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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노인 손떨림’ 가설로는 ‘더 플랜’ K 반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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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더 플랜인가 노플랜인가…’라며 김어준 영화 <더 플랜>의 K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영화 <더 플랜>이 말한 K는 가설->실험->이론으로 정립되고 있으나, 뉴스타파의 더 플랜 공격은 단지 K 값이 18대와 19대 대선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이유뿐이고, 그 K 현상은 노인들이 기표를 잘못해 더 많은 미분류표를 발생했을 것이라는, ‘노령층’ 가설을 드는 정도이다.

하지만 영화 더 플랜에 ‘K’이론을 내세운 측은 ‘노령층 기표 불량’만을 미분류표 발생 이유로 설명하지 않는다. 노인들이 기표를 불량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유만으로 18대 대선 개표 전국 251개 선관위의 미분류표 발생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 미분류표가 당선자인 1번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영화 <더 플랜>에 K 이론을 제시한 미국, 캐나다 통계학자들은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분류 표 현상에서 하나의 규칙을 찾아내었다. 그게 K=1.5다.

18대의 이 K 값으로 노인층 가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정한 메커니즘에 따라 미분류표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친다. 그러면서 이 K를 투표지 분류 프로그램에 적용해 ‘미분류표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 말은 2012년 12월 19일 치른 제18대 대선 개표에서 나온 미분류표 역시 K를 이용하면 ‘재구성해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더 플렌에 참여한 학자들은 K 이론을 통해 ’18대 대선 미분류표 후보자별 배분을 97% 신뢰 ±5% 오차 범위 내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무효표 발생 등 일부 내용을 보정하며 거의 실제 미분류 현황에 일치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플랜’이란 영화 제목도 나왔고, 영화에는 이런 재구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분류표를 조작하는 시연도 했다.

영화 더플랜의 k로 18대 대선 미분류표 현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은, K=1.5란 ‘매개 변수’를 각 지역 선관위 개표의 투표수와 ‘후보별 분류표’와 미분류를 계산식에 넣으며 이후 심사 집계부에서 분류되는 후보별 미분류표를 거의 비슷하게 자동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대 대선 개표 결과로는 이런 재구성이 되기 어렵다. 후보자 수가 많고, 현재로는 노령층 현상 이외에도 여러 복합 현상으로 인해 미분류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 계산식을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뉴스타파는 K가 단지 노령층의 기표 불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더 플랜> K 이론을 ‘개표부정론자’로 몰아 공격하는 모양새다.

18대 대선 미분류표 세대별 발생률을 검토해 보니 50대가 60대 이상보다 더 많은 미분류표를 발생시킨 확률로 계산된다.

이번 19대 대선 연령별 지지층과 미분류 발생률은 18대와 다른 양태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보다 노령층의 지지를 덜 받았지만 미분류표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고연령층이 미분류를 더 많이 발생한다는 상관관계가설은 검증이 힘들다. 그런 고령층 가설로 출발해 더플랜 K이론을 공격하는뉴스타파 주장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

18대나 19대 대선에 노령층이 미분류를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추정일 뿐이다.

 

더 플랜에 참여한 학자들은 K-값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18대 대선 분류표와 미분류표 각각에 대해 후보자별 득표율 예상 값을 제시하였는데, 251 지역 중에서 243 지역에 (97%) 대해 ±5% 차이 내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더 플랜>이 K 이론을 ‘개표부정론자’라거나 ‘노 플랜인가’라며 희박한 근거로 공격하려면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K를 단순히 노인들 손 떨림으로 미분류가 생기는 현상으로 놓고 설명하기는 많이 부족하다.

K 현상을 노인들 기표 탓으로 돌리는 건 말이 안 된다. 미분류표가 생기지 않게 투표·개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재자투표처럼 사람 손으로 하는 개표는 미분류표가 없다. 유효분류와 무효표만 있을 뿐이다.

기자는 영화 <더 플랜> 의 K 이론의 재구성 자료를 입수해 18대 대선 개표 자료를 이 넣어 계산해 보았다. 재구성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실제 18대 미분류 현황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더 플랜>에 적용된 K 이론을 증명하는 자료를 입수해 본 글에 첨부한다.

18대 대선 개표 미분류 현황

18대 미분류 재구성

K로 미분류표를 재구성하는 방법,

  1. 첨부한 두 액셀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2. 1번문서 ’18대 대선 미분류 현황’에서 재구성해보려는 선거구의 ‘녹색’ 수치를 복사해 2번문서 ’18대 대선 미분류 재구성’ 문서의 ‘녹색’ 필드에 바꿔 넣는다.
  1. 확인: 2번문서 아래쪽 노란색 필드에 예상 값이 자동 재구성된다. 그 내용과 맨 위, 처음 복사해 붙인 내용과 비교해 본다.

뉴스타파 김어준 더플랜 공격, 기본이 잘못됐다.

 

뉴스타파 최승호 씨는 뉴스타파 영상을 페북에 링크하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요지는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서 다룬 18대 대선 개표 중 미분류표가 거의 일방적으로 박근혜로 간 게 이상하다는, K값 이론이 19대 대선에서도 나타나니 영화로 다룬 게 잘못됐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먼저 뉴스타파 측 보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건, 18대와 19대를 단순히 K값만을 갖고 18대 대선의 개표부정 의혹 제기를 묵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18대 대선은 박근혜 문재인 득표율이 51 : 48이었고,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100여 만 표 정도밖에 나질 않습니다. 18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미분류로 된 표는 1,124,628표였고, 이중 박근혜 586,557표(52.15%), 문재인 397,566표(35.35%) 나머지 기타 후보와 무효표가 14만여 표(12.49%)로 처리됩니다.

이 수치에서 18대 부재자투표 및 재외선거는 제외됩니다. 그 두 선거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했으니 미분류표가 없습니다.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서 문제로 삼은 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미분류로 된 투표지는 왜 문재인 후보에게 항상 불리하게 처리되었느냐입니다.

공직선거 개표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구별로 약 2~3천 장의 투표지를 분류하면서 분류표와 미분류표로 나눠 분류합니다. 이 미분류표는 투표구별로 약 5% 정도 되고, 이 미분류표는 이후 사람이 재심사해 무효표와 유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기계로 유효분류한 표에 더해 최종 득표수로 합니다.

18대 대선 박근혜”문재인 전국 득표 비율은 51:48 정도인데, 미분류 비율은 박 52.15%이고 문재인은 35.35%입니다. 문재인의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13% 정도 덜 득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8대 대선 전체 미분류표가 112만표 이니까 13%면 약 15만 표정도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49:51 박빙인 선거구도에서 15만 표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미분류 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미분류로 빠진 게 이상하다, 이건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플랜같다’이고 한 거죠.

영화 더플랜이 나오자 뉴스타파와 선관위는 유권자의 연령대를 추정이라며 들고 나왔습니다. 즉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는 고령자가 많으니 기표할 때 실수가 잦아 미분류가 많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도 다뤘던 18대 이전의 선거인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 17대 대선 이명박:정동영 대결 때 K값이 1에 가깝다는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는 16대와 17대 때 예를 들어 분류표가 51:48이면 미분류 역시 51:48의 비율로 나와 결국 K=1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5.9일 19대 대선 투표 유권자 성향을 보려면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의 대결이 적합합니다.

16대 대선, 서울 관악구 개표를 보면 분류표 노무현 158,485(53.68%) 이회창 101,810(34.48%)였습니다. 미분류에서 추가 득표는 노무현 6999(50.25%), 이회창 4691(33.68%)로, K값은 다득표자인 노무현 후보를 기준 0.96이 됩니다. K=1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18대 대선에서 서울 관악구는 K=1.35로, 미분류표에서 추가 득표는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게 영화 더플랜 내용입니다.

19대 서울 관악구 문재인 득표는 분류표에서 154767, 미분류에서 4872이고, 홍준표는 분류표에서 56954, 미분류에서 2,846표 득표를 합니다. 다득표자인 1번 문재인 후보로 K값을 계산하면 K= 0.63이 됩니다. 차 득표자인 홍준표를 기준으로 하면 K는 1.6으로 나옵니다. 18대 대선 박근혜를 기준로 한 관악구 K값은 1.35였습니다.

19대 전체 평균 K값이 1.6이라는 선관위 자료가 나오자 뉴스타파는 앞장서 18대 대선 K값이 1.5여서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이 잘못됐다고 일반화해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뉴스타파가 19대 대선 K값으로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려면 그보다 먼저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의 K값도 거론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서울 관악, 노원, 용인수지 선관위는 16대, 17대 대선 k 값은 외면합니다. 전국 250여 선관위 중 세 군데 선관위는 표본 수가 적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 세곳의 투표수는 백만 표에 가깝습니다.

영화 더플랜은 18대 대선 K값이 1.5로 수렴하는 ‘정규분포 곡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19대 자료는 k=1.6으로 수렴하는 정규분포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뉴스타파 측이 19대 K값을 들어 18대 대선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18대와 19대 대선은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19대 대선은 ‘신형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신형 투표지분류기는 미분류표 발생을 줄이겠다 2014년 도입한 신형기기입니다. 또한 18대 때는 있었던 ‘부재자투표’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18대 대선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했고 수개표 했으니, 19대 대선에서는 이 부재자투표 수만큼 빼야 합니다. 그러니 K값을 뽑는 통계 기준이 달라집니다.

투표용지 길이도 18대와 19대는 다릅니다. 19대는 거의 30cm 정도가 돼 미분류표가 더욱 많이 발생할 조건이 됩니다. 또한 미분류표를 줄여보겠다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후보자별 기표란에 간격도 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단순히 19대 대선 K값을 갖고서 18대 대선 미분류 현상을 다룬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뉴스타파의 이번 k 값 관련 보도에 대해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쓴 ” 일본 강점기 독립군이 독립을 위해 항일 전쟁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일본강점기 독립군 전투 어느 한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고 드는 듯하다”라는 댓글이, 이번 뉴스타파의 영화 더플랜에 대한 공격에 딱 맞는 설명 같습니다.

공직선거, 확인과 개표는 다르다.

개표상황표 확인

분류된 투표지 확인 + 미분류 투표지 개표 = 계(개표)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 항목으로 작성하는 공문서이다.  또 개표상황표는 기록된 후보자별 득표수 합계로 후보 당락을 결정 짖는 준 사법문서다.

개표상황표 상 득표수 합계는  ‘분류된 투표지 확인’ + ‘미분류 투표지 개표’로 낸다.

‘분류된 투표지 확인’은 투표지분류기라는 전자개표장치로 분류한 표를 뜻하고, ‘미분류 투표지 개표’란 그 투표지분류기로 구분하지 못한 투표지를 사람이 ‘개표’했다는 의미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했다는, ‘분류된 투표지 확인’은 개표인가? ‘확인’하는 것을 ‘개표’라고 할 수는 없다.

‘확인’을 ‘개표’라고 한다면 확인 이전 단계에 ‘개표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표해 놓은 것을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된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개표하는 게 아니다. 그냥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해 놓는 절차에 불과하다. 만일 투표지분류기로 개표한다면 그건 전자개표를 하는 게 되므로, 공직선거 개표를 전자개표로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지금은 불법적 개표가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를 할 수가 없다. 사람이 개표해야 한다.

그러니 현재 미분류표를 개표하는 것처럼, 사람이 눈으로 투표지의 기표상태를 보고 손으로 한 장 한 장 후보자별로 구분해야 ‘개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개표상황표 상 ‘미분류 투표지 개표’는 개표가 맞다. 미분류표 개표는 투표구별 투표수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분류된 투표지는 전체 투표수의 95% 정도 되는데, 이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계수기에 올려놓고 심사와 계수를 동시에 한다. 사람이 한장 한장 재구분하지는 않는다. 이미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후보자별로 구분해 놨으니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개표심사를 마친다.

그러면 ‘분류된 투표지 확인’은  왜  ‘개표’라 하지 않고 ‘확인’이라고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개표상황표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이라는 항목은 개표 정의에 맞지 않는다. ‘분류된 투표지 개표’라고 해야 옳다. 그래서 개표상황표 상  ‘분류된 투표지 개표’ + ‘미분류 투표지 개표’ 가 후보자별 득표수로 최종 합계되어야 한다.

확인 + 개표 = 계(개표)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말인지,

이 점에 관해 선관위에 물어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십수 년 개표상황표를 그렇게 썼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즉 ‘분류된 투표지 확인’도 ‘개표’라고 한다. 그럼 왜 ‘분류된 투표지’는 확인으로, ‘미분류 투표지’는 개표로 개표상황표에 되어있느냐고 물어봤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확인’도 ‘개표’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전부였다.

개표상황표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과 ‘미분류 투표지 개표’라는 항목이 들어간 것은 2002년부터다.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4호서식으로 규정돼있다. 그런데  2014년 2월 13일 개표상황표 서식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이나 ‘미분류 투표지 개표’라는 항목이 없었다.

선관위은 ‘개표기’를 도입한 2002년부터 2014년 2월 13일 개정 전까지 12년 동안,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 내용과 다른, ‘분류된 투표지 확인’과 ‘미분류 투표지 개표’라는 항목이 들어간 개표상황표를 사용했다.

2014년 2월 13일 이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에 따른 개표상황표에는 ‘개함 점검부’, ‘심사부’, ‘집계부’라는 항목만 있었다.

54호서식 개표상황표 주석 8에, “이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개표상황표에 ‘분류, 미분류’ 항목이 들어가게 된 근거는 2014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기계를 사용하게 돼 ‘분류,미분류’란게 생기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개표상황표 양식을 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분류, 미분류’ 항목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공식선거관리규칙은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칙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신설되기 전에,  개표상황표에 분류, 미분류 항목은 왜 넣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선관위는 2002년부터 ‘분류, 미분류’란 항목을 넣은 개표상황표를 만들었다.  선관위는 2002년에 ‘투표지분류기’를 ‘개표기’라 칭하며 도입했고,  이 ‘개표기’로 개표한 결과는 동시에 개표방송으로 내보낸다고 홍보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전자개표기’인 셈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직선거 개표를 ‘전자개표’로 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그래서 2002년 제16대 대선 개표는 전자개표를 했다며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03수26)이 제기됐다.

그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거치면서 선관위는 ‘개표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단순히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펼쳤다.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을 거치면서 다시 사람이 다시 육안 확인심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법원은, 그렇다면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사람이 개표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단순 기계장치로 본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즉, 이 개표기, 투표지분류기 단계는 개표하는 게 아니고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라는 뜻이다.

선관위도 지금까지 이 분류기로 분류한 것은 개표가 아니고 이후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모두 맨눈으로 확인심사를 거치는, 개표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이 2014년 1월 14일 신설되고, 그 결과로 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관리규칙 개표상황표 양식에 ‘분류, 미분류’ 항목을 넣어 개정하기 전까지,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없는 내용을 넣은 개표상황표를 10년 이상 사용했다는 점이다.

2014년 2월 13일 개정되기 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 개표상황표에는 ‘분류, 미분류’ 항목 자체가 없었다.

선관위는 2002년 개표기(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때 만든 개표상황표 서식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서식과도 다르게 만들어 2014년 2월 13일까지 계속 사용했다.

2002년 개표상황표에도 ‘분류된 투표지 확인’ + ‘미분류 투표지 개표’ = 계 ‘라고 돼 있었고,  ‘분류된 투표지 확인’은  ‘분류된 투표지 개표 ‘로 확대 해석돼 지금껏 사용됐다.

이런 개표상황표가 과연 적법한가?

지금까지 이런 ‘확인’이 ‘개표’로 인식되어 만든 개표상황표, 그런 개표상황표 누계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 결과는 과연 유효한가?

개표상황표에 나타난 ‘확인’과 ‘개표’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13 총선, 미분류표 심사배분으로 당락이 갈린 선거구

미분류표 미스테리

▲ 미분류표 분석 인천 부평구갑, 강원 원주시갑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1위를 해도 미분류표 심사로 인해 당락이 갈렸다. ⓒ 이완규

4.13 총선, 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단계(약 95%)에서는 이겼으나 미분류표 심사(약 5%)해 더하니 1, 2위가 역전되는 선거구가 있었다.

4.13 총선 이후, 다음카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회원 최모 씨는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갑’과 강원 원주시’갑’ 개표자료를 분석해 카페에 올렸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비율과 ‘미분류표’를 심사 배분한 자료다.

공직선거 개표를 할 때에는 먼저 ‘투표지분류기’에 투표구별 투표수를 넣어 분류한다. 전체 투표수 중 95% 정도가 이 단계에서 유효 분류된다. 그리고 5% 정도는 ‘미분류’로 처리된다.

이 ‘미분류표’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심사를 통해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표는 투표지분류기의 분류결과에 더해 후보별 최종 득표수로 된다.

미분류표는 투표지분류기로 1차 구분하는 도중 무작위로 발생하니까 어느 특정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비율과 ‘미분류표’ 중 나온 후보자별 득표수 비율은 비슷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인천 부평구갑과 강원도 원주시갑, 이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전체 투표수 중 95%에 이르는 ‘투표지분류기’ 분류 비율에 5% 정도인 미분류표를 심사해 추가하니 승패가 갈렸다.

‘부평구갑’은 전체 투표수 124,951표 중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결과는 1위 문병호(국민의당) 40,051표, 2위 정유섭(새누리당) 39,433표였다. 기타37,190표이고 미분류는 8,263표 나왔다.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는 1.2위 후보 간 득표 차이는 618표로, 문병호 후보가 앞섰다.

그런데 미분류표를 심사한 결과는 정유섭 (새) 2,838표 문병호(국)2,191표로, 정유섭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다. 결국, 분류기로 분류한 표와 미분류표에서 유효심사된 표를 더한 최종 득표수는 1위 정유섭(새) 42,271표, 2위 문병호(국) 42,245표가 되어, 26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강원 ‘원주시갑’도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는 권성중(더불어민주당) 후보 31,015표로, 30,577표로 분류된 김기선(새누리당) 후보에게 438표 앞섰으나, 미분류 3,034표를 심사해 더하니 1, 2위 순위가 바뀌어 당락이 결정됐다.

미분류표 심사에서 권성중 후보(더)는 696표를 얻었고 김기선 후보(새)는 1,268표가 추가됐다.

미분류표에서 유효심사된 표를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표에 더하니 1위 새누리당 김기선 후보 31,845표, 2위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후보 31, 711표가 되었다. 1, 2위 후보 최종 득표 차는 134표다.

‘원주시갑’ 지역은 전체 투표수 73,141표 중 투표지분류기로 70,107표 (95.85%)를 분류했고, 미분류표는 3,034표(4.15%)다.

이처럼 전체 투표수 중 약 5% 정도인 ‘미분류표’ 심사 결과가 95%에 이르는 투표지분류기 분류 비율에 더해졌을 때 역전하는 결과로 나오자 여러 의혹이 생긴다.

인천 ‘부평구갑’ 문병호 후보는 지난 4월 20일 투표지를 재검증하겠다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갑’ 권성중(더) 후보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개표 과정에 관해 의혹이 생기면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투표지를 재검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선거인은 개표 과정에 의혹이 생겨도 개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지 검증이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서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를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관련 기사 http://omn.kr/fub3

하지만 최근 정 모 씨가 선관위에 ’18대 대선 투표지 스캔 이미지’를 정보공개 청구하자 공개를 거부했다. 정 모 씨는 현재 중앙선관위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정보공개청구 이행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기자에게 “이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한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가 어떻게 분류와 미분류로 나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투표소 개표, 이렇게 간단하다. 예산도 절감.. 밑에 돈이 썩느냐?

 

선거비용합계

선거비용합계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선거비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봤다. 인건비를 가정해 계산했다.

공직선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개표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입수한 제18대 총선과 19대 총선의 ‘선거총람’에 있는 ‘투개표 사무 인원’을 근거로, ‘투표소에서 개표’를 한다면 얼마만큼 예산을 아낄 수 있을지 추정해 보았다.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입된 투표, 개표 인원은 24만4천 명 정도다. 학생 등 ‘투표 도우미’는 제외한 인원이다.

24만4천 명에 대한 인건비(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 8시간 근무 하면 일당 7만2360원)를 가정해서 계산하면 177억 원 정도가 된다.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인건비를 최저로 가정해 계산했다.

24만4천 명 중 개표에만 참여한 인원은 5만3476명이다. 소요된 인건비는 약 39억 원이다.

투표소에서 개표한다면?

‘투표소에서 개표’를 한다면 당연히 ‘개표소 인원은 필요가 없고, 예산 39억 원은 아낄 수 있다.

그 대신 투표소 인원이 한 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19대 총선, 투표소 인원(투표참관인, 투표사무원, 읍면동 선관위원)은 19만3544명이다. 투표구 별로는 14명이 근무했다는 뜻이다.

한 투표구의 투표수는 약 2천여 장이다. 투표소 인원 14명이 투표지 2천여 장을 나눠 개표한다면, 한 사람당 140장씩 개표하면 된다.

투표지 140장을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정도라니, 1 ~2시간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투표소 인원이 2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23억 원 추가 수당이 발생한다.

투표소 인원이 투표와 개표를 모두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163억 원이 된다. 일당은 84,420원이다.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겨 개표하는 것 보다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 예산 14억 원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투표소에서 사람이 개표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투표지분류기 1,400여 대를 제작하느라 예산 118억 원’을 썼다.

또 ‘투표지심사 계수기’라는 장비 4100여 대(임대료 25만 원 정도)를 선거 때마다 임대해야 하는 비용 10억 원을 쓰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대형 개표 장소를 빌리는 비용,  개표 설비비용 등등…. 그런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수십만 매에 이르는 투표지를 단시간에 개표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개표장치’, 그 기계 사용으로 인해 불거지는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투표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개표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은 선거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지면,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다.

아래 2012년 미얀마 총선,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모습을 보자.

개표가 너무도 간단하고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개표하면 누구라도 이의를 달지 못하겠다. 선거 결과에 대해 깨끗한 승복이 가능하다.

미얀마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절차를 설명하면,

투표 종료->투표수 확인->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결과 현장 발표->후보자 측 정당은 투표소 개표결과 수집 발표->끝. 투표소 개표 전 과정은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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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투표지 분류기 이용 개표가 위법인 이유

C6
2002년 16대 대선, 개표참관인 진술서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공직선거의 개표는 사람이 해야 한다.  전자개표나 전산조직으로는 공직선거의 개표를 할 수 없다.

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 때 사용하는 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일 뿐이다.  보조 기계여서 개표 주된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이후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그 일을 한다.

기자는 2012년 12월 19일 이후 여러 편의 개표영상을 입수해 검토했다. 6.4 지방선거 개표소를 비롯해 개표참관을 여러 차례 했다.

개표소에서 개표하는 모습은 선관위가 설명하는 것과 상당 부분 다르다.

투표지분류기에서 유효하게 분류되었다는 표는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대충 훑어보거나 계수기를 돌리는 것으로 심사를 끝낸다.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표’만 육안 심사를 진행한다.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표’는 전체의 약 5% 정도 나온다. 그 미분류표 속에서 무효표와 유효표를 가려 분류한 표에 더해 최종 득표수를 확정하는 식으로 개표를 진행한다. 한 투표구의 투표수가 약2천장 정도면 미분류표는 100여장 정도다.

결국 사람이 심사하고 판정하는건 5% 정도 되는 ‘미분류표’이고, 기계로 분류한 95% 정도 유효분류표는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고 최종 결과로 확정하는 식이다.

수차례 개표하는 장면을 봤지만 심사집계부에서 투표구별 투표수 전부를 육안으로 심사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더욱이 검열위원들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해야 하는 투표수 검열을 선거법 규정대로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검열위원들은 1분에 두 세 투표구의 투표수를 검열했다며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 공표하는 정도로, 투표수 검열을 엉터리로 한다.

집중식 개표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분류기를 쓰는 이유는 개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직선거에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선관위는 단순히 투표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쓰는 분류기는 전자개표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분류기를 돌린 다음에는 사람이 육안 개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이다.

개표하는 중간 단계에 투표지분류기를 돌린 뒤 그 투표지 전부를 사람이 다시 개표한다면 개표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분류기가 오히려 개표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중식 개표를 하면서 지역선관위의 약 백여 투표구 개표를 적법한 절차로 서너 시간 내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집중식 개표를 하면서 개표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개표하는   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것 뿐이다. 투표지분류기를 돌린 투표지 대부분에 대한 투표지심사와 위원검열을 설렁설렁 하는 것뿐이다.

심사집계부에서는 ‘미분류표’만을 심사해 기계로 분류한 표에 더한다. 그리고 이어 위원검열은 투표수를 일일이 보지 않고 통과의례 식으로 검열한다.

실제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기로 유효하게 분류되었다는 득표수를 이후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고친 사례를 보지는 못했다.

개표소 현장에서나 개표영상을 보면 8인으로 구성된 검열위원들이 바구니에 담긴 투표지를 보고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 옆 위원에게 넘기는 식으로 개표검열을 한다.

어떤 위원회는 투표지바구니도 보지 않고 개표상황표에 검열위원 도장을 찍는 모습도 보인다. 날림으로 심사집계나 위원검열을 하는 건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개표를 하는 것이다.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면 ‘바르게 기표된 투표지’ 효력 판단을 기계가 하게 되어, 사람이 하는 개표 절차를 기계가 대신한다.

기표를 삐딱하게, 해야만 ‘미분류표’로 빠져 사람이 개표하게 된다는 뜻이다.

개표란 투표지에 기표 상태를 보고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일이다. 투표지의 기표를 보고 판단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면, 그 기계로 분류해 표 속에서 무효표나 혼표(A후표 표 묶음 속에 B후보 표가 섞인 것)가 있는지 사람이 찾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역할은 투표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분류해 놓은 표에서 혼표나 무효표를 찾는 일’이니, 그런 행위는 기계로 해 놓은 개표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개표에 대한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

첨부하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사집계부에서는 기계로 분류한 투표지 다발을 들고 훑어보는 일을 두고 사람이 개표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모습은 분류기를 보조적으로 쓴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람이 기계를 보조하는 행위로 보일 뿐이다.

그 동안에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표를 심사집계부에서 오류를 찾아 내 후보자별로 다시 나누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심사집계부에서는 분류된 표를 훑어보기는 할 뿐 재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바르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람이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개표를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나온다.

바르게 기표했다면 기계로 분류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봐야 한다.

결국은 “투표지에 빼딱하게 기표해야 ‘미분류표’로 되고, 그래야만 사람이 개표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투표지에 바르게 기표했다면 기계로 분류한 뒤 투표지 다발로 묶여서 보관되고 있을 것이다. 사람이 기표상태를 보고 판단해 후보자별로 분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르게 기표된 투표지라면 기계가 분류하고, 그러면 사람이 개표하는 절차는 생략된다. 선거소송이 없다면 기계가 유효하다고 분류한 투표지는 사람이 눈으로 하는 개표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폐기된다. 선거일 후 소송기한 30일 동안 선거쟁송이 없으면,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폐기된다.

 

대선 개표 미분류표, 251개 구시군선관위 99.9% 편파 의혹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전국 251개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해 투표지를 분류했는데, 이 기계로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를 심사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판정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18대 대선 개표자료 중 미분류표 심사집계 내용을 보니, 미분류표 중 유효득표수로 집계된 비율은 박근혜후보가 더 높게 나타난다.

지난 대선, 전국 251개 지역선관위 개표소 중 박근혜 후보(박 후보)가 승리한 곳은 160곳이고, 문재인 후보(문 후보)가 이긴 곳은 91개 지역이다.

개표를 할 때에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장치)를 사용했는데, 이 분류기로 유효하게 분류한 투표지는 30,699,394표. 미분류된 투표지는 1,118,720표였다.

미분류표는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무효표와 유효투표지로 구분했다. 심사집계부에서 유효하게 판정된 표는 분류기로 분류한 표에 더해 후보별 최종득표수로 확정되었다.

심사집계부에서 어떤 비율로 미분류표를 배분했는지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후보별 득표율과 비교해 봄으로써 추정해 볼 수 있다. 미분류표는 투표구별 투표지를 분류기로 돌리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한 분류기로 분류한 득표비율과 일정하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투표지분류기로는 박 후보 15,176,795표(49.43%) 문 후보 14,284,549표(46.53%)를 유효표로 분류했다. 이 단계에서 두 후보 득표율 차이는 2.9 %포인트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하고 미분류로 처리한 표는 1,124,628표였다. 이 미분류된 표는 심사를 거쳐 박 후보 586,557표(52.15%), 문 후보 397,566표(35.35%)로 처리 되었다. 미분류표의 후보별 유효득표율 차이는 16.8% 포인트다.

투표지분류기로는 박 후보 득표율이 2.9%포인트 높았으나 미분류표에서는 박 후보가 13.9%포인트 더 높게 집계됐다.

미분류표를 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판정, 배분한 현상은 크게 세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투표지분류기 득표율 차이(%포인트)보다 미분류표 득표율 차이(%포인트)에서 박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다.

인천시 서구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26만2508표 중 박 후보 12만7181표(48.44%), 문 후보 12만6528표(48.19%) 를 득표했다. 두 후보간 득표율 차이는 0.25%포인트다.

그런데 이 선거구 미분류표 8000매를 심사한 결과는, 박 후보 4159표(51.9%) 문 후보 3075표(38.4%)로 집계되었다. 박 후보가 13.5%포인트 더 높다. 이런 경우가 251개 지역선관위 중 160곳에서 벌어졌다.

두 번째는, 투표지분류기 득표율 차이(%포인트)보다 미분류표 득표율 차이(%포인트)가 더 낮은 경우다.

경기도 광명시선관위의 경우, 투표지분류기는 박 후보 42.34%, 문 후보 54.61% 득표해 문 후보가 12.27%포인트 앞섰다.  그런데 미분류표에서는 박 후보 3697표(39.23%), 문재인 4052표(43%)로, 득표비율이 6.87%포인트로 줄었다. 문 후보는 12.27%에서 6.87%로 낮아졌는데, 상대적으로 박 후보는 미분류에서 더 높은 득표비율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투표지분류기의 문 후보 득표비율보다 미분류표 득표비율 %포인트가 더 낮은 경우가 44개 선관위에 이른다.

세 번째는, 투표지분류기는 문 후보 득표비율이 더 높은데, 미분류표에서는 박 후보 특표비율이 더 높은 경우다.

서울 마포구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로 박 후보가 10만4291표(42.9%), 문 후보 13만1549표(54.13%) 득표했다. 분류기의 득표비율로는 문 후보가 11.22%포인트 더 높다. 그런데 미분류표는 박 후보 득표율이 더 높다.

마포구 미분류표는 5893표다. 박 후보는 2785표(47.25%), 문 후보는 2380표(40.38%)로 집계됐다. 분류기는 문 후보가 11.22%포인트 앞섰으나 미분류표는 박 후보가 6.87%포인트 더 높다. 이런 현상이 전국 47개 지역선관위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결국, 이 세가지 현상을 보이는 전국 251개 모든 지역선관위는, 미분류표의 유효득표수 처리를 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집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자는 지난 대선, 무효표와 미분류투표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투표지이미지파일을 정보공개청구를 한 일이 있다. 이 청구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이미지는 투표지에 준해 선거 후 봉인, 보존하고 또 선거무효소송 재판(대법원2013수18)이 진행 중에 있어 비공개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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