 출간했어요.
개표부정을 조사하면서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했어요. 개표할 때 핵심 문서 중 하나가 개표상황표란 서류거든요. 그리고 투표록, 개표록, 그 다음 언론사 및 포털 사의 1분 단위로 개표상황을 알리는 ‘1분 단위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걸 바탕으로 개표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했죠.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시민들의 대선 개표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 “18대 대선은 제헌 국회 이후에 가장 정확한 개표였고 개표부정은 단연코 없었다”고 주장하더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거든요. 개표상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어떤 문제인가요?
예를 들면 선관위는 수작업 개표를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이 수작업 개표가 뭔지를 시민들이 알아야 해요.
먼저 개표 절차를 말씀 드리면,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함의 봉인을 뜯고 투표지를 탁자에 쏟아요. 그리고 투표지를 정리하는 부스가 개함부입니다.
거기서 투표지를 가지런히 하는 작업이 끝나면 투표지를 바구니에 100매 단위로 넣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 전달해요.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장치)란 기계에 넣어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는 후보자별로 분류해요. 그렇게 분류한 다음에 개표상황표란 문서를 출력합니다.
개표상황표를 보면 기계로 개표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투표지분류기 운영부가 끝나면 투표지 100매 단위로 분류된 투표지 다발과 개표상황표를 바구니에 넣어 심사집계부에 인계합니다.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7명이에요. 그 중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이 있고, 이 단계부터 사실상 개표가 이뤄지는 겁니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장치)로 분류하는 작업은 공직선거법 상으론 안 해도 상관없어요. 투표지분류기란 기기 자체는 개표의 ‘보조수단’입니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단계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격적인 개표는 심사집계부 단계부터 이뤄지는데, 거기에선 어떻게 개표해야 하느냐면, 매뉴얼에 따르면 “전달 받은 투표지 다발을 육안으로 두세 번 정확히 확인 심사”하게 되어있어요.
한 표라도 남의 표가 섞여 있거나 잘못 분류된 것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표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작업 개표예요.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표에 박근혜 후보 표가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박 후보 표에 문 후보 표가 섞여도 안 되죠. 섞이면 부정선거죠. 섞인 표를 전문용어로 ‘혼표’라고 합니다.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해 분류된 표 가운데 혼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 작업이 끝나면 계수기란 기기가 있어요. 은행가면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같은 겁니다. 투표지가 몇 매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매수 확인이 끝나면 개표상황표에 책임 사무원이 수기로 개표결과(심사 후 달라진 개표수)를 적어요.
그 다음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를 위원검열석에 인계를 합니다.
위원들은 구시군 선관위 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여야 추천 위원이 각각 1명 있어요. 나머지는 선관위에서 위촉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투표수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하게 되어있어요. 검열이라는 건 개표결과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거죠. 모두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이상이 없으면 자신의 도장을 찍어요.
그 뒤 위원장에게 넘겨서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위원장이 후보자 별로 개표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있어요. 그게 개표결과 공표입니다.
위원장이 공표하면 개표결과가 확정돼요.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개표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공표를 안 하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공표가 끝나면 보고석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된 보고용 PC를 이용해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선관위 정보센터에서는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나가죠.
개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지난 대선에서 구미시 양포동 제8투표구의 경우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투표자수가 2213매에요.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투표지분류기 시작은 0시 46분부터에요. 그리고 0시 53분에 투표지분류를 종료됐어요. 2213매를 7분 동안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공표 시간은 0시 55분입니다.
투표지를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개표를 해야 하는데, 이게 2분밖에 안 걸린 거죠.
투표지 분류기 후에 심사집계부가 있잖아요. 거기의 확인 심사가 있어야 하고 위원 검열 지역으로 넘겨서 위원 8명이 검열해야 해요.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위 표: 구미시 양포동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부터 위원장 공표시각까지 걸린 시간은 2분에 불과하다. 2분 동안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투표수 육안 확인심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 적어도 10분은 넘을 것 같아요.
2천표를 개표하려면 최소 20~30분은 걸려요. 그런데 2분 걸린 거예요.
또한 양포동 2투표구는 투표지 4002매를 개표하는데 3분 걸렸어요. 구미에서 수작업 개표 시간이 10분이하가 11건이 나왔습니다.
–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 다른 선거와 비교해보면 어때요?
다른 선거와 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전자개표기를 2002년 처음 사용했거든요. 그땐 전자개표기를 돌렸어요.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한나라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2007년 대선은 두 후보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기 전에 실시한 대선이나 총선 개표에 걸린 시간은 평균 7시간이에요.
– 개표는 어느 선거나 똑 같아서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2년 대선이 끝난 뒤 수개표 청원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서 2013년 1월 17일에 진선미 의원실이 주도해 개표시연회를 선관위와 함께 열었어요.
이때 6천표 개표하는데 2시간 15분이 걸렸어요. 4002표를 개표하는데 3분 걸린다는 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선관위 해명은 “2분이 걸렸든 3분이 걸렸든 가능하다. 오래하다 보면 숙달돼서 속도가 빨라 진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 한 번 해 보라고 해셨나요?
네, 했어요. 안하더라구요. 만약 4천여 표의 개표를 3분 만에 끝낸다면 기네스북에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빠르면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이유도 없어요.
전자개표기로 처리하는 속도가 1분당 340매예요. 전자개표기로 개표해도 4천여 표면 13분 걸려요.
전국의 개표상황표를 보면 구미 같은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선관위가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겁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가 정확하다고 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선관위가 자체 조사해서 발표한 혼표는 93건이 나왔습니다. 이중엔 10매 이상도 꽤 돼요.
이 결과를 선관위에서는 혼표라 하지 않고 ‘오분류’라고 해요. 즉 선관위에선 기계 오작동으로 분류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지만 기계는 정확하죠. 중고등학교 때 OMR 카드를 쓰지만 오류 안 나잖아요.
전자개표장치로 분류했는데 혼표가 발생했다면 기기상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서 개표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요구를 계속 했어요. 하지만 선관위는 여태 공개 안 해요.
혼표의 발생은 프로그램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혼표에 대해 참관인은 무엇이라 했나요?
물론 야당 참관인도 있었죠. 원래 선관위에서 개표 전에 선관위 사무국장이 참관인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참관인들에게 개표상의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교육해야 해요. 그런데 대선 당시 참관인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 근거가 있나요?
그 당시 참관인 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개표 영상을 봐도 알 수 있지요.
원래 참관인들에게는 ‘개표관리매뉴얼’이라는 책자를 배부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은 참관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참관인들이 어떤 식으로 개표가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투표지분류기 주위에서 서성일 뿐이지.
게다가 전자개표장치의 처리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눈으로 혼표가 있는지 여부를, 분류기 여러 투표지 적재함으로 나눠져 들어 가는 순간에 분간하기 어려워요.
이후 수작업 개표(심사집계부, 위원검열) 단계에서 혼표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수작업 개표가 엉터리로 진행돼도 개표참관인들은 잘 몰라 지나치는 거죠.
또한 개표참관인들의 주 관심은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보다 방송을 통해 전해오는 ‘결과’에 더 관심을 뒀고, 그러다 보니 개표절차를 무시하고 개표가 진행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제가 대선 개표소 영상을 확보했어요. 전국 252개 지역 선관위 중 대선 개표 영상을 보존한 곳이 27군데에요.
영상 중 개표소의 개표진행 전체영상은 거의 없어요.
아무튼 대구 서구 영상을 보면 심사집계부 부스의 개표 사무원이 투표다발이 운영부에서 오니까 확인 심사하지 않고 곧장 계수기로 몇 매인지 확인하고 끝이에요. 아예 수개표를 안 해요. 영상을 보면 시종일관 그래요. 이런 케이스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도 있어요.
심사집계가 끝나고 검열 위원들이 제대로 보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그들은 투표지를 아예 만져보지도 않고 개표상황표만 쓱 훑어보고 위원도장 찍기만 급급한 모습이 대다수입니다.
–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모습은 개표영상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검열 위원 가운데서 일부는 도장 찍는 것도 귀찮았는지 자리를 비워요. 그리고 옆 위원이 대리날인을 해요. 이건 ‘인장에 관한 죄’란 형법을 위반한 거예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게 대리 날인하는 검열위원들이 한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검열이 제대로 이뤄진 선관위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에요. 개표 결과는 육성으로 공표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지역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육성으로 공표를 안하고, 개표소 게시판에 ‘개표집계상황표’라는 전산문서를 출력해 게시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개표집계상황표)는 공직선거법이나 선거관리규칙에도 없는 문서입니다.
– 그럼 뭐죠?
선관위가 편의적으로 만든 문서예요. 그 문서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위원장 공표 뒤 보고석에서 중앙선관위로 보고를 하고 프린터로 출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표상황표와 비슷하긴 한데, 개표사무원이나 위원검열 도장이나 서명이 없어요.
그런 괴문서를 개표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위원장 육성 공표를 갈음한다고 말해요. 그야말로 선관위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개표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해요. 그걸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어요. <뉴스타파>에서는 ‘개표부정’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개표부실’로 다뤘어요.
제가 <뉴스타파>에 여러 차례 제보했지만 오랫동안 안 믿더라고요. 대선 개표 부정은 없었다는 자체 결론을 얻었다더군요. 그렇게 안 믿어주다 올해 6월에 개표영상을 들이미니까 그때서야 움직이더라고요.
기존에 개표부정에 대한 주장은 많았지만 이제 영상이 확보됨으로써 그것이 확인된 거예요. 대선 개표 영상 분석을 통해 개표가 엉망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어요.
– 이 시국선언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지난번 강동원 의원이 대선 개표부정 의혹에 대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강의원의 이 폭로가 사실인지 차분히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검증 하려는 언론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 일방적이고 마녀사냥 식으로 강 의원을 매도하는 언론이 대다수였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를 강 의원이 귀 기울여 듣고 민의를 대변하는 것뿐인데 대다수 언론이 왜곡보도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신앙의 양심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성명을 발표해서 강 의원에게 힘들 실어주자는 차원에서, 또한 진실 규명을 위해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고, 구약성경을 보면 불의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예언자들이 많은데 그 예언자적 정신을 목회자들이 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쟁취기독교행동’이란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초 교파적으로 많은 목회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 게시판에 목회자 시국성명에 동참하실 분들 댓글을 주시라고 글을 올렸더니 순식간에 많은 분이 동참하셨어요.
본인의 지인들에게 전달해서 동참을 이끌어 내기도 했어요. 이리하여 192명의 목회자가 교단을 넘어 함께 참여한 겁니다.
– 강 의원하고 교감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예장 일하는예수회, 기장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회 등 11개 목회자 단체가 참여했어요. 또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목회자도 많이 있어요.
– 얼마나 걸렸나요?
이름을 올릴 목회자를 찾는 데는 사흘 정도 걸렸어요.
– 지금까지 주로 거론된 게 국정원의 대선개입이고 개표부정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서 정의당과 지금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등 야당도 개표부정엔 관심이 없어요. 국정원 대선 개입에만 온통 집중했죠.
개표 부정 의혹엔 다들 공감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문재인 의원도 제가 만나봤지만 ‘개표 부정이 있었다면 왜 언론들이 가만있었겠느냐’는 입장이에요.
개표 부정에 대해서는 너무 중대한 사항이어서인지 아니면 터무니없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들도 끝까지 외면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표부정을 줄기차게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보도 안 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음모론으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수개표 청원 운동이 한창일 때 <시사IN>에서 개표 부정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모는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선관위가 하는 얘기와 같아요.
마치 정신 병리현상처럼 매도를 하더군요. 그러나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은 저희처럼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실제 공문서들을 가지고 조사 안 했거든요. 그래 놓고 ‘개표부정 없다’고 어떻게 말하죠?
–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니란 거겠죠.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국정 교과서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이 정부 들어서는 계속 터지잖아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국정원 해킹 등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걸 보면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라’고 좀 하고 싶어요.
– 대선이 끝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꺼내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대선 이후부터 줄기차게 외쳤어요, 시민 2천명은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어요.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당선무효소송을 안 했어요. 대선 결과에 승복했죠.
공직 선거법상 선거결과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후보나 소속 정당의 중앙당이 제기하는 당선무효 소송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 직후 유권자 국민 2천명이 2013년 1월 4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어요.
원래 소송원고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만 명이 넘어요. 대법원에선 원고가 너무 많다고 해서 2천명이 된 거에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소송이나 선거무효 소송은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단심으로 6개월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민들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이 2년 10개월 지나도록 재판을 아예 안하고 있어요. 대법관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실을 언론들이 보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선이 끝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꺼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끝난 게 아니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을 안 하는 대법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국회 대정부질문 기회에, 민의를 대변한 국회의원에 대해 마치 국회의원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청와대와 선관위 명예를 훼손 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황당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 알아보셨나요?
네. 알아봤어요. 대법원에서는 ‘재판은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다.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선거무효소송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정보공개청구로 대법원 행정처에다 알아본 결과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경우처럼,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2년 넘게 장기간 재판심리조차 진행되지 않았던 케이스는 아예 없어요.
–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4.19혁명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 한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폭력적인 수단으로 대법관을 끌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언론은 다뤄주지도 않고 국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한 강동원 의원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 헌법 소원 가능하지 않나요?
헌법소원이 가능한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헌법 재판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헌재는 현 정권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내봐야 별 소용없을 겁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헌법재판소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도 있어요. 전국 지역선관위 위원장은 법원 판사예요.
그럼 법에 판사만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선관위 위원들 가운데 호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관행적으로’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은 법원 판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일 선관위의 개표부정이 들통 나고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선관위원장이 책임이잖아요.
판사들이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대법관도 연결되어 재판을 못해요.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 재판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선거무효소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선관위원장을 맡은 적 없는 판사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아는 김후용 목사님은 개표상황표나 투표록 등등, 선관위 투표, 개표 관련문서를 조사해서, 선거부정의혹이 드러난 150곳 이상의 지역선관위를 고발했어요.
그러나 어느 검찰도 그걸 받아서 진지하게 수사하지 않고 무조건 각하했어요. 그러니 시민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이 나라가 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주인이지 국민은 그저 머슴입니다.
투표는 주권행사를 한 것인데 그게 왜곡되었으니 수사해서 법정에서 다퉈보자고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을 뭉개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 안 해요.
–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의원의 주장을 개인적 입장으로 축소했는데.
문 의원은 예전에 ‘대선 불복을 할 경우 사회혼란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우려할겁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요.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을 믿으며 감옥 갈 각오까지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이 있어서 인지, 아니면 두려워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애써 외면하고 있죠.
그럼에도 저희는 이 정권이 끝난 후라도 문제를 덮을 수 없어요. 반드시 뿌리 뽑아야죠. 부정선거만큼은 뿌리 뽑지 않으면 국민들은 영원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건 문 의원을 당선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권 찾깁니다.
–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의미가 있나요?
아마 대법원은 박 대통령 임기 끝까지 쥐고 있다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끝낼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차후에 있을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워서 다시는 개표부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박근혜씨의 임기가 끝나도 부정선거를 했으면 처벌을 해야죠. 안 그러면 선거정의가 확립이 안 되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란 거예요.
–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개표부정을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할 것이고, 특히 기독교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사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알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공직선거부정감시단’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사실 공직선거의 개표 과정에 대해 시민들이 이전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개표결과를 방송으로 보는 걸로 끝냈는데, 지난 대선 이후엔 많은 시민이 개표과정까지도 관심을 갖게 됐지요.
그래서 시민 스스로 선거부정을 감시해 주권을 지키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