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시사

일본 길거리 흡연 전면금지. 실내 지정장소 이외 흡연자 30만엔(약340만원) 과태료

일본에서는 4월 1일부터 개정된 건겅증진법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런 조치는 ‘원치 않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2020년에 열리려던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금연을 강화하려는 조치로도 보인다.

이 법에 따리 병원,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은 작년 7월 1일부터 지정 흡연실을 두었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호텔·음식점·백화점·예식장 등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 가정 및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은 허용된다.

건물 내 흡연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한다.  건물 밖에 흡연 장소를 만들어놓은 시설관리자는  과태료 50만엔(약 560만원), 흡연자는 최대 30만에 벌칙(과태료)을 물 수 있다.

일본이 실내흡연을 강제함에 따라,  실내 흡연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경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강동원 전 의원, 개표조작 등 현안에 관해 팟캐스트 솔샘소리와 인터뷰

21일 강동원 전 국회의원(19대 국회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솔샘소리’와 인터뷰를 했다. 솔샘소리는 정병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진행하는 방송이다.

이날 방송에서 강 의원은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게 작년 10월 13일 국정감사 때 대정부 질문했던 ’18대 대선 부정선거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대 대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가 침묵하는지에 대해서도 강 의원의 생각을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침묵하는 이유 중 하나로, 대선 후 민주당 내 설치됐던 ‘부정선거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었다. 강 의원이 2015년 대정부질문을 했던 부정선거 진상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전자개표기의 조작 여부만 봤기 때문에 당시에 포기한 것으로 봤다.

강 의원은 최근 정계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등 국민의당 상황에 대해서도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당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와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약 40여 분 동안 진행된 강동원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 ‘솔샘소리’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유튜브에도 업로드돼 있다.

팟캐스트 팟빵 솔샘소리 바로가기

[강동원 19대 국회의원 인터뷰] 18대 대선 개표부정 규탄, 다시 불붙을 조짐 – 솔샘소리 http://www.podbbang.com/ch/11649?e=22115262 #팟빵

사드배치, 성주 유권자 86%는 박근혜 후보 찍었다

성주 투표비율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성주군 유권자 3만1019 중 2만6511명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 득표 비율로는 86%에 이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077표 13.22% 득표율에 그쳤다.

성주군 지역 벽진면 투표구는 투표수 2,393매 중 박 후보가 2,065매 득표했다. 득표율이 86.29%다. 이 투표구에서 문재인 후보는 303매 얻었다. 득표율을 12.66%에 불과하다. 성주군 투표율 78.98%로, 대선 평균 투표율은 75.84%보다 높다.

이처럼 경북 성주 지역에서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최근 ‘사드 미사일과 X밴더 레이더 기지”를 성주에 배치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반대로 돌아섰다. 성주에서는 ‘새누리당 탈당’이 속출하고 있고,  ‘박근혜 탄핵이 대안이다’라는 소리도 나온다. 어떤 이는 ‘개누리당’이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기도 한다.

이제 500여 일 후면 19대 대통령선거를 하게 된다.

사드 전자파 X밴더 레이더 논란 등, 반대가 심한 ‘사드 미사일 기지’를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하여도 성주와 주변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주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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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민주주의 위해 노력하는 이재명 시장 응원

이재명 시장은 이 그림을 "손문상 화백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그림을 “손문상 화백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7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공유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응원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홍걸 전 위원장은, 돌아가신 아버지(김대중 대통령)께서 90년 지방자치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셨을 때, 주변에서 지금 당장 선거하면 우리가 진다고 하며 만류하는 분들에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정한 민주화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이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을 응원한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500만 지방자치 학살을 막아주십시오”로 시작되는 긴 글을 이 시장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시장은 글을 통해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6개 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일반예산(시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를 시작했다며, 정부 재정조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보조 없이 근근이 운영되는 6개 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서 8,000억을 빼앗아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나눠준다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가 나눠 받게 되는 이 예산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근본해결이 요원하다. 하지만, 6개 시는 가난뱅이나 적자 도시로 전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나랏일의 60%를 처리하는데도,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으며, 자체 세입이 필수경비를 넘는 곳이 서울시와 경기 6개 시뿐이다. 지자체는 필수경비를 정부보조에 의존하니 자치는커녕 사실상 정부 예속 단체다.”라며, “그러니 안 줘도 될 공사비를 더 주라고 해도 또 자체복지사업을 폐지하라는 정부지시에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필수 경비를 아껴봐야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니, 필수비용을 아끼는 건 바보짓이 된다는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유리한 언론지형을 활용해, 정책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가난한 도시와 공평하게’를 내세워 고립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대립 갈등과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 학살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의 부자도시 프레임에 걸려 ‘다 같이 못살기’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자치 확대와 정부 지방재정확충 책임 이행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다 같이 잘살기’ 상향 평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하향 평준화는 정부책임을 6개 시에 전가하는 동시에 수도권 대도시 야권을 향한 자치 말살 시도이다. 지방재정악화는 정부책임이고,  정부는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형평성은 지방재정 확충단계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사장은 글 말미에 “두 분 전직 대통령님의 서거 시기를 맞이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계승이 화두이다. 두 분이 지향했던 지방자치 확대발전을 위해 저들의 자치 말살 기도를 저지하고 제대로 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수도권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야권진보진영의 교두보인 지방자치 자체의 존폐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시는 정치인 여러분 500만 지방자치 학살시도를 막아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공직선거법상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는 분명히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투표소나 개표소 현장을 가보면 단계마다 컴퓨터가 달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를 도입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들은 사람이 개표하는 걸 보조하는 수단(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으로써야 한다.

보조적 수단이라고 하면 ‘기계장치’는 사람이 개표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이지 그걸로 개표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계장치에 넣어 돌린 투표지는 이후 사람이 재확인,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정의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개표 때 기계를 도입하는 목적은 신속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기계를 써서 개표를 진행하고 또 이어 사람이 개표심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기계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표에서 이 개표장치로 분류한 다음 사람이 ‘날림’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됐다.

그러자 선관위는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 ‘투표지심사계수기”라는 기계장치를 도입했다.

이 심사계수기에 이전 개표장치로 분류한 투표지를 올려놓고 사람이 눈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개표 심사를 마치도록 한다는 것. 그런 과정으로 개표기계장치를 보조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분을 충족시키겠다는 의미다.

‘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는 단계가 분리돼 있다.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계수기’에 올려놓고 심사를 한다. 만일 이 두 단계를 붙여놓으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는 도중 심사계수기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사람이 한번 보는 것으로 개표심사까지 마치는 셈이다.

분류기는 1초에 5~6장씩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수기는 1초에 4~5장씩 심사를 한다. 사실 속도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록 투표지 분류와 개표심사가 진행되면, 투표지 속에서 무효표나 혼표를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을까? 눈 깜짝할 새 투표지가 몇 장씩 넘어가는데?

그게 구분이 가능한 개표사무원들이라면 왜 ‘전산 기계장치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냥 한 번에 사람이 개표를 하면 간단한데, 그냥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심사집계부에서 확인만 하면 간단한 일이다. 그걸 구지’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를 도입해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보다 문제는, 그런 기계를 놓고 개표하는 게 정말 정확한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증명이 없으니 ‘심사계수기 ‘는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런 엉터리 방식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각 위원이 투표구별 투표수 검열을 거쳐 개표상황표 공표로 이어지기까지 1~2분 사이에 끝낸다. 투표구별 투표수가 약 2,000장 정도는 되는데 그걸 1~2분에 한다? 참으로 대단한 능력자들이다.

그렇게 할 방법은 그냥 투표지 바구니를 한번 만져보거나 투표지 다발을 훑어보고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야 가능한 시간이다.

우리나라 개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사람이 개표하는 걸 쉽게 하려고 도입했다는 전산조직과 기계장치들, 이런 장치들을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사람이 들러리 서는 식이면 곤란하다. 그건 엄연한 위법이다.

사람이 개표하고 개표에 사용하는 도구는 ‘전자계산기’나 ‘지폐 계수기’ 정도로 국한해, 사람이 한 개표를 검산하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투표함 수백 개를 한 개표소에 모아 개표하는 방식이 아닌,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도록 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투표지분류기나 심사계수기는 필요 없다.

무엇보다 개표시간이 1~2시간이면 끝난다. 그러면 밤샘 개표할 필요도 없고, 개표를 위해 동원할 수십만 인력도 필요 없다. 개표를 위해 동원된 인력 인건비를 생각해보라. 그거 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정이 넘으면 일당이 두 배다.” 자정 전에 끝낼 일도……. 그래서인지 개표사무원들이 천천히 일하는 것처럼 내 눈에는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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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미분류표 심사배분으로 당락이 갈린 선거구

미분류표 미스테리

▲ 미분류표 분석 인천 부평구갑, 강원 원주시갑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1위를 해도 미분류표 심사로 인해 당락이 갈렸다. ⓒ 이완규

4.13 총선, 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단계(약 95%)에서는 이겼으나 미분류표 심사(약 5%)해 더하니 1, 2위가 역전되는 선거구가 있었다.

4.13 총선 이후, 다음카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회원 최모 씨는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갑’과 강원 원주시’갑’ 개표자료를 분석해 카페에 올렸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비율과 ‘미분류표’를 심사 배분한 자료다.

공직선거 개표를 할 때에는 먼저 ‘투표지분류기’에 투표구별 투표수를 넣어 분류한다. 전체 투표수 중 95% 정도가 이 단계에서 유효 분류된다. 그리고 5% 정도는 ‘미분류’로 처리된다.

이 ‘미분류표’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심사를 통해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표는 투표지분류기의 분류결과에 더해 후보별 최종 득표수로 된다.

미분류표는 투표지분류기로 1차 구분하는 도중 무작위로 발생하니까 어느 특정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비율과 ‘미분류표’ 중 나온 후보자별 득표수 비율은 비슷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인천 부평구갑과 강원도 원주시갑, 이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전체 투표수 중 95%에 이르는 ‘투표지분류기’ 분류 비율에 5% 정도인 미분류표를 심사해 추가하니 승패가 갈렸다.

‘부평구갑’은 전체 투표수 124,951표 중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결과는 1위 문병호(국민의당) 40,051표, 2위 정유섭(새누리당) 39,433표였다. 기타37,190표이고 미분류는 8,263표 나왔다.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는 1.2위 후보 간 득표 차이는 618표로, 문병호 후보가 앞섰다.

그런데 미분류표를 심사한 결과는 정유섭 (새) 2,838표 문병호(국)2,191표로, 정유섭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다. 결국, 분류기로 분류한 표와 미분류표에서 유효심사된 표를 더한 최종 득표수는 1위 정유섭(새) 42,271표, 2위 문병호(국) 42,245표가 되어, 26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강원 ‘원주시갑’도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는 권성중(더불어민주당) 후보 31,015표로, 30,577표로 분류된 김기선(새누리당) 후보에게 438표 앞섰으나, 미분류 3,034표를 심사해 더하니 1, 2위 순위가 바뀌어 당락이 결정됐다.

미분류표 심사에서 권성중 후보(더)는 696표를 얻었고 김기선 후보(새)는 1,268표가 추가됐다.

미분류표에서 유효심사된 표를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표에 더하니 1위 새누리당 김기선 후보 31,845표, 2위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후보 31, 711표가 되었다. 1, 2위 후보 최종 득표 차는 134표다.

‘원주시갑’ 지역은 전체 투표수 73,141표 중 투표지분류기로 70,107표 (95.85%)를 분류했고, 미분류표는 3,034표(4.15%)다.

이처럼 전체 투표수 중 약 5% 정도인 ‘미분류표’ 심사 결과가 95%에 이르는 투표지분류기 분류 비율에 더해졌을 때 역전하는 결과로 나오자 여러 의혹이 생긴다.

인천 ‘부평구갑’ 문병호 후보는 지난 4월 20일 투표지를 재검증하겠다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갑’ 권성중(더) 후보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개표 과정에 관해 의혹이 생기면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투표지를 재검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선거인은 개표 과정에 의혹이 생겨도 개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지 검증이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서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를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관련 기사 http://omn.kr/fub3

하지만 최근 정 모 씨가 선관위에 ’18대 대선 투표지 스캔 이미지’를 정보공개 청구하자 공개를 거부했다. 정 모 씨는 현재 중앙선관위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정보공개청구 이행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기자에게 “이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한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가 어떻게 분류와 미분류로 나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