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절차점검 1] 선거관리위원장, 개표상황표에 도장 찍는 걸 다른 이에게 시켰다.
18대대선 / 개표상황표 / 정치

[개표절차점검 1] 선거관리위원장, 개표상황표에 도장 찍는 걸 다른 이에게 시켰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현장, 후보별 득표수를 기록한 개표상황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검열한 다음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공표해야 하는데,  위원장 서명·날인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18대 대통령선거 광주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 영상을 보면 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육성으로 공표했다. 하지만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해야 하는 투표구별 투표수를 육안 확인심사를 하지 않았고,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본인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지 않았다. … 계속 읽기

문재인과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요구할 자격이 없다.
개표부정 / 개표상황표 / 선거법개정

문재인과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요구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부정한 정권을 선거 절차로 탄생하는 게 기능하게 만든 뒷배는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을 말해도 ‘대법원 향해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하라’고는 단 한마디도 않는다. 이유가 있다. 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하는 전자개표장치, 그 불법 개표기를 처음 도입한 게 김대중 정부이고 노무현 때부터 그 개표기로 대통령 뽑았다. 선거 결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자개표기로 대통령선거 … 계속 읽기

이거면 박근혜 당선됐다는 18대 대선은 무효 사유로 충분, 선관위 개표부정 사례 중 하나
대선무효소송 / 개표부정 / 개표상황표 / 정치

이거면 박근혜 당선됐다는 18대 대선은 무효 사유로 충분, 선관위 개표부정 사례 중 하나

박근혜, 선관위 개표부정 증거 중 하나 지난 대선, 2012년 12월 19일 저녁 18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잘못됐다는 사례가 또 나왔다. 개표는 구시군선관위 단위로 진행한다. 개표순서 맨 마지막에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런데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제8 투표구 개표상황표처럼, 개표분류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장공표 시각’을 적은 개표상황표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공직선거 개표절차는,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개함 … 계속 읽기

공직선거, 확인과 개표는 다르다.
대선무효소송 / 미분류표 / 개표상황표 / 선거법개정

공직선거, 확인과 개표는 다르다.

분류된 투표지 확인 + 미분류 투표지 개표 = 계(개표)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 항목으로 작성하는 공문서이다.  또 개표상황표는 기록된 후보자별 득표수 합계로 후보 당락을 결정 짖는 준 사법문서다. 개표상황표 상 득표수 합계는  ‘분류된 투표지 확인’ + ‘미분류 투표지 개표’로 낸다. ‘분류된 투표지 확인’은 투표지분류기라는 전자개표장치로 분류한 표를 뜻하고, ‘미분류 투표지 개표’란 그 투표지분류기로 구분하지 … 계속 읽기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4.13총선 / 대선무효소송 / 개표상황표 / 개표참관인 / 선거법개정 / 투표소개표 / 시사 / / 정치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공직선거법상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는 분명히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투표소나 개표소 현장을 가보면 단계마다 컴퓨터가 달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를 도입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들은 사람이 개표하는 걸 보조하는 수단(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으로써야 한다. 보조적 수단이라고 하면 ‘기계장치’는 사람이 개표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이지 그걸로 개표하면 안 된다는 … 계속 읽기

4.13 총선, 미분류표 심사배분으로 당락이 갈린 선거구
4.13총선 / 미분류표 / 개표상황표 / 시사 / 정치

4.13 총선, 미분류표 심사배분으로 당락이 갈린 선거구

▲ 미분류표 분석 인천 부평구갑, 강원 원주시갑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1위를 해도 미분류표 심사로 인해 당락이 갈렸다. ⓒ 이완규 4.13 총선, 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단계(약 95%)에서는 이겼으나 미분류표 심사(약 5%)해 더하니 1, 2위가 역전되는 선거구가 있었다. 4.13 총선 이후, 다음카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회원 최모 씨는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갑’과 강원 … 계속 읽기

4.13총선 / 대선무효소송 / 개표상황표 / 부정선거 /

개표방송, 현란한 CG 실시간으로 정말 가능해?

  우리는 공직선거 TV 개표방송을 생방송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로 녹화방송이 아닌 생방송이 맞는가?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을 살펴보면 여러 의문이 생긴다. 먼저 방송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면 TV 화면에 ‘LIVE(생방송)를 붙이는데, 지난 대통령선거의 개표방송에는 이 LIVE 표시가 없다. 개표 초반에 잠깐 보이다 사라진다. 방송 화면에 LIVE 표시도 없고, 개표진행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계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 계속 읽기

개표상황표 / 부정선거 / 김어준 파파이스 / 선거법개정 /

4.13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이렇게 바뀐다

2016년 4.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은 2012년 4월 11일 치른 제19대 총선과 달리 몇 가지 개표절차가 바뀐다. 달라진 투표, 개표절차를 살펴본다. 투표절차 1.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19대 총선 때는 사전투표제도가 없었다. 부재자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제는 2014. 2. 13일 공직선거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를 (사전투표소의 설치)로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 법에 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는 없애고 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 계속 읽기

대선무효소송 / 개표부정 / 개표상황표 / 부정선거 /

이상한 개표,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없는 개표상황표 공표

공직선거 개표 결과를 입증하는 개표상황표에 선거 관리 위원장의 도장이 빠져있거나 검열위원 도장이 중복 날인된 개표상황표가 확인됐다. 18대 대통령 선거 서울 강북구선관위 2곳, 성북구선관위 1곳, 성남시 분당구선관위 1곳의 투표구별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또 용인시 처인구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의 도장이 찍혀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개표상황표는 5매로, 투표수는 12,031매다. 춘천시선관위 재외선거 개표상황표와 남원시 도통동 제2투표구 … 계속 읽기

대선무효소송 / 개표상황표 / 개표참관인 / 투표소개표 / / 정치

개표 위원검열석 앞에 여성 개표사무원 세운 까닭은?

개표하는 장면을 보면 투표수 위원 검열을 개표사무원과 나눠서 하고 있다. 투표수 검열은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 규정돼 있다.  개표사무원이 위원 검열을 나눠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없다. 위원석 앞 개표사무원들이 하는 일은 투표구별 투표지를 위원들과 함께 검열하고, 다음 위원에게로 바구니를 옮기는 일을 한다. 아래 영상은 18대 대통령선거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검열 모습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때에는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