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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9일부터 신청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에 속한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상세한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경기도는 9일 오후 3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공식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한다.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 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경기도지역화폐 카드 사용자만 해당된다.

참여 시군은 안성(25만 원), 화성(20만 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 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 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혼란방지와 행정력 낭비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 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는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아래 시군만 합산 지급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1~2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이재명 ‘신천지에 경고합니다’ 밝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제목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에 대해 신천지 측이 ‘방역에 집중하라’라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찰 일입니다.

신천지는 여전히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과천 신천지 본부에 가서 명부 강제조사를 시작하자 신천지는 정부에 명단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 때문에 못 준다고 해 방역 당국 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중앙정부가 협상해서 명단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가 강제로 조사하는 바람에 못 받을 뻔했다고 경기도를 비난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는 경기도 신도명부와 과천집회 명부를 정부를 통해 줄 테니 강제조사를 중단하라면서 과천집회 참석자가 1,920명이라고 했고, 과천시장에게는 3,000명이라고 했는데, 막상 경기도가 강제조사한 결과 과천집회 참석자는 무려 1만명 가량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경기도가 강제조사를 한 후 신천지가 정부에 전체 신도명단을 주어 경기도 명단을 다시 받았는데, 그 속에는 경기도가 강제조사한 신도 388명이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명단을 강제로 가져간 후 정부에 주기 전 그사이에 경기도 명단에서만 388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 후에도 대구에서는 계속 새로운 신도 명단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측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지사는 “더 황당한 것은 검찰 발표와 신천지 측 반응입니다.  검찰은 실제 명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발표를 했고, 그러자 ‘경기도가 불필요한 강제조사로 분란만 일으키고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 ‘전원을 16만원씩 들여 검사했지만, 추가 확진자가 거의 없어 백 수십억을 낭비했다(전수 전화 조사 후 일인당 16만원이 드는 검사는 유증상자 7백여 명에 대해서만 했음)’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더니, 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댓글부대 책임추궁을 공언하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신천지 측의 조직적 여론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거기다가 경기도기독교연합회장도 알지 못하는 ‘전국 17개 시도 기독교연합 및 226개 기초단체 기독교연합’이름으로 신천지를 비호하고 경기도의 방역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성도인 저를 가짜 개신교인이라 왜곡하는 공격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억울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천지를 비판했다고 국민 1,000여 명을 고소·고발 했습니다.”라며, 신천지가 공세적으로 나오는걸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지역 내에서는 신천지가 신도명단 확보와 전수조사 협조, 교주 이만희의 진단검사 수용,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수용 등 방역조치에 비교적 협조적이고, 고발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 조치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어서 1분 1초라도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법적조치는 유보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전히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이고 고소·고발과 비난성명, 일부 명단 미제출 등 신천지가 비협조적이며 심지어 반격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법인 취소 및 구상권 행사는 정당합니다.

이미 도둑맞았는데 왜 다른 도둑 안 막고 도망간 도둑 잡으러 다니냐는 말은 피해자들이 할 수는 있어도 도둑이 할 말은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신천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방역당국을 비난하며 계속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경우 경기도 역시 방역방해,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명단 강제조사와 교주에 대한 검사명령을 장시간 지연하고 정부에 허위 명단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방역방해 범죄이며, 대대적 허위사실 공표로 방역당국을 비방한 것이 조직적 댓글부대에 의한 것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지속적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면밀히 관찰 추적중입니다).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신천지 법인이 경기도에 있었다면 경기도 역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을 것입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 이 지사는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고 한번 더 경고를 했다.

이어 ” 신천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한 방역당국 비방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맺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이재명 코로나19 종식에 기여, 메르스 때 처음 감염자 정보 공개

한국이 ‘코로나19’를 빨리 벗어나는 건 2015년 메르스 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양성환자의 지역과 병원 및 감염경로 등을 공개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찌ㄱ’ 하고 안전 재난 문자가 수시로 온다. 각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보내주는 이런 문자를 보면 걱정도 되지만 한편 마음이 놓인다.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창궐해 감염자 186명에 38명이 사망했다.

당시 초기 감염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며 감염자를 늘였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무방비로 노출된 환자로 인해 의사 등 수십 명이 감염되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메르스 확진자의 동선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들 불안감이 컸다.

그러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5년 6월 4일 성남시 거주 확진자의 거주지 등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확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며 온갖 욕을 들어야 했다.

이 시장은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감염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감염자가 간 식당 등 경로를 신용카드 사용명세까지 뒤져 공개했고, 그래서 미국은 에볼라를 차단했다는 걸 예로 들며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메르스 감염 의심자의 대략적인 정보를 공개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도 뒤따라 감염자 공개를 하고 나섰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감염자 및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는 ‘안전 문자’를 신속히 보내준다. 대략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19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그 31번 환자의 이동 경로까지도 정부 지자체가 공개하며 전염병 확산을 막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조기 종식의 기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문재인 대통령 응원하고 지지… 이재명 지사, 50조원 비상금융조치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으로 실현돼야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위한 50조원 비상금융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이번 ‘비상금융조치’가 어느 대상을 정해놓고 지급하는 게 아닌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하길 바랐다.  그리고 이런 재원이 재난기본소득으로써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하는 이유 8가지를 밝혔다.

이하

-19일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 전문-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대통령님의 진두지휘 아래 중앙부처, 지방정부, 헌신적 의료진과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 세계가 칭찬하는 모범적 방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샘추위와 마주하면서도 꽃은 피고 새 움은 돋아 신록의 날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통령님의 확고한 리더십으로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방역에 더하여,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입니다.

현재 경제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복지지출은 필요한 사람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 진리입니다.

일반적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 역시 지금까지 공적자금이나 대규모 감세 등 소비 진작보다는 공급역량 확대에, 일반국민보다는 기업을 먼저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서 복지지출은 낭비로 보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결국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 자본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고도성장 시대를 지나며 급격한 소득과 부의 집중으로 국민대중의 소비 여력은 악화하고, 경제는 침체와 저성장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투자금 부족 시대가 가처분소득 부족 시대로 전환되어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상징하는 4차산업혁명으로 소득과 자산의 집중이 격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대량실업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과도할 만큼의 고도생산 역량으로 인간노동 수요는 확연히 줄어들어, ‘노동의 대가를 받아 인간적 삶을 영위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고전적 명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큰 투자 없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첨단 ICT 기업들이 이용하는 기술과 콘텐츠 인프라는 우리와 선대들이 함께 만들어낸 문화, 문명, 투자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를 이용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그 기업만 독식할 이유가 없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도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인류문명의 발달로 토지, 환경, 전파, 데이터, 기술, 인프라, 문화 등 사회공동자산에서 투자나 노력 없이 생겨나는 불로소득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력 없이 공동자산에서 생겨나는 소득은 구성원 모두가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보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경제정책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입니다.

둘째,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십수억원을 투자한 대형음식점 운영자도 소비 부족으로 문을 닫아 당장 생계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자는 기업인데 이들 기업은 이미 지급대상이 아니며, 재벌가족이나 고소득 고 자산가들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줄을 서 지급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부릅니다.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나뉘어 사회통합에도 역행합니다.

넷째, 부자가 죄인은 아닙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입니다.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까지 이중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째, 국민 중 일부를 골라 굳이 가난뱅이 낙인을 찍으며 지급하지 말고,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한 후 지급대상 아닌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더 쉽고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습니다.

여섯째, 재난기본소득 재원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는 세금을 아끼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만듭니다.

다른 지출보다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일시적 경제위기를 극복이라는 재정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합니다.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한다 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국민부담(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비상조치를 위해 한시가 급한 이때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여덟째,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을 포함한 세계적 경제 석학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이 전 국민 상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입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님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경제위기를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펌)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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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시방 노래방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피시방, 노래방, 콜라텍과 같은 클럽형태업소에 대해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인 이런 업종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당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사는 “피시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https://youtu.be/b1Dmlg9t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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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4일간 신천지교회 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기자회견 열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14일간 장소를 불문하고 신천지교회 집회금지,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 등을 실시하는 긴급행정명령이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회견에서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 측에 경기도 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 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945건 접수)

참고: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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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운영 관련 2차 조사 실시

17~28일 2차 현장조사…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아주대병원 보조금사업 집행내역 등 회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6일간 현장조사를 벌인 경기도가 17일 2차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 및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은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차 조사 결과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 조작 관련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수사의뢰 조치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필요시 관계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위법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완료 예정이었던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고: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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