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무효소송

CBS 김현정 댓꿀쇼, 부정선거 논란 ‘검증’한다더니 ‘헛발질’

[정병진 기자] 매일 아침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CBS 김현정의 댓꿀쇼’는 지난 20일 최근 통합당 일각과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 번진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팩트 체크하는 방송을 하였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알리면서도 일부 부정확한 정보 전달과 진실 왜곡으로 되레 팩트 체크 대상이… Read More ›

문재인 대통령 관련, 대법원은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12월 초까지 판결해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에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제기된 상태다.  문재인 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날짜는 2017년 6월 5일이다. 12월 4일까지 대법원은 선거 무효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 이외 여러 건이 대법원에 제소된… Read More ›

선관위 전자개표장치문제 방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정선거란 딱지 붙을 듯

지금 선거법대로면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 당선자로 평가될 듯 하다. 그 이유는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장치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전산장치를 사용해 대통령선거 개표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은 현재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Read More ›

김후용 목사, 선관위 정보센터 관련자를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얼마 전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저자 김 후용 목사는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선관위 직원들을 18대 대선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 보기 김 목사 등이 선관위 정보센터 직원을 고발한 사유는 지난 18대 대선 관련해 선관위 정보센터가 만든 개표자료… Read More ›

[긴급]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이 남은 ’18대 대선(박근혜)’ 투표용지 등 선거관련서류 폐기를 지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도  부정선거 여러 의혹과  소송 중인 ’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 투개표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구시 군 선관위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오마이뉴스 정병진 기자가 취재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7일 각 지역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18대 대선 선거 관계 서류인 투표지, 투표지… Read More ›

[직설] 김어준에게 사과하라니? ‘불금쇼’.. 제정신인가?

아침에 산에서 만난 집사람이 “당신, 팟캐스트 불금쇼 듣지 마” 그런다.  이유를 물으니 당신 열받을 거란다. 내가 집사람 말은 잘 듣는지라 불금쇼를 듣지는 않았다. 내가 지난 4년 동안 18대 대선 부정선거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옆에서 들은 집사람 수준이 ‘김어준급’이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니 ‘불금쇼 진행자들이 영화 ‘더플랜’을 펀드로 만든 김어준 씨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Read More ›

19대 대선 승리의 숨은 공로자, 한영수 김필원 두 대표는 선관위와 국정원으로 복직해야 한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이끌던 한영수 공동대표는 중앙선관위로 복직해야 한다. 또 김필원 공동대표는 국가정보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19대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대선의 승리, 그건 과연 민주당과 지지자들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일까? 이번 대선 승리 요인을 생각하다 보면 지난 시간… Read More ›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대선무효소송 재판 기일(180일) 넘긴 문제도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 김필원 두 공동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2016헌나)에 대한 ‘헌법소원’과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통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 소(대법원 2013수18)에 대해,… Read More ›

최순실, 대선무효소송 낼 무렵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자료 검토

비선실세 최순실이 벌인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대혼란이다.  11월 12일에는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지난 10월 26일 자 중앙일보는 최순실 관련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 파일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37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