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선무효소송 낼 무렵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자료 검토

비선실세 최순실이 벌인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대혼란이다.  11월 12일에는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지난 10월 26일 자 중앙일보는 최순실 관련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 파일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37분 저장됐다. 해당 파일은 박 당선인의 말씀 포인트를 크게 ▶사법부 신뢰 회복 ▶4대악 근절 ▶사법권 독립 … 최순실, 대선무효소송 낼 무렵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자료 검토 계속 읽기

선거소송, 피고가 재판관이 돼 재판하는 구조

공직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면 그 재판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대법관이 하게 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달 17일 인터넷카페 ‘제20대 총선 불법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회원 한산 씨는 ‘대법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경력사항’을 카페에 올렸다. 이 자료는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인이 과거 각급 … 선거소송, 피고가 재판관이 돼 재판하는 구조 계속 읽기

이대로면 더민주 망하고 내년 정권교체도 어렵다.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진행되는 봉하마을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 소추 청원'을 위한 서명 작업이 있었다. 이날 1,590명이 서명을 했다. 많은 국민이 “대선 무효소송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관들을 국회는 탄핵하라”는 요구를 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온라인 서명자는 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정작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당선자 등은 서명을 … 이대로면 더민주 망하고 내년 정권교체도 어렵다. 계속 읽기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청원 서명, 5천명 이르러

대법관 탄핵발의 청원 서명 서명 지난 1월 24일 jtbc는 뉴스 통해 “경제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천 만 서명이 중복해서 서명이 가능하다”라고 보도 했습니다. 서명운동본부 측에서 허위나 중복 서명을 걸러내겠다고 한다지만 서명의 참 뜻은 이미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명을 받는다면 5천명이 200번씩 하면 백만명 되는거 어렵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고, …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청원 서명, 5천명 이르러 계속 읽기

대선 무효소송 재판 안 해?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백만인 서명 시작

대법원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이 시작되었다. 청원서명은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수18)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은 탄핵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작되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225조)이 있음에도 수소법원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시민 2천여 명이 제기한 소송을 1,000일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지 않고 있어 … 대선 무효소송 재판 안 해?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백만인 서명 시작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