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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비례대표의원 추천,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투표 거쳐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제2항제1호에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민주적 심사절차에 대해 “심사의 주체․방법․절차 등을 당헌·당규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당헌 등으로 정한 심사의 주체․방법․절차 등이 불공정하거나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후보 추천을 위한 선거인단의 구성은 “구성 대상․방식․규모 등을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대의원․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당의 “전략공천”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비례대표의원 추천을 위한 ‘투표절차’와 관련해서는 “투표 방법과 절차 등을 당헌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평등·직접·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을 준수하고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결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여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정비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절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질의가 있거나 예상되는 사례는 추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자당의 비례대표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인천시, 300만 인천시민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갱신)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으로 해지되는 보험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처음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2년차를 맞이했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032-440-573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태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사업개요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인터넷언론사,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금지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던「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제한 대상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등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선거일 전 90일 이후라도 게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여전히 제한받는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장의2 세부 심의기준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① (생 략)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의2 세부 심의기준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2020년 신년 특별사면…박근혜·한명숙·이석기 제외

30일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9. 12. 31.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고,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특별사면 구체적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

󰊱 일반 형사범 : 2,980(국방부 포함)

수형자가석방자 : 690(새터민 3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50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2,28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9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28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국방부 : 3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 1,879

  •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형기 종료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 특별배려 수형자 : 27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포함) : 4

  •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자,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A○○(남, 57세)

󰠚 상습으로 6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정지 중(집행률 85.9%)

󰠚 위암 4기로 혈변이 있고 섭식이 불가능하며, 기대여명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는 등 병증이 중하여 형집행이 곤란한 상태

󰠚 사면으로 잔형(6개월 22일)의 집행 면제

장애 수형자 : 2

  • 1급 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B○○(남, 45세)

󰠚 1,30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7.9%)

󰠚 1급 간질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자로 대부분의 피해품을 반환

󰠚 사면으로 잔형(15일)의 집행 면제

유아 대동 수형자 : 2

  •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C○○(여, 32세)

󰠚 1억 5천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4%)

󰠚 현재 생후 7개월 된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출소 이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딸을 양육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사면으로 잔형(22일)의 집행 면제

부부 수형자 : 3

  • 법률상 혼인한 부부 수형자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가정생활 유지가 필요한 수형자
참고 사례

D○○(여, 35세)

󰠚 1억 9천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4%)

󰠚 현재 미성년 자녀(9,10세)가 있으며, 출소 이후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함

󰠚 사면으로 잔형(17일)의 집행 면제

생계형 절도 사범 : 8

  •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참고 사례

E○○(여, 76세)

󰠚 옷가게에서 셔츠 25만원 상당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8.8%)

󰠚 절취품 회수, 합의

󰠚 사면으로 잔형(3개월 24일)의 집행 면제

고령자 : 4

  •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F○○(남, 72세)

󰠚 8천만원 상당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57.3%)

󰠚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도 낮으며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

󰠚 사면으로 잔형(2개월 17일)의 1/2을 감경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 : 4

  •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수형자
참고 사례

G○○(남, 38세)

󰠚 부친(피해자)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술주말과 발로 때려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74.9%)

󰠚 가정폭력 피해자, 모친 등 유가족들의 선처 탄원

󰠚 사면으로 잔형(9개월 5일)의 집행 면제

 

󰊴 선거사범 : 267

○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18대 총선(’08.),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10.) 관련 선거사범 267명 복권

※ 제18, 19대 대선, 제19, 20대 총선,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

○ 주요 복권 대상자

  • 신지호(제18대 총선 당선자)
  • 곽노현(제5회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당선자)
  • 박형상(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 전완준(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 하성식(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
  • 이철우(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
  • 최완식(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18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6명
  • 형선고 실효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1명
  • 복권 :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1명

○ 사안별 분류

사회적 갈등 사건 합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형선고 실효 복권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8 5 3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2 1 1
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1 1
사드배치 관련 사범 7 1 6
합 계 18 6 1 11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

○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소수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前 국회의원 2명 복권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661,035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97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3,690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 특별감면 효과 제외대상
면허벌점 △ 일괄 삭제 △ 음주운전(무면허음주, 음주교통사고, 측정불응 등 포함) △ 뺑소니(특가법도주) △ 난폭·보복운전 △ 단속경찰관 폭행 △ 차량이용범죄 △ 약물운전 △ 자동차등 강·절취 △ 허위·부정면허취득 △ 교통사망사고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면허정지 △ 대상자 → 집행철회

△ 기간중 →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대상자)

△ 취소처분 철회
면허취득

결격기간

△ 결격기간 해제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어업인 면허허가 행정제재 감면 : 2,600

참고 사례

△충남 서천 선적 ‘○○○’호는 허가구역 위반 등으로 어업정지 135일 처분을 받았으며, 150일 초과 시 어업허가 취소 예정

󰠚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정지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에도 취소가 아닌 정지처분을 받아 어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 삭제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4.15 총선 향해 뛰는 예비후보들, 박우섭 인천 미추홀구(을) 예비후보 편

더불어민주당 박우섭 미추홀구을 예비후보내년 4·15 총선을 향한 초반 승기 잡기 총력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우섭 인천 미추홀구을 예비후보가 민심을 잡기 위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박우섭 예비후보는 오전 5시 학익동 은혜의 교회를 찾아 인사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인하대역, 용현동 SK스카이뷰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들에게 출근 인사하며 지지도 올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미추홀구 용현3동에 위치한 ‘오병이어 무료급식소’ 봉사 활동에 참여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했다.

박 예비후보는 ▶국민기본소득제 도입 ▶제물포역-인천터미널을 잇는 원도심 순환 지하철 건설 ▶숭의동 주인공원과 수인선 도시숲길을 잇는 녹지 조성 ▶용현Triple-C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용현동 ‘비룡공감 2080’ 사업 추진 ▶인하대학교와 연계한 창조혁신기술센터 설립 ▶관교·문학동 가족중심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박 예비후보의 차별화된 공약 알리기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박우섭 예비후보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박우섭과 함께 두시의 파란’을 통해 국민기본소득제의 취지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안내하며 후보의 공약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국민기본소득제는 출산과 육아, 실업, 노후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라며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45만 원씩 지급해 모두가 즐거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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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이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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