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시, 300만 인천시민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갱신)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Read More ›

인터넷언론사,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금지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던「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제한 대상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Read More ›

2020년 신년 특별사면…박근혜·한명숙·이석기 제외

30일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9. 12. 31.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Read More ›

4.15 총선 향해 뛰는 예비후보들, 박우섭 인천 미추홀구(을) 예비후보 편

더불어민주당 박우섭 미추홀구을 예비후보,  내년 4·15 총선을 향한 초반 승기 잡기 총력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우섭 인천 미추홀구을 예비후보가 민심을 잡기 위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박우섭 예비후보는 오전 5시 학익동 은혜의 교회를 찾아 인사를 드리는 것을… Read More ›

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Read More ›

이재명 지사 관련 헌법소원 백종덕 변호사 출판기념회 12.22일

백종덕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위원장)는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 양평군민회관에서 「동네변호사」 출판기념회를 한다. 백 위원장은 출판기념회 초대글을 통해 “한결같은 초심으로 걸어온 동네변호사 백종덕입니다. 그동안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출판기념회를 하려고 한다. 격려와 응원의 마음으로 자리를 빛내주시면 큰 힘이… Read More ›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천 2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천 2백만 원, 비례대표 국회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48억 8천 6백만 원을 확정하였다.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 대비평균대비 각각 6백만 원, 6천 9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 Read More ›

문재인 대통령 관련, 대법원은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12월 초까지 판결해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에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제기된 상태다.  문재인 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날짜는 2017년 6월 5일이다. 12월 4일까지 대법원은 선거 무효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 이외 여러 건이 대법원에 제소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