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요구할 자격이 없다.
개표부정 / 개표상황표 / 선거법개정

문재인과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요구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부정한 정권을 선거 절차로 탄생하는 게 기능하게 만든 뒷배는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을 말해도 ‘대법원 향해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하라’고는 단 한마디도 않는다. 이유가 있다. 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하는 전자개표장치, 그 불법 개표기를 처음 도입한 게 김대중 정부이고 노무현 때부터 그 개표기로 대통령 뽑았다. 선거 결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자개표기로 대통령선거 … 계속 읽기

[시론] 이재명이 누구?  반기문 띄우기에 정세균 국회의장단 나선 꼴
선거법개정 / 여론조사 / 이재명 / 정치

[시론] 이재명이 누구? 반기문 띄우기에 정세균 국회의장단 나선 꼴

이재명이 누구?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친척들에게 내년 대선 후보감에 관해 물어봤다. 먼저 문재인은? 내 주위 사람들은 문재인 관심이 없었다. 이미 한번 실패한 분이니, 그는 출마하지 말고 다른 후보를 통해, 정권교체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명에 관해 물어봤다. “아직은~” “누구?”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시장, 그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가 SNS … 계속 읽기

선거소송, 피고가 재판관이 돼 재판하는 구조
4.13총선 / 대법관탄핵 / 대선무효소송 / 선거법개정 / / 정치

선거소송, 피고가 재판관이 돼 재판하는 구조

공직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면 그 재판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대법관이 하게 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달 17일 인터넷카페 ‘제20대 총선 불법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회원 한산 씨는 ‘대법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경력사항’을 카페에 올렸다. 이 자료는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인이 과거 각급 … 계속 읽기

공직선거, 확인과 개표는 다르다.
대선무효소송 / 미분류표 / 개표상황표 / 선거법개정

공직선거, 확인과 개표는 다르다.

분류된 투표지 확인 + 미분류 투표지 개표 = 계(개표)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 항목으로 작성하는 공문서이다.  또 개표상황표는 기록된 후보자별 득표수 합계로 후보 당락을 결정 짖는 준 사법문서다. 개표상황표 상 득표수 합계는  ‘분류된 투표지 확인’ + ‘미분류 투표지 개표’로 낸다. ‘분류된 투표지 확인’은 투표지분류기라는 전자개표장치로 분류한 표를 뜻하고, ‘미분류 투표지 개표’란 그 투표지분류기로 구분하지 … 계속 읽기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4.13총선 / 대선무효소송 / 개표상황표 / 개표참관인 / 선거법개정 / 투표소개표 / 시사 / / 정치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공직선거법상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는 분명히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투표소나 개표소 현장을 가보면 단계마다 컴퓨터가 달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를 도입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들은 사람이 개표하는 걸 보조하는 수단(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으로써야 한다. 보조적 수단이라고 하면 ‘기계장치’는 사람이 개표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이지 그걸로 개표하면 안 된다는 … 계속 읽기

대선무효소송 / 강동원 / 부정선거 / 김어준 파파이스 / 선거법개정 /

정청래, 강동원 공천탈락..선관위를 괴롭힌 공통점

2016.3.10일 아침, 더민주당이 정청래 의원, 강동원 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들린다. 유권자를 대신해 권력에 대항했던 두 의원을 더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지 않겠다니 안타깝다. 사실 정청래, 강동원 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권력의 정통성, 특히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대법원, 국무총리에게 발언을 세게 했던 국회의원으로 꼽는다. 먼저 정청래 의원, 2015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레노버 … 계속 읽기

개표상황표 / 부정선거 / 김어준 파파이스 / 선거법개정 /

4.13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이렇게 바뀐다

2016년 4.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은 2012년 4월 11일 치른 제19대 총선과 달리 몇 가지 개표절차가 바뀐다. 달라진 투표, 개표절차를 살펴본다. 투표절차 1.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19대 총선 때는 사전투표제도가 없었다. 부재자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제는 2014. 2. 13일 공직선거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를 (사전투표소의 설치)로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 법에 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는 없애고 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 계속 읽기

대선무효소송 / 개표부정 / 부정선거 / 선거법개정 /

19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4년째, 대법원은 재판을 안 한다

4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11일 치른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접수된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재판과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12년 5월 대법원 제소된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지역구 의원 2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다.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주 이유는 “선관위가 개표를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것인데,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사유들은 개정되지 않은 체 20대 총선 개표 때도 거의 그대로 진행될 … 계속 읽기

개표부정 / 개표참관인 / 부정선거 / 선거법개정 /

꿀알바 투·개표참관인, 세금 낭비 들러리 짓 그만둬야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제대로 와치 독(watchdog 감시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투개표 참관인에게 지급돼야 할 예산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려면 참관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를 하려면 투·개표 참관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참관인(공직선거법 제161조 ①)과 개표 참관인(제181조 ①)을 투개표 … 계속 읽기

개표부정 / 선거법개정 / 투표소개표 /

선관위, 법에도 없는 계수기로 개표 심사

(분당 300장 개표 심사하는 데 사용하는 투표지 심사계수기)  이번 4.13 총선 개표에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수기를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도 없는 기계장치를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셈이다. 11일 정병진 목사 (여수 솔샘교회)는 선관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투표지심사계수기’ 관련 자료를 기자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 자료에서,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는 이유를 “심사집계부의 투표지 확인 과정과 관련하여 육안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