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자개표장치문제 방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정선거란 딱지 붙을 듯

지금 선거법대로면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 당선자로 평가될 듯 하다. 그 이유는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장치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전산장치를 사용해 대통령선거 개표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은 현재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세 선거를 진행 관리해야 한다. 선관위가 이 공직선거법 적용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는 없다. … 선관위 전자개표장치문제 방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정선거란 딱지 붙을 듯 계속 읽기

김후용 목사, 선관위 정보센터 관련자를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얼마 전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저자 김 후용 목사는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선관위 직원들을 18대 대선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 보기 김 목사 등이 선관위 정보센터 직원을 고발한 사유는 지난 18대 대선 관련해 선관위 정보센터가 만든 개표자료 공문서에 이상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18대 대선 선관위 정보센터는 개표 관련 여러 문서를 만들어 … 김후용 목사, 선관위 정보센터 관련자를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계속 읽기

18대 대선. 선관위는 왜 개표상황표에 없는 득표수를 증감해 전산 입력했을까?

18대 대선부정 관련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게 있다. 선관위는 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득표수를 증감하여 전산입력을 하는 걸까?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는 맞게 한다? 대선 개표, 개표소에서 투표구별 개표를 마치면 개표방송을 위해 득표수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절차가 있다. 입력 순서는 개표상황표 공표한 순서로 하는데, 문제는 여러 투표구 자료를 한꺼번에 더해 입력한 경우다. 구시군선관위 단위 투표구는 … 18대 대선. 선관위는 왜 개표상황표에 없는 득표수를 증감해 전산 입력했을까? 계속 읽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대선무효소송 재판 기일(180일) 넘긴 문제도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 김필원 두 공동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2016헌나)에 대한 '헌법소원'과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통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 소(대법원 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180일 이내 판결해야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이 되도록 재판을 하지 …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계속 읽기

개표방송, 현란한 CG 실시간으로 정말 가능해?

  우리는 공직선거 TV 개표방송을 생방송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로 녹화방송이 아닌 생방송이 맞는가?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을 살펴보면 여러 의문이 생긴다. 먼저 방송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면 TV 화면에 'LIVE(생방송)를 붙이는데, 지난 대통령선거의 개표방송에는 이 LIVE 표시가 없다. 개표 초반에 잠깐 보이다 사라진다. 방송 화면에 LIVE 표시도 없고, 개표진행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계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 개표방송, 현란한 CG 실시간으로 정말 가능해? 계속 읽기

(시론) 정청래, 강동원 의원..국민 눈물 닦아줘서 미운털

인도의 네루 간디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강동원 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못된 정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청래, 강동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그나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과 같이 울며 걸었고 충격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또 그들의 입장에서 분노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 (시론) 정청래, 강동원 의원..국민 눈물 닦아줘서 미운털 계속 읽기

정청래, 강동원 공천탈락..선관위를 괴롭힌 공통점

2016.3.10일 아침, 더민주당이 정청래 의원, 강동원 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들린다. 유권자를 대신해 권력에 대항했던 두 의원을 더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지 않겠다니 안타깝다. 사실 정청래, 강동원 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권력의 정통성, 특히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대법원, 국무총리에게 발언을 세게 했던 국회의원으로 꼽는다. 먼저 정청래 의원, 2015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레노버 … 정청래, 강동원 공천탈락..선관위를 괴롭힌 공통점 계속 읽기

4.13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이렇게 바뀐다

2016년 4.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은 2012년 4월 11일 치른 제19대 총선과 달리 몇 가지 개표절차가 바뀐다. 달라진 투표, 개표절차를 살펴본다. 투표절차 1.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19대 총선 때는 사전투표제도가 없었다. 부재자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제는 2014. 2. 13일 공직선거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를 (사전투표소의 설치)로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 법에 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는 없애고 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 4.13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이렇게 바뀐다 계속 읽기

19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4년째, 대법원은 재판을 안 한다

4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11일 치른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접수된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재판과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12년 5월 대법원 제소된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지역구 의원 2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다.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주 이유는 "선관위가 개표를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것인데,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사유들은 개정되지 않은 체 20대 총선 개표 때도 거의 그대로 진행될 … 19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4년째, 대법원은 재판을 안 한다 계속 읽기

이상한 개표,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없는 개표상황표 공표

공직선거 개표 결과를 입증하는 개표상황표에 선거 관리 위원장의 도장이 빠져있거나 검열위원 도장이 중복 날인된 개표상황표가 확인됐다. 18대 대통령 선거 서울 강북구선관위 2곳, 성북구선관위 1곳, 성남시 분당구선관위 1곳의 투표구별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또 용인시 처인구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의 도장이 찍혀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개표상황표는 5매로, 투표수는 12,031매다. 춘천시선관위 재외선거 개표상황표와 남원시 도통동 제2투표구 … 이상한 개표,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없는 개표상황표 공표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