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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천지에 경고합니다’ 밝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제목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에 대해 신천지 측이 ‘방역에 집중하라’라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찰 일입니다.

신천지는 여전히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과천 신천지 본부에 가서 명부 강제조사를 시작하자 신천지는 정부에 명단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 때문에 못 준다고 해 방역 당국 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중앙정부가 협상해서 명단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가 강제로 조사하는 바람에 못 받을 뻔했다고 경기도를 비난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는 경기도 신도명부와 과천집회 명부를 정부를 통해 줄 테니 강제조사를 중단하라면서 과천집회 참석자가 1,920명이라고 했고, 과천시장에게는 3,000명이라고 했는데, 막상 경기도가 강제조사한 결과 과천집회 참석자는 무려 1만명 가량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경기도가 강제조사를 한 후 신천지가 정부에 전체 신도명단을 주어 경기도 명단을 다시 받았는데, 그 속에는 경기도가 강제조사한 신도 388명이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명단을 강제로 가져간 후 정부에 주기 전 그사이에 경기도 명단에서만 388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 후에도 대구에서는 계속 새로운 신도 명단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측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지사는 “더 황당한 것은 검찰 발표와 신천지 측 반응입니다.  검찰은 실제 명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발표를 했고, 그러자 ‘경기도가 불필요한 강제조사로 분란만 일으키고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 ‘전원을 16만원씩 들여 검사했지만, 추가 확진자가 거의 없어 백 수십억을 낭비했다(전수 전화 조사 후 일인당 16만원이 드는 검사는 유증상자 7백여 명에 대해서만 했음)’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더니, 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댓글부대 책임추궁을 공언하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신천지 측의 조직적 여론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거기다가 경기도기독교연합회장도 알지 못하는 ‘전국 17개 시도 기독교연합 및 226개 기초단체 기독교연합’이름으로 신천지를 비호하고 경기도의 방역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성도인 저를 가짜 개신교인이라 왜곡하는 공격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억울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천지를 비판했다고 국민 1,000여 명을 고소·고발 했습니다.”라며, 신천지가 공세적으로 나오는걸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지역 내에서는 신천지가 신도명단 확보와 전수조사 협조, 교주 이만희의 진단검사 수용,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수용 등 방역조치에 비교적 협조적이고, 고발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 조치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어서 1분 1초라도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법적조치는 유보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전히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이고 고소·고발과 비난성명, 일부 명단 미제출 등 신천지가 비협조적이며 심지어 반격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법인 취소 및 구상권 행사는 정당합니다.

이미 도둑맞았는데 왜 다른 도둑 안 막고 도망간 도둑 잡으러 다니냐는 말은 피해자들이 할 수는 있어도 도둑이 할 말은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신천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방역당국을 비난하며 계속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경우 경기도 역시 방역방해,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명단 강제조사와 교주에 대한 검사명령을 장시간 지연하고 정부에 허위 명단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방역방해 범죄이며, 대대적 허위사실 공표로 방역당국을 비방한 것이 조직적 댓글부대에 의한 것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지속적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면밀히 관찰 추적중입니다).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신천지 법인이 경기도에 있었다면 경기도 역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을 것입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 이 지사는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고 한번 더 경고를 했다.

이어 ” 신천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한 방역당국 비방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맺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경기도, 피시방 노래방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피시방, 노래방, 콜라텍과 같은 클럽형태업소에 대해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인 이런 업종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당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사는 “피시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https://youtu.be/b1Dmlg9tCDA

이프레스 bkest1@gmail.com

경기도,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 29일까지 집회예배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라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집회를 하지 못 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경기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 예방조치를 지킬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 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참고]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의 근거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1.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1.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이프레스 bkest1@gmail.com

경기도민 88% ‘종교집회 금지 행정명령’ 찬성

경기도민 95%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종교집회 자제해야”

경기도민 95%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법회·미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종교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경기도는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종교집회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종교집회를 ‘자제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95%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종교집회 자제 찬성 응답은 개신교인(92%), 불교인(98%), 천주교인(98%), 무종교인(95%) 등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의 종교활동과 안전에 관해 물음에는, ‘종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2%)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96%) 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종교가 있는 도민 94%도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최근 예배·법회·미사 등 종교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종교인은 8%에 불과했다. 종교별로는 천주교인 1%, 불교인 2%로 매우 낮았으며, 개신교인은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8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보다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 찬성률은 73%, 불교인 96%, 천주교인 92%, 무종교인 93%로 각각 조사됐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의 학원 휴원 요청에 대해서는 도민의 94%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긍정적 평가는 97%로 더 높았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앞서 6일 도 소재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휴원 요청을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학원·교습소·피시방·노래방·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도민 사회의 압도적인 동참 의향이 확인됐다. 대다수의 도민(97%)이 ‘2주간 모임과 외출 자제하기’, ‘2m 안전거리 유지하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방역의 주체는 ‘개인’이라는 인식 확산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의 종교집회 자제 등 소규모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번 조사 결과로 확인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9일 18세 이상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95%P다.

참고: 경기도 보도자료 

이프레스 bkest1@gmail.com

이재명, “14일간 신천지교회 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기자회견 열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14일간 장소를 불문하고 신천지교회 집회금지,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 등을 실시하는 긴급행정명령이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회견에서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 측에 경기도 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 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945건 접수)

참고: 경기도 보도자료

이프레스 bkest1@gmail.com

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운영 관련 2차 조사 실시

17~28일 2차 현장조사…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아주대병원 보조금사업 집행내역 등 회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6일간 현장조사를 벌인 경기도가 17일 2차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 및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은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차 조사 결과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 조작 관련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수사의뢰 조치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필요시 관계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위법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완료 예정이었던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고: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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