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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상고심 16일 판결,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망 이유

대법원이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지사는 2019년 11월 대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