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 7. 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등 총 21곳, 사전투표 4월 2일, 3일 양일간

광역단체장 2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중앙선관위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총 21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작년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선거별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Read More ›

중앙선거방송토론위, 4.7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유권자 질문 공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1. 4. 7.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앞두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토론주제․질문을 수집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질문하세요!>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내용은 후보자토론회 주제와 질문사항으로, ‘주제’는 공정성·적합성·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TV토론에 적합해야 하며 ‘질문’은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공모는… Read More ›

4. 7. 재·보궐선거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중앙선관위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Read More ›

중앙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 단속활동 강화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Read More ›

대법원, 4.15 총선 대전 중구 ‘투표지 이미지’ 제출 명령

향후 각종 선거쟁송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활용 가능성 제기 [정병진 기자] 대법원 제1부가 지난 10월 8일 4.15총선 대전 중구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14일 이내 제출하라는 명령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이 공직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제출 명령을… Read More ›

선거법개정,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 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Read More ›

이해식 의원, ‘선관위 직원들의 성비위,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국감서 지적

선관위 직원, 만취 상태로 관용차 몰았는데 ‘감봉 3개월’ 징계 [정병진 기자] 12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성 비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한 선관위 직원이 성명 불상의 여성 12명의… Read More ›

선관위의 ‘투표지 박스’ 임의 개함, 괜찮을까요?

[정병진 기자] 청양군선관위가 뚜렷한 법령 근거 없이 4.15 총선 투표지 보관 박스를 ‘임의 개함’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선관위가 보관 중인 봉인 투표지 박스를 임의 개함한 건 지난 십 년 사이 알려진 사례만 이번까지 세 차례여서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Read More ›

선관위, 청양군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

선관위는 30일  지난 4.15 총선 사전투표 관련, 청양군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이상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 안내했다. 선관위 해명은 일부 의혹 제기자가 ‘4월 11일 오전 10시 현재 청양군 사전투표자수가 6,260명인데, 4월 11일 오전 10시에 투표를 개시한 경주시 양남면제2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된 (관외)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Read More ›

선관위, ‘부여 투표용지가 고물상에서 나왔다’는 논란 해명

22일 중앙선관위는 “부여 투표용지가 중앙선관위 폐기물처리장소인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발견됐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아래는 선관위가 밝힌 사전투표용지가 훼손 유출된 경위 아래 중앙선관위는 일부 언론 기사 등에서 “부여 투표용지가 중앙선관위 폐기물처리장소인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발견됐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전투표용지의 청인과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투표용지는 부여군이 아닌 청양군 사전투표용지로 파악되었습니다. 1. 투표용지 발급…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