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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 특별사면…박근혜·한명숙·이석기 제외

30일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9. 12. 31.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고,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특별사면 구체적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

󰊱 일반 형사범 : 2,980(국방부 포함)

수형자가석방자 : 690(새터민 3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50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2,28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9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28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국방부 : 3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 1,879

  •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형기 종료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 특별배려 수형자 : 27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포함) : 4

  •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자,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A○○(남, 57세)

󰠚 상습으로 6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정지 중(집행률 85.9%)

󰠚 위암 4기로 혈변이 있고 섭식이 불가능하며, 기대여명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는 등 병증이 중하여 형집행이 곤란한 상태

󰠚 사면으로 잔형(6개월 22일)의 집행 면제

장애 수형자 : 2

  • 1급 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B○○(남, 45세)

󰠚 1,30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7.9%)

󰠚 1급 간질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자로 대부분의 피해품을 반환

󰠚 사면으로 잔형(15일)의 집행 면제

유아 대동 수형자 : 2

  •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C○○(여, 32세)

󰠚 1억 5천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4%)

󰠚 현재 생후 7개월 된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출소 이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딸을 양육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사면으로 잔형(22일)의 집행 면제

부부 수형자 : 3

  • 법률상 혼인한 부부 수형자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가정생활 유지가 필요한 수형자
참고 사례

D○○(여, 35세)

󰠚 1억 9천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4%)

󰠚 현재 미성년 자녀(9,10세)가 있으며, 출소 이후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함

󰠚 사면으로 잔형(17일)의 집행 면제

생계형 절도 사범 : 8

  •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참고 사례

E○○(여, 76세)

󰠚 옷가게에서 셔츠 25만원 상당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8.8%)

󰠚 절취품 회수, 합의

󰠚 사면으로 잔형(3개월 24일)의 집행 면제

고령자 : 4

  •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F○○(남, 72세)

󰠚 8천만원 상당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57.3%)

󰠚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도 낮으며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

󰠚 사면으로 잔형(2개월 17일)의 1/2을 감경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 : 4

  •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수형자
참고 사례

G○○(남, 38세)

󰠚 부친(피해자)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술주말과 발로 때려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74.9%)

󰠚 가정폭력 피해자, 모친 등 유가족들의 선처 탄원

󰠚 사면으로 잔형(9개월 5일)의 집행 면제

 

󰊴 선거사범 : 267

○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18대 총선(’08.),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10.) 관련 선거사범 267명 복권

※ 제18, 19대 대선, 제19, 20대 총선,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

○ 주요 복권 대상자

  • 신지호(제18대 총선 당선자)
  • 곽노현(제5회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당선자)
  • 박형상(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 전완준(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 하성식(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
  • 이철우(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
  • 최완식(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18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6명
  • 형선고 실효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1명
  • 복권 :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1명

○ 사안별 분류

사회적 갈등 사건 합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형선고 실효 복권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8 5 3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2 1 1
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1 1
사드배치 관련 사범 7 1 6
합 계 18 6 1 11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

○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소수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前 국회의원 2명 복권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661,035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97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3,690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 특별감면 효과 제외대상
면허벌점 △ 일괄 삭제 △ 음주운전(무면허음주, 음주교통사고, 측정불응 등 포함) △ 뺑소니(특가법도주) △ 난폭·보복운전 △ 단속경찰관 폭행 △ 차량이용범죄 △ 약물운전 △ 자동차등 강·절취 △ 허위·부정면허취득 △ 교통사망사고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면허정지 △ 대상자 → 집행철회

△ 기간중 →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대상자)

△ 취소처분 철회
면허취득

결격기간

△ 결격기간 해제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어업인 면허허가 행정제재 감면 : 2,600

참고 사례

△충남 서천 선적 ‘○○○’호는 허가구역 위반 등으로 어업정지 135일 처분을 받았으며, 150일 초과 시 어업허가 취소 예정

󰠚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정지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에도 취소가 아닌 정지처분을 받아 어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 삭제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문재인 대통령에게 붙은 대선무효소송, 대법원 재판 안 해 문 대통령 욕되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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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문재인 정권을 욕되게 하려나 보다.

2017년 5월 9일 치른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5.9 대선이 끝나고 30여 일 이내 여러 건의 19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됐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에는 투표지에 칸이 떨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보수 측 소송도 있다. 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기한 소송도 있다. 이 건은 지난 박근혜 대선 선거무효 소송과도 같은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소송을 접수한 법원은 신속하게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재판해 180일 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송은 180일 이내 마쳐야 한다.

지난 5월 9일 대선을 치렀고 30일 이내 소송을 제기했으니 12월 18일 이전에는 대선 선거무효 소송 판결까지 해야 한다. 이제 한 두 달 정도 재판해야 하는 기간이 남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19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소리가 없다.

지난 박근혜처럼 임기 5년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접수된 상태로 놔두다 임기 끝나면 ‘임기 만료로 인해 재판을 통해 원고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할 모양이다.

이건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이다. 왜냐면 선거소송을 6개월 이내 마치라는 뜻은 선거에 관해 잘못이 있으면 재선거를 하든 아니면 그 소송을 각하해 당선자에게 선거 절차로 된 정당성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 내내 선거에 관한 피고가 돼서야 떳떳한 당선자 신분으로 국정을 펼칠 수가 없다.

만일 이번 박근혜처럼 임기가 끝나고 그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어 선거무효판결이라도 나면 당선자로서 임기 동안 했던 모든 일은 사실 불법이 되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그걸 막고자 신속히 6개월 이내 공직선거 선거무효 소송 재판을 마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걸린 재판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을수록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주장은 점점 세지기만 한다. 그럴수록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뭔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모양으로 코너에 몰리게 된다.

이건 오직 대법원이 재판하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 지연으로 대법원은 문재인을 욕보이는 짓을 계속하는 셈이다.

문재인은 왜?..보수집단에 불붙여주는 역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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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역할은 꺼져가는 보수집단, 종북프레임에 불붙여주는 역할인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네팔 여행 중에 “(우리 군은)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라며 박근혜 정권 국방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자 4.13총선 패배로 흔들리던 새누리당은 생기를 되찾은 듯, 강한 공세로 돌아섰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26일 문 전 대표 발언을 두고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6.25 기념일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태도”라고 공격했다.

이어서 2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 전 대표가 SNS에 쓴 글로 인해 새누리당은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태도”라고 야당을 공격하고, 정권은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라고, 종북 프레임을 꺼낼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문 전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정권이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표의 글로 인해서 총선 참패 새누리당, 또 신공항 문제 등으로 코너에 몰린 정권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먹잇감을 던져 준 것은 아닌가 한다.

문재인은 가끔 이런 식이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또 보수정권 기사회생의 기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는 ‘대선 부정’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들고 찾아가 설명해도 겨우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법조계나 의원들이 나서면 그때나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데면데면 대했다.

결국, 18대 대선은 후보자인 문재인과 별개로 유권자들이 나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표는 입을 닫았다.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문 대표가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바로 문재인을 향해 “대선 불복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 문재인 측은 “불복하는 게 아니다”라며 손사래 치기 바빴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선 부정’을 말하는 의원은 당에서 따돌리며 멀리했고, 대선 부정을 말하던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잘라버렸다.전북 남원지역 강동원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강 의원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국회에서 말한 이유인지 후보경선에서 컷오프됐다.

문재인이 천안함 사건도 새누리당과 보수정권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 대부분은 천안함이 북한잠수정에 의한 폭침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2015년 3월 25일 해병대 2사단 상륙돌격장갑차대대를 찾아가 “북한의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을 타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재인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한미합동훈련 중이던 서해 앞바다로 침입해 천안함을 공격, 침몰시키고 돌아갔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그동안 천안함 침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던 국내외 과학자와 전문가는 아연실색하게 됐다.

문재인 씨는 천안함 북한 잠수정에 의한 피격 발언을 할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 또 18대 대선 대통령 후보였기에, 천안함 침몰에 의혹을 말하던 몇몇 사람들과는 말의 무게가 다르다. 결국 새누리당과 정권의 주장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씨의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

문재인 씨는 노 대통령 서거 당시 유족을 대표해서 현장검증에도 참여했으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 그저 경찰이 말하는 대로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당시에도 노 대통령 서거 과정에 숱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문재인 씨는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의혹을 제기하는 몇몇 사람들의 외침으로만 그쳤다.

왜 추락 지점에 혈흔이 없는지, 수십 미터 높이 바위에서 추락해 30분 이상 방치되었다는 분을, 현장검증 때 거꾸로 들쳐메고 산에서 내려와도…. 문재인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결국, 문재인이 하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셨다.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천안함은 타격하고 북으로 돌아갔다.
-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부정이 없어 당선무효소송을 하면 안 된다.
– 대한민국군은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다.”라는 것인데,

문재인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이상하리만치 새누리당이나 보수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흐른다. 마치 보수세력으로 하여금 힘을 내어 치고 나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먹잇감을 툭 툭 던져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