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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8대 대선 부정, 선거절차와 관련한 소송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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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관련, 대법원은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12월 초까지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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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에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제기된 상태다.  문재인 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날짜는 2017년 6월 5일이다. 12월 4일까지 대법원은 선거 무효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 이외 여러 건이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돼 있다.

18대 박근혜 대선도 2013년 1월 4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박근혜가 탄핵 후 헌재에서 파면되기까지 재판하지 않았다. 왜 대법원은 재판하지 않았을까?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에 제기된 쟁점에 대해 재판을 하게 되면 선거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법원이 각하시키면 된 것을, 임기 끝까지 온갖 비난을 다 들으면서 움켜쥐고 있을 까닭이 없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선 선거무효소송도 박근혜처럼 5년 동안 움켜쥐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이 매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그렇게 뭉개면 그건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대법원이 위반하는 게 된다.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은 10년이다. 대법원 판사가 대선 무효소송 재판을 6개월 이내 마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도 생각해 볼 일이다.

법 앞에 모든 이는 평등하다. 법관이 아닌 국민이 단 하루라도 법으로 정해놓은 기한을 넘기면(도과), 날짜를 넘겨 행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그건 법관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선 선거무효 소송 재판을 대법원은 속히 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선거무효로 판결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 재선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송이 잘못 제기된 것이면 각하 판결을 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승리로 온전히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정통성을 갖게 해야 한다.

대법원은 속히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 무효확인 소 재판을 열어야겠다.

선관위 전자개표장치문제 방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정선거란 딱지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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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다. 컴퓨터 개표프로그램으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득표수를 계산한다.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지금 선거법대로면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 당선자로 평가될 듯 하다.

그 이유는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장치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전산장치를 사용해 대통령선거 개표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은 현재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세 선거를 진행 관리해야 한다. 선관위가 이 공직선거법 적용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는 없다. 선거법은 기속행위에 관한 법이다.

공직선거 후보를 세우고 당선자를 발표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공직선거법에 세세히 규정돼 있다. 선관위에는 이 공직선거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도 하다. 이렇게 선관위에 권한을 준 것은 공직선거관리를 하면서 선거법에 따라 적법절차대로 국가 위임사무인 선거 관리를 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2002년 선관위가 전자개표시스템을 공직선거 개표에 도입하면서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5.9 대통령선거 개표 때에도 선관위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전자개표장치’를 개표에 사용했다.

선관위는 이 개표 시스템을 전자개표라고 굳이 하지 않고, ‘투표지분류기’라고 낮춰 부른다. 그저 분류기는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할 뿐이라며, 그저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의미를 낮춘다. 왜 그런가?

개표소에 가 보면 ‘투표지분류기’는 개표소 제일 중앙에 배치한다. 그리고 개표 절차는 이 투표지분류기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기 쉽게 투표지를 가지런히 하거나 분류기로 분류한 게 맞는 지 확인하는 단계로 개표를 진행한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분류기가 단순히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 분류기는 투표지를 읽고, 기표 상태를 분석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개표상황표’로 출력한다. 단순하지 않다.

이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한 표(미분류표)를 빼고 보면 그대로 전자개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에서 ‘투표지 심사계수기’라는 지폐계수기 모양의 기계를 놓고 한번 살펴보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육안으로 훑어 볼 뿐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사람 손으로 구분하는 개표를 하지는 않는다.

이런 ‘전자개표장치’를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이 그동안 계속됐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이후 대통령선거를 전산조직으로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4일 선거무효라는 소송이 대법원에 제게 되자, 선관위는 2014년 1월 17일 공직 선거법 178조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관위가 2014년 1월 17일에야 공직선거법에 투표지분류기 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니 그 이전에 실시한 선거 개표는 법에도 없는 분류기를 사용한 셈이란 증명이 된다. 결국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해 개표했으니 불법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겠다.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단순한 기계장치일까?

투표지분류기는 그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단순 기계장치인가? 그렇지 않다. 컴퓨터가 붙어있고, 개표프로그램으로 투표지 기표 상태를 분석해 득표수를 계산한다. 그걸 최종 개표상황표로 출력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걸 단순 기계장치라고 한다면 슈퍼컴퓨터도 기계장치란 뜻과 같다.

선관위가 이 투표지분류기를 단순 기계장치라고 우기는 데에는 ‘16대 대선 노무현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견문(대법원 2003수 26)을 근거로 들기 때문이다. 이 판결문(대법원2003수26)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으로 인해 투표지 검증을 했고,  그 투표지 검증 결과가 최종 개표상황표와 차이가 없었으니, 당시 사용한 ‘개표기(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뒤에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육안 확인 심사를 했다’는 선관위 주장을 대법원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에 개표기 사용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은 엉뚱한 선관위 주장을 받아들였고, 개표에 사용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한 셈이다. 선관위는 그 판결 이후로 ‘개표기’라고 하지 않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그저 단순한 기계장치일 뿐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법에도 없는 기계장치를 개표에 사용했으니,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거라로 했다. 개표기로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다시 사람이 개표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하지만 2012년 제18대 대선 개표과정을 분석해보니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 및 위원 검열 단계에서 사람이 투표지 확인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문제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그러자 선관위는 2016년 4.13일 제20대 총선부터 투표지심사를 잘 하겠다며 심사집계부에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새로 도입했다. 이 심사계수기는 이전부터 사용하던 ‘투표지계수기’ 형태를 조금 바꾼, 투표지 계수 속도를 늦춰 육안으로 투표지 기표 상태를 보도록 한 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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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심사계수기란다. 투표지를 저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으로 사람이 해야 하는 개표심사를 대신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또 도입한 선관위, 그렇다면 이 심사계수기를 도입하기 전에 치른 공직선거는 분류기로 분류한 다음 투표지 육안  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18대 대선 개표는 투표지분류기(당시 공직선거법적 사용 근거 없음)로 분류한 뒤 육안 확인 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한 것이니,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선거무효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이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⑤, ⑥항에, 이 278조 규정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공직선거에 적용하려면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 해야 하고, 또 투개표 절차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고 운영해야 하며, 관련 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정당의 합의나 관련규칙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 등 ‘전자개표시스템’은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아닌, 제178조 2항에 따라 사람이 하는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 수개표를 위해 도입한 ‘투표지심사계수기’도 이 법 제178조2항에 따라 사용한다고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 178조 2항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강변한다. 선관위가 178조 2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라고 한다면 개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그러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 뒤 다시 사람이 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이 아닌 선관위가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걸 꺼내 든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법도 규칙도 아닌 사무편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들다니, 선관위 답변이 허무할 뿐이다.

선관위는 공직 선거 개표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투표지분류기’를 꼭 사용하려고 한다. 이 시스템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선관위가 전자개표를 염두에 두고 이름만 살짝 바꾼 ‘투표지분류기’ 사용하는 한 매선거마다 부정선거 시비는 딱지는 달고 다녀야 한다.

선관위의 이런 불법적 장비를 사용해 개표하는 문제로 공직선거 후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도 대법원은 공직선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로 재판을 열지 않는다. 그러다 임기가 끝나면 관련 소송을 ‘각하’시기기 바쁘다. 그러는 동안 대법원은 선관위의 볼모 방패막이가 돼 유권자의 호된 지탄을 받는다. 대법원이 언제까지나 선관위 불법적 개표장치 사용을 눈 감고 방패막이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직선거 때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해 개표하는 문제, 정치권이 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불똥이 곧 문재인 대통령에게 덮치게 될 것이다. 누구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표를 했다면 그건 부정선거라는 딱지가 큼지막하게 붙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후용 목사, 선관위 정보센터 관련자를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얼마 전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저자 김 후용 목사는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선관위 직원들을 18대 대선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 보기

김 목사 등이 선관위 정보센터 직원을 고발한 사유는 지난 18대 대선 관련해 선관위 정보센터가 만든 개표자료 공문서에 이상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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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관위 정보센터는 개표 관련 여러 문서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들 문서는 개표 데이터를 XML 형식 등으로 개표방송 및 언론에 제공한 뒤, 그것을 엑셀로 만들어 기자에게 정보제공을 했거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한 것이다.

다음은 선관위 정보센터가 만들어 공개한  18대 대선 개표 관련 문서들이다.

#1. ‘시간대별 개표진행상황'(엑셀 문서, 마지막 수정일:2012.12.31 박대용 기자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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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호남 박대용

#2. ‘[제18대 대선]개표진행상황_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엑셀 문서, 마지막 인쇄일:2013.1.18.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개)

1.[제18대 대선]개표진행상황_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3. ‘제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자료’ (엑셀 문서, 마지막 수정일 2012.12.2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개)

제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자료

#4. ‘개표진행상황_투표구별(대선)’ (엑셀 문서, 마지막 수정일 2012. 12. 18.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경기도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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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엑셀문서는 18대 대선 개표 당시 개표소에서 개표 후 공표된 개표상황표 득표수를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로 입력하고, 정보센터는 그걸 개표방송국에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언론사에는 1분 단위로 끊어 제공했다는 자료다.

개표 자료를 1분 단위로 제공했다고 선관위가 공개한 문서가 위 #2 엑셀 문서이다.

그렇다면 #2 (1분 단위)와 #1 (시간대 30분 단위) 이 두 문서는 30분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일치해야 하는데, 맞지 않는다. 두 문서 중 하나는 시간대별 득표수를 허위로 가공한 문서라는 의미가 된다.

무엇보다 개표방송과 비교해보면 개표자료를 제공한 시각과 맞지 않는다. 어느 경우는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거나 개표가 시작도 하기 전인데 선관위 정보센터는 개표자료를 제공했다고, 그 결과를 엑셀 문서로 만들어 공개했다.

#3번 문서와 #4번 문서는 엑셀 문서 속성상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문제가 된다.

이 두 문서는 모두 투표구별 개표현황 득표수를 기록한 것으로, #3 문서는 전국 개표 현황이고 #4문서는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경기 구리시선관위 지역 부분만을 떼어 만든 엑셀문서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2012년 12월 19일 치러지고 개표는 다음 날이 2012년 12월 20일 아침 5시 반에 끝났다. 그러니 18대 대선 개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최종 수정해 만들려면 2012년 12월 20일 아침 이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파구와 구리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2013년 7월에 올려놓은 18대 대선 개표자료는 엑셀문서 마지막 수정한 날짜가 대선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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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하루 전에는 어떠한 개표 결과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대선 하루 전에 대선 이후에나 알 수 있는 득표수를 넣어 만든 엑셀 문서라니,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18일로 된 문서에 관해 다큐멘터리영화 권해명 감독이 2013년 9월 18일 서울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자 선관위는 9월 26일 홈페이지에 해명 답변을 올린다.

선관위의 해명은, 선관위는 자바 엑셀을 사용하는데, 이때 2012년 12월 18일 최종 수정한 템플렛(문서양식)에 20일 이후 득표수를 넣어(매핑) 문서를 만들면 마지막 저장일이 템플렛을 최종 수정한 날짜로 된다’고 했다.

일반적인 MS(마이크로소프트)사 엑셀이 아닌 JAVA(자바) 엑셀이라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엑셀 문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바 엑셀(JXLS)에 관한 조사와 실험을 여러 방면으로 해 보았으나,  이 문서에 대한 9월 26일 선관위 해명은 명확하지가 않았다.

자바 엑셀 툴을 이용해 템플렛을 불러올 수는 있다. 그때 문서 속성을 보면 마지막 수정일은 탬플렛 최종 수정일로 나타난다. 선관위가 템플렛을 18일 최종 수정해 놓았다면 18일로 나타난다. 그냥 문서 템플렛을 불러오고, 아무 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속성을 보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템플렛에 새로운 데이터소스(개표자료)를 넣고 엑셀 문서로 만들면 그 문서의 최종 수정일은 템플렛을 만든 날짜가 아닌 데이터를 템플렛에 입력하고 엑셀문서로 저장한 날짜로 바뀐다. 이런 내용은 자바 엑셀 툴을 이용해 테스트해 봐도 알 수 있었다.

선관위가 템플렛을 12월 18일에 최종 수정해 놓고 12월 20일 이후 득표수를 입력해 엑셀 문서로 만들었다면 그 문서 속성상 최종 수정한 날짜는 당연히 20일 이후 바뀐 날짜로 기록돼야 한다.

12월 18일로 된 문서가 발견된 서울 송파구 선관위, 구리시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각각 엑셀 문서로 올렸고, 이 문서는 중앙선관위 선거자료를 다운로드해 그대로 올렸다고 했다. 그러니 엑셀 문서는 문서로 완성된 파일을 주고받는 게 된다.

권해명 감독은 자바 엑셀 개발자에게도 메세지를 보내 자바엑셀 역시 최종수정일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자바 엑셀을 써서 그렇게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어떻게 투표소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거나 개표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를 개표방송 자료로 제공할 수 있었는지, 또 그렇게 실시간으로 제공했다는 기록문서는 시간대별로 다르게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대선 하루 전인 12월 18일 최종 수정한 엑셀 문서는 어떻게 된 것이고, 그 18일 최종 수정한 문서에 어떻게 이틀 후에나 알 수 있는 투표구별 개표자료를 정확히 넣어 만들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는 12월 19일 치른 실제 개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긴급]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이 남은 ’18대 대선(박근혜)’ 투표용지 등 선거관련서류 폐기를 지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도  부정선거 여러 의혹과  소송 중인 ’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 투개표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구시 군 선관위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오마이뉴스 정병진 기자가 취재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7일 각 지역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18대 대선 선거 관계 서류인 투표지,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개표상황표, 투표록, 개표록 등 선거에 관한 서류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서류는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와 관련한 쟁송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송이 끝난 뒤에 폐기해야 한다. 기사 바로가기

현재 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 관련 소송은 두 건 진행 중이다.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소송(2013수 18)은 지난 4월 27일 박근혜가 탄핵으로 파면돼 선거소송으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하지만 선거소송인단은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또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가 비공개해 정병진 목사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서류를 폐기하라고 한다. 이들 선거 서류가 폐기되면 선거무효소송 재심 신청이 돼도 ’18대 대선은 투표지 검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정 목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해도 선관위는 공개할 수가 없게 된다.

요즘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 관련 소송 중에 있거나  재심 신청 중에 있는 사건의 증거물을 폐기하라고 각 지역 선관위에 지시하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선관위는 18대 대선 관련 서류를 법적 쟁송이 끝날 때까지 폐기하면 안 된다.

[직설] 김어준에게 사과하라니? ‘불금쇼’.. 제정신인가?

아침에 산에서 만난 집사람이 “당신, 팟캐스트 불금쇼 듣지 마” 그런다.  이유를 물으니 당신 열받을 거란다. 내가 집사람 말은 잘 듣는지라 불금쇼를 듣지는 않았다. 내가 지난 4년 동안 18대 대선 부정선거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옆에서 들은 집사람 수준이 ‘김어준급’이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니 ‘불금쇼 진행자들이 영화 ‘더플랜’을 펀드로 만든 김어준 씨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19대 대선 개표 때 미분류표를 계산한 K 값이 1.6 정도로 됐는데, 김어준 영화에서 박근혜가 당선된 18대 대선 미분류 값 K가 1.5로 수렴돼, 개표조작 의혹을 지적했기 때문이란다.

즉, K 값만 보면 18대 대선은 19대 대선과 차이가 거의 없으니,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나 개표조작이 아니라고 일부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앞장서 주장하는 셈이다. 개표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이 김어준이 틀렸으니 부정선거가 아니다? 고 외친다.

이런 걸 두고 ‘어이가 없다’라고 하나 보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겠나 싶다.  불금쇼 진행자들은 영화 ‘더플랜’을 보지도 않았나 보다.

먼저 K 값이란 건 투표지분류기 유효 비율과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이후 사람이 손으로 구분한 미분류표에서 무효표를 빼고, 후보별로 나눈 비율, 그 두 비율로 계산을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고 또 분류 도중 랜덤으로 떨어진 미분류 표의 비율은 거의 같아야 정상이다.  즉 K 값은 1로 수렴돼야 한다.

2002년과 2007년 대선 때 확인된 선관위 K 값은 1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 노원구 그리고 용인지역 선관위 개표상황표를 분석해 확인됐다. 즉 16대, 17대 때 특정 선거구 K 값은 1로 수렴했는데 18대 대선을 보니 K=1.6의 현상이 보이니, 그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영화 더플랜은 K 값만 거론한 게 아니다.  투표지분류기를 간단한 조작으로 K 값을 마음먹은 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류기로 조작한 투표 결과는 개표가 진행되는 도중 개표참관인들이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등을 영화에 넣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사용한 분류기와 19대 사용한 기계는 다르다. 19대 대선에 사용한 분류기는 2014년에 새로 도입된 기계다. 또 투표용지도 다르다. 19대 대선은 무효나 미분류를 방지할 목적으로 후보자 칸에 간격을 둔 투표지를 사용했다. 또한, 후보자가 많아 투표용지 길이도 길어 미분류표가 많이 발생할 상황이었다.

더욱이 18대 대선과 19대, 당선자와 2위 득표자 입장에서 K값을 보면, 18대 박근헤 후보는 2위 문재인 후보보다 미분류표에서 더 많은 득표(K=1.5)를 통해 당선됐다. 즉 미분류표가 당선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19대 대선 당선자 문재인 후보의 K 값은 0.62에 불과하다. 19대 문재인 후보는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미분류표는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니 K 값만을 비교해 18대 대선 개표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어불성설이다.

불금쇼 진행자는 그런 점을 한 번이라도 스스로 분석했는지 묻고 싶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고 김어준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다.

18대 대선 개표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투표지와 관련된 검증 자료를 선관위가 비공개하기에, ‘개표조작 의혹’ 정도로 수위를 낮춰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유명 팟캐스트 방송인들이 19대 대선 K 값을 들어 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을 욕하고 비아냥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그들은 개표소에 한번 가 봤는지 개표상황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기는 했는지 묻고 싶다.

현재 18대 대선 개표조작이 의심스러운 지역선관위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해도 선관위는  ‘분실’했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답변을한다.  그러니 18대 대선에 개표조작은 없었다고 선관위가 내세울 만한 증거는 사라졌다. 선관위는 그저 일련번호가 떼어진 체 보관 중인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만을 내세울 뿐인데, 그게 2012년 12월 19일 밤에 개표한 것인지 뭘로 증명하지?

또한, 18대 대선 개표 장면을 담은 개표소 영상 파일은 전국 252개 선관위 중 불과 27곳을 제외하고 모두 폐기해 없다고 한다.  이 27곳 개표소 영상도 결정적인 장면을 찾기 어려운, 먼 곳에서 일부분을 비추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도 지난 18대 대선 개표가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선관위가 국민의 세금 예산을 사용해 촬영한 개표소 영상을 왜 폐기했다고 하는지 생각해 보았나?

일부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에게 요청한다. 영화 더플랜의 제작자인 김어준에게 사과를 요청하려면 먼저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주길 바란다.

그저 ‘소 팔러 가는 데 개 따라가는 식’으로, 시류에 편승해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일반화해 말하는 게 제일 멍청한 짓임을 알아줬으면 한다.

19대 대선 승리의 숨은 공로자, 한영수 김필원 두 대표는 선관위와 국정원으로 복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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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이끌던 한영수 공동대표는 중앙선관위로 복직해야 한다. 또 김필원 공동대표는 국가정보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19대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대선의 승리, 그건 과연 민주당과 지지자들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일까? 이번 대선 승리 요인을 생각하다 보면 지난 시간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대선 무효소송인단’과 앞장서 싸운 몇 분이 떠오른다.

18대 대선이 이상하게 되자 유권자 만여 명이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꾸준히 선관위를 압박했다. 대선무효소송을 받아놓은 대법원도 자유롭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하 대법원에서는 이 선거무효소송을 4년 넘게 뭉개기만 했다. 감히 재판을 열 엄두를 못 내는 듯했다.

이 선거무효소송 과정 중에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 위원장과 김필원 전 안기부(국정원) 직원은 누구보다 고생이 많았다. 이 두 대표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자비를 써 가며 선거부정을 바로잡으려 싸웠다.

그러니 19대 대선 승리의 주역 중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정선거에 맞서 꾸준히 싸운 온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분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박근혜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 5.9 대선을 치르면서 선관위가 공명정대하게 선거 관리를 했을까 하는 기대도 하기 어렵다.

김어준이 대선 직전 개봉한 영화 ‘더플랜’도 부정선거를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민의 눈을 뜨게 했다.

이번 19대 대선 개표참관인으로 개표소에 갔다. 거기서 만난 ‘시민의 눈’ 일꾼들은 개표 감시에 열성적으로 임했다. 카메라들 들고, 선거법을 줄줄이 외며 선관위 직원들을 압박했다.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단 한 건의 부정선거나 개표 부정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개표를 지켜봤다.

이렇게 시민들이 선거부정감시에 나선 이유, 그건 ‘다시는 부정선거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일어서자 선관위는 감히 어떤 돌출적 행동을 할 수 없게 했다. 그러니 이번 대선 승리의 요건 중 하나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다.

이렇게 선거부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기까지, 그동안 자신을 바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선거부정을 막으려 노력했던 분들은 민주혁명을 이룬 이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중에 한영수 김필원 두 공동대표는 이전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