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 4.15 총선 대전 중구 ‘투표지 이미지’ 제출 명령

향후 각종 선거쟁송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활용 가능성 제기 [정병진 기자] 대법원 제1부가 지난 10월 8일 4.15총선 대전 중구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14일 이내 제출하라는 명령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이 공직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제출 명령을… Read More ›

경기도,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26억6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2만7,820명에게 총 26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보편적 청년복지를… Read More ›

선거법개정,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 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Read More ›

경기도민 10명 중 7명, ‘기본대출’ 도입 적절. 제1·2금융권에서 대출 거절당한 경험 12% 넘어

(여론조사) 경기도민 70%, 향후 기본대출 도입 시 ‘이용의향 있다’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는 것 ‘적절하지 않다’ 65%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국민 누구나 장기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도민… Read More ›

선관위, 4.7 재·보궐선거 본격 관리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12.8.)을 일주일 앞두고 중점 선거관리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개최일 현재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Read More ›

미추홀구의회,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

인천시 미추홀구의회(의장 이안호)는 2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구의원을 대상으로 2020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부패 없는 미추홀구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강사로 초빙된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이상수 원장은 청렴… Read More ›

문재인 정부 맞춤형 재난지원?…당·정 지지율은 하락 추세 (이프레스TV)

10일 이프레스TV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문재인 정부의 ‘맞춤형 재난지원’에 대한 우려를 방송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3.2조 투입해… Read More ›

17일 ‘일본 아베 총리 대학병원에 들어갔다’ 일본 방송 [속보] 보도

17일 오전 아베 총리가 도쿄 내 대학병원에 들어갔다. 총리 관저 측은 현재까지 자세한 이유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아사히 TV 뉴스 속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전 10시 반경 도쿄 신주쿠에 있는 게이오 대학병원에 들어갔다. 아베 총리와 가까운 관계인 아마리(甘利) 税調… Read More ›

이재명, ‘남북관계 회복 위한 좌담회’ 개최, 경기도 농업 관련 등 298개 품목 UN 대북제재 면제 신청해 지난 4일 승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북문제 전문가들과 만나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성과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대북전단 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Read More ›

이재명 지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를 10%까지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요청 편지 보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