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대선무효소송 / 부정선거 / / 정치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대선무효소송 재판 기일(180일) 넘긴 문제도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 김필원 두 공동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2016헌나)에 대한 ‘헌법소원’과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통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 소(대법원 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180일 이내 판결해야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이 되도록 재판을 하지 … 계속 읽기

최순실, 대선무효소송 낼 무렵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자료 검토
대법관탄핵 / 대선무효소송 / 정치

최순실, 대선무효소송 낼 무렵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자료 검토

비선실세 최순실이 벌인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대혼란이다.  11월 12일에는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지난 10월 26일 자 중앙일보는 최순실 관련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 파일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37분 저장됐다. 해당 파일은 박 당선인의 말씀 포인트를 크게 ▶사법부 신뢰 회복 ▶4대악 근절 ▶사법권 독립 … 계속 읽기

이거면 박근혜 당선됐다는 18대 대선은 무효 사유로 충분, 선관위 개표부정 사례 중 하나
대선무효소송 / 개표부정 / 개표상황표 / 정치

이거면 박근혜 당선됐다는 18대 대선은 무효 사유로 충분, 선관위 개표부정 사례 중 하나

박근혜, 선관위 개표부정 증거 중 하나 지난 대선, 2012년 12월 19일 저녁 18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잘못됐다는 사례가 또 나왔다. 개표는 구시군선관위 단위로 진행한다. 개표순서 맨 마지막에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런데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제8 투표구 개표상황표처럼, 개표분류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장공표 시각’을 적은 개표상황표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공직선거 개표절차는,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개함 … 계속 읽기

문재인은 왜?..보수집단에 불붙여주는 역할인가
노무현 / 대선무효소송 / 문재인 / 강동원 /

문재인은 왜?..보수집단에 불붙여주는 역할인가

문재인 역할은 꺼져가는 보수집단, 종북프레임에 불붙여주는 역할인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네팔 여행 중에 “(우리 군은)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라며 박근혜 정권 국방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자 4.13총선 패배로 흔들리던 새누리당은 생기를 되찾은 듯, 강한 공세로 돌아섰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26일 문 전 대표 발언을 두고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 계속 읽기

선거소송, 피고가 재판관이 돼 재판하는 구조
4.13총선 / 대법관탄핵 / 대선무효소송 / 선거법개정 / / 정치

선거소송, 피고가 재판관이 돼 재판하는 구조

공직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면 그 재판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대법관이 하게 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달 17일 인터넷카페 ‘제20대 총선 불법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회원 한산 씨는 ‘대법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경력사항’을 카페에 올렸다. 이 자료는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인이 과거 각급 … 계속 읽기

공직선거, 확인과 개표는 다르다.
대선무효소송 / 미분류표 / 개표상황표 / 선거법개정

공직선거, 확인과 개표는 다르다.

분류된 투표지 확인 + 미분류 투표지 개표 = 계(개표)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 항목으로 작성하는 공문서이다.  또 개표상황표는 기록된 후보자별 득표수 합계로 후보 당락을 결정 짖는 준 사법문서다. 개표상황표 상 득표수 합계는  ‘분류된 투표지 확인’ + ‘미분류 투표지 개표’로 낸다. ‘분류된 투표지 확인’은 투표지분류기라는 전자개표장치로 분류한 표를 뜻하고, ‘미분류 투표지 개표’란 그 투표지분류기로 구분하지 … 계속 읽기

이대로면 더민주 망하고 내년 정권교체도 어렵다.
대법관탄핵 / 대선무효소송 / 정치

이대로면 더민주 망하고 내년 정권교체도 어렵다.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진행되는 봉하마을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 소추 청원’을 위한 서명 작업이 있었다. 이날 1,590명이 서명을 했다. 많은 국민이 “대선 무효소송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관들을 국회는 탄핵하라”는 요구를 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온라인 서명자는 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정작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당선자 등은 서명을 … 계속 읽기

왜 대선무효소송 재판 안 해? 대법관 탄핵소추 청원 서명
대선무효소송 / 개표부정 / / 정치

왜 대선무효소송 재판 안 해? 대법관 탄핵소추 청원 서명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만 명도 안 되는 나라에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난 1월 16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는 다음아고라 이용자 ‘바위솔’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 10만 명 서명을 받아 대법관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하겠다고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오프라인 … 계속 읽기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4.13총선 / 대선무효소송 / 개표상황표 / 개표참관인 / 선거법개정 / 투표소개표 / 시사 / / 정치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공직선거법상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는 분명히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투표소나 개표소 현장을 가보면 단계마다 컴퓨터가 달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를 도입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들은 사람이 개표하는 걸 보조하는 수단(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으로써야 한다. 보조적 수단이라고 하면 ‘기계장치’는 사람이 개표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이지 그걸로 개표하면 안 된다는 … 계속 읽기

4.13총선 / 대선무효소송 / 개표상황표 / 부정선거 /

개표방송, 현란한 CG 실시간으로 정말 가능해?

  우리는 공직선거 TV 개표방송을 생방송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로 녹화방송이 아닌 생방송이 맞는가?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을 살펴보면 여러 의문이 생긴다. 먼저 방송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면 TV 화면에 ‘LIVE(생방송)를 붙이는데, 지난 대통령선거의 개표방송에는 이 LIVE 표시가 없다. 개표 초반에 잠깐 보이다 사라진다. 방송 화면에 LIVE 표시도 없고, 개표진행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계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