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개표상황표

김후용 목사, 선관위 정보센터 관련자를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얼마 전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저자 김 후용 목사는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선관위 직원들을 18대 대선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 보기

김 목사 등이 선관위 정보센터 직원을 고발한 사유는 지난 18대 대선 관련해 선관위 정보센터가 만든 개표자료 공문서에 이상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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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관위 정보센터는 개표 관련 여러 문서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들 문서는 개표 데이터를 XML 형식 등으로 개표방송 및 언론에 제공한 뒤, 그것을 엑셀로 만들어 기자에게 정보제공을 했거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한 것이다.

다음은 선관위 정보센터가 만들어 공개한  18대 대선 개표 관련 문서들이다.

#1. ‘시간대별 개표진행상황'(엑셀 문서, 마지막 수정일:2012.12.31 박대용 기자에게 공개)

1.12 전국개표 박대용

1.12 호남 박대용

#2. ‘[제18대 대선]개표진행상황_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엑셀 문서, 마지막 인쇄일:2013.1.18.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개)

1.[제18대 대선]개표진행상황_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3. ‘제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자료’ (엑셀 문서, 마지막 수정일 2012.12.2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개)

제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자료

#4. ‘개표진행상황_투표구별(대선)’ (엑셀 문서, 마지막 수정일 2012. 12. 18.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경기도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개)

개표진행상황_투표구별(대선)

선관위 엑셀문서는 18대 대선 개표 당시 개표소에서 개표 후 공표된 개표상황표 득표수를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로 입력하고, 정보센터는 그걸 개표방송국에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언론사에는 1분 단위로 끊어 제공했다는 자료다.

개표 자료를 1분 단위로 제공했다고 선관위가 공개한 문서가 위 #2 엑셀 문서이다.

그렇다면 #2 (1분 단위)와 #1 (시간대 30분 단위) 이 두 문서는 30분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일치해야 하는데, 맞지 않는다. 두 문서 중 하나는 시간대별 득표수를 허위로 가공한 문서라는 의미가 된다.

무엇보다 개표방송과 비교해보면 개표자료를 제공한 시각과 맞지 않는다. 어느 경우는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거나 개표가 시작도 하기 전인데 선관위 정보센터는 개표자료를 제공했다고, 그 결과를 엑셀 문서로 만들어 공개했다.

#3번 문서와 #4번 문서는 엑셀 문서 속성상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문제가 된다.

이 두 문서는 모두 투표구별 개표현황 득표수를 기록한 것으로, #3 문서는 전국 개표 현황이고 #4문서는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경기 구리시선관위 지역 부분만을 떼어 만든 엑셀문서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2012년 12월 19일 치러지고 개표는 다음 날이 2012년 12월 20일 아침 5시 반에 끝났다. 그러니 18대 대선 개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최종 수정해 만들려면 2012년 12월 20일 아침 이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파구와 구리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2013년 7월에 올려놓은 18대 대선 개표자료는 엑셀문서 마지막 수정한 날짜가 대선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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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하루 전에는 어떠한 개표 결과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대선 하루 전에 대선 이후에나 알 수 있는 득표수를 넣어 만든 엑셀 문서라니,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18일로 된 문서에 관해 다큐멘터리영화 권해명 감독이 2013년 9월 18일 서울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자 선관위는 9월 26일 홈페이지에 해명 답변을 올린다.

선관위의 해명은, 선관위는 자바 엑셀을 사용하는데, 이때 2012년 12월 18일 최종 수정한 템플렛(문서양식)에 20일 이후 득표수를 넣어(매핑) 문서를 만들면 마지막 저장일이 템플렛을 최종 수정한 날짜로 된다’고 했다.

일반적인 MS(마이크로소프트)사 엑셀이 아닌 JAVA(자바) 엑셀이라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엑셀 문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바 엑셀(JXLS)에 관한 조사와 실험을 여러 방면으로 해 보았으나,  이 문서에 대한 9월 26일 선관위 해명은 명확하지가 않았다.

자바 엑셀 툴을 이용해 템플렛을 불러올 수는 있다. 그때 문서 속성을 보면 마지막 수정일은 탬플렛 최종 수정일로 나타난다. 선관위가 템플렛을 18일 최종 수정해 놓았다면 18일로 나타난다. 그냥 문서 템플렛을 불러오고, 아무 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속성을 보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템플렛에 새로운 데이터소스(개표자료)를 넣고 엑셀 문서로 만들면 그 문서의 최종 수정일은 템플렛을 만든 날짜가 아닌 데이터를 템플렛에 입력하고 엑셀문서로 저장한 날짜로 바뀐다. 이런 내용은 자바 엑셀 툴을 이용해 테스트해 봐도 알 수 있었다.

선관위가 템플렛을 12월 18일에 최종 수정해 놓고 12월 20일 이후 득표수를 입력해 엑셀 문서로 만들었다면 그 문서 속성상 최종 수정한 날짜는 당연히 20일 이후 바뀐 날짜로 기록돼야 한다.

12월 18일로 된 문서가 발견된 서울 송파구 선관위, 구리시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각각 엑셀 문서로 올렸고, 이 문서는 중앙선관위 선거자료를 다운로드해 그대로 올렸다고 했다. 그러니 엑셀 문서는 문서로 완성된 파일을 주고받는 게 된다.

권해명 감독은 자바 엑셀 개발자에게도 메세지를 보내 자바엑셀 역시 최종수정일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자바 엑셀을 써서 그렇게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어떻게 투표소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거나 개표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를 개표방송 자료로 제공할 수 있었는지, 또 그렇게 실시간으로 제공했다는 기록문서는 시간대별로 다르게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대선 하루 전인 12월 18일 최종 수정한 엑셀 문서는 어떻게 된 것이고, 그 18일 최종 수정한 문서에 어떻게 이틀 후에나 알 수 있는 투표구별 개표자료를 정확히 넣어 만들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는 12월 19일 치른 실제 개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18대 대선. 선관위는 왜 개표상황표에 없는 득표수를 증감해 전산 입력했을까?

18대 대선부정 관련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게 있다.

선관위는 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득표수를 증감하여 전산입력을 하는 걸까?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는 맞게 한다? 계속 읽기 18대 대선. 선관위는 왜 개표상황표에 없는 득표수를 증감해 전산 입력했을까?

뉴스타파, 19대 대선 부정선거 막은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 사과하라.

뉴스타파,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선거도 부정선거란 소리 듣고 싶은가?

뉴스타파와 표창원 의원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규명하려 노력하던 사람들을 “개표부정론자”라고 칭하고, 수구보수집단과 섞어 사기꾼 같다는 식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역시 부정선거란 소리를 들어야 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규명하면서 선관위는 크게 몇 가지 사항을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그런 조치는 부족하기는 해도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 시비를 18대 보다 줄이는데 기여했다.

이하 선관위가 18대 대선 이후 고친 선거 개표절차를 들어 본다.

먼저 개표절차 중 공직선거법에 따른 수개표 (대선은 사람이 개표해야 하는 원칙, 전자개표할 수 없다.)를 하기 위해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도입했다. 18대 대선에는 개표절차에 없었다.

19대는 이 심사계수기를 도입해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에서 분류한 투표지 모두 육안 확인을 하게 했다. 18대 대선은 투표지 다발을 들고 휘리릭 훑어보고 말았다. 분류기로 10분 이상 걸린 투표구별 투표지를 이후 분류기 보다 더 빠르게, 개표심사를 하고 끝냈다.

이는 결국 수개표 누락, 공직선거법에 없는 전자개표를 한 셈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18대 대선은 선거무효란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걸 피해보고자 선관위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도입했다. 이번 대선은 그 기기를 놓고 모든 투표지에 대해 육안심사를 했다.

하지만 이런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놓고 하는 개표심사 방법이 적법한 절차인지는 따져 볼 문제이다. 아직 공직선거법상 이 심사계수기로 개표 심사하는 법규정이 없다. 공직선거 관리규칙에도 없다.

그러니 19대 대선 역시 법에도 없는 개표 절차로 개표관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수는 없다.

다음 선관위는 해킹 의혹 및 미분류 대량 발생을 막겠다며 18대 대선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 1300여 대를 새로 만들었다. 이 교체사업에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갔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런 기기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

다음, 새로 교체한 투표지 분류기에서 무선인터넷과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무선랜카드를 제거했다.

18대 대선은 분류기의 제어용컴퓨터는 인터넷 연결을 소프트웨어로 차단 disable 해 사용한다고 했다. 사실 컴퓨터 운영자가 disable을 풀어도 일반 참관인은 알기 어려웠다.

파파이스 김어준의 노력이 없었다면 여전히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개표에 사용했을 것이다.

다음,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개표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표를 했다.

18대 대선은 개표상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개표집계상황표라는 전산 출력물로 공개했는데, 이 집계표는 공문서가 아니다.

투표구별 개표 결과는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되어야 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있다. 그런데 18대 대선은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로 게시했으니 부정선거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결과 이번 5.9# 19대 대선은 개표상황표로 공표했다.

다음, 개표방송 자료제공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 공표 이후에 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개표상황표 공표 이전에 개표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4항 위반이 된다. 따라서 그런 개표는 선거무효소송의 사유가 될수있다.

18대 대선은 투표구 수천 곳의 개표 결과가 위원장의 개표상황표 공표 이전에 언론 보도로 제공됐다.

개표소에서 개표의 최종 결과를 확정 공표하기 전에 왜 어떤 이유로 개표자료를 언론보도로 제공하게 되었는지 따져봐야 했다. 하지만 18대 대선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도 4년 넘게 대법원은 뭉개다 재판 한 번 열지 않고 덮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19대 대선은 개표상황표를 위원장이 공표한 이후 언론보도자료로 제공하도록 각 지역 선관위는 신경을 많이 썼다.

이외 투표함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함 뚜껑에만 붙여놓고, 활용은 하지 않았던 NFC칩을 떼고 투표함 관리번호를 투표함 내외에 부착했다.

19대 대선은 이 투표함 관리번호를 투표록에도 기재해 개표소에서 투표록과 투표함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역시 투표부정 의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개표상황표에 찍는 위원 도장도 바꿨다.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는 복제 가능한 고무스탬프형 만년도장을 찍었다. 위원 검열 도장이 누락, 중복되었거나 사후 위원장 도장이 바뀐 경우도 나왔다.

고무도장을 준사법문서인 개표상황표 위원장·위원도장으로 사용하는 게 적법한 것이냐는 지적을 했다.

이번 19대 대선 개표소에서 확인해보니 위원들이 뿔로 된 도장을 썼다. 고무스탬프 만년도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위원이 사용한 도장에 관해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 거론한 내용 이외 바뀐 게 많다. 무엇보다 선관위는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다. 개표소에서 유권자의 개표 참관을 늘였다. 또 유권자의 이의 제기를 즉석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는 18대 박근혜 대선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이처럼 19대 대선은 18대 부정선거와 큰 절차적 개선 위에 치러졌다. 이런 개선은 그동안 꾸준히 공직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라는 유권자 요구가 있었기에 선관위는 따랐다고 본다.

그런데 뉴스타파 같은 곳에서 지난 18대 대선 이후 불거진 대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19대 결과를 들어 깔아뭉개는 짓을 하니 답답하다.

뉴스타파는 19대를 보니 18대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건데, 19대 선거 절차가 어느 날 갑자기 된 줄 아나보다.

하긴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관해 눈 감고 있다 19대를 보니 뭔 문제가 있었느냐는 소리를 하는 거다. 이를 두고 ‘자다 봉창 뜯는 소리 한다’라는 말이 있다.

[개표절차점검 1] 선거관리위원장, 개표상황표에 도장 찍는 걸 다른 이에게 시켰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현장, 후보별 득표수를 기록한 개표상황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검열한 다음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공표해야 하는데,  위원장 서명·날인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18대 대통령선거 광주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 영상을 보면 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육성으로 공표했다. 하지만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해야 하는 투표구별 투표수를 육안 확인심사를 하지 않았고,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본인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에는,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개표상황표를 육성 공표하기 전에 위원장은’ 투표수를 확인한 뒤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었어야 했다.

그런데 광주 서구선관위원장은 개표상황표 공표를 먼저 한 다음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했다. 그나마도 위원장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했다.  이는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한 다음 공표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절차를 어긴 셈이다.

개표상황표에 찍어야 하는 위원장 도장을 공표 후 다른 사람이 찍도록 해도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앙선관위 선거1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투표수를 위원장이 검열하고 위원장 본인이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개표상황표 위원장 날인을 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대리로 했다고 해서 개표 효력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대리 날인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위원장 본인이 직접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요구할 자격이 없다.

투표함이 아니다. 투표지 주머니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투표함이 아니다. 투표지 주머니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투표지심사계수기란다. 투표지를 저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으로 사람이 해야 하는 개표심사를 대신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란다. 투표지를 저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으로 사람이 해야 하는 개표심사를 대신한다.
전자개표장치다.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며, 저 장치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투표수를 계산해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전자개표장치다.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며, 저 장치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투표수를 계산해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프랑스 투표함이다. 개표도 투표한 곳에서 한다.
프랑스 투표함이다.
개표도 투표한 곳에서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부정한 정권을 선거 절차로 탄생하는 게 기능하게 만든 뒷배는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을 말해도 ‘대법원 향해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하라’고는 단 한마디도 않는다.

이유가 있다.

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하는 전자개표장치, 그 불법 개표기를 처음 도입한 게 김대중 정부이고 노무현 때부터 그 개표기로 대통령 뽑았다. 선거 결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자개표기로 대통령선거 개표를 해도 되는 법은 없다. 그러니 적법절차를 위반한 개표를 2002년부터 최근까지 쓰고 있다.

법을 어긴 개표를 했으니 사실 2002년 이후 치른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는 원인 무효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 불법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원죄가 있다. 아직도 이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불법 전자개표기 문제로 선거소송,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도 이 문제를 심판해야 할 대법원에서 재판을 열지 않는다.

하물며 지난 2012년 4.11 총선 직후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부와 지역구 두 곳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재판조차 열지 않았다. 19대 임기가 끝난 2016년 7월에 대법원은 ‘각하’ 판결했다.

지금 국민은 박근혜 퇴진을 바라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을 만지작거릴 뿐이다.

이미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유권자 2천 명이 원고가 돼 제소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한다.

탄핵을 거론한다면서 이 선거무효소송에 관해서는 눈 질끈 감는 게 민주당이다.

왜 그럴까?

만일 대법원에서 ‘선거무효소송’의 결과 선거무효가 맞는다는 판결을 낸다면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 그동안 김대중 정부 때에 도입해 사용한 그 전자개표기, 그걸로 개표했던 모든 공직선거 개표는 원인 무효가 된다.

물론 법으로 정한 선거소송 기간 내에 소송을 당하지 않은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개표해야 하는 법을 어기고 전자개표 했다는 원죄는 벗기 어렵다.

박근혜가 당선했다는 그 선거의 개표 절차는 분명히 전자개표장치를 썼다. 개표조작이 있었는지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까 봐야 알겠지만, 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표장치로 개표한 뒤 사람이 개표하는 절차가 거의 생략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 불법 선거 절차에 대해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눈감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개표조작? 부정선거 이야기를 조금만 꺼내도 새누리나 박근혜 측에서는 “대선 불복이냐?”라고 달려든다. 그때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은 손사래 치기 바빴다.

이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해야만 입장이 서는 민주당, 이 자들이 더 나쁘다. 박근혜 물러가고 나면 또 이 전자개표기 사용해 대선 치르려는 속셈, 그게 민주당 목에 거꾸로 박힌 가시다.

대선무효소송, 이 재판 덮고 아무리 탄핵 외치고 촛불시위 해 봐야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전자개표기다.

이거면 박근혜 당선됐다는 18대 대선은 무효 사유로 충분, 선관위 개표부정 사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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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관위 개표부정 증거 중 하나

지난 대선, 2012년 12월 19일 저녁 18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잘못됐다는 사례가 또 나왔다.

개표는 구시군선관위 단위로 진행한다. 개표순서 맨 마지막에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런데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제8 투표구 개표상황표처럼, 개표분류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장공표 시각’을 적은 개표상황표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공직선거 개표절차는,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개함 -> 투표지 분류 -> 육안심사 -> 위원검열 -> 개표상황표 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개표상황표 공표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검열하고 날인 후 공표한 시각을 육필로 개표상황표에 기록한다.

이러니 투표지를 분류하기도 전에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고 시각을 기록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고, 기록해도 그 개표상황표는 위법하다. 그런데도 18대 대선 개표 때는 그런 개표상황표가 여럿 나왔다.

투표지 분류 시작시각 기록은 컴퓨터로 한다. 선관위는 컴퓨터 시각 설정이 잘못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당시 상황을 반증할만한 영상기록은 모두 폐기했다면서 없다고 한다.

이런 선관위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한 선거구 개표상황표는 백 여장이 되는데, 그 중 몇 개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컴퓨터 시각이 제멋대로 리셋되지는 않는다. 그런 컴퓨터를 썼다면 개표분류 자체도 문제다.

개표 때 투표지를 분류하기도 전에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을 적어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개표방송에 맞춰 개표상황표를 작성했다고 보는 것 이외 다른 해석이 어렵다.

개표방송은 대략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각에서 1~2분 뒤 방송됐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규정으로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뒤 언론보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 투표지 분류 시작 전에 위원장 공표시각을 개표상황표에 적어야만 했던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개표방송에 맞춰 개표상황표 공표시각을 적을 필요가 생긴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개표소에서 개표분류를 끝내기도 전에…선관위가 개표방송을 위해 개표자료를 제공할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딱 한기지 뿐이다. 그것은,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송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수소법원은 6개월 내 판결해야 함에도 3년 10개월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 확인과 개표는 다르다.

개표상황표 확인

분류된 투표지 확인 + 미분류 투표지 개표 = 계(개표)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 항목으로 작성하는 공문서이다.  또 개표상황표는 기록된 후보자별 득표수 합계로 후보 당락을 결정 짖는 준 사법문서다.

개표상황표 상 득표수 합계는  ‘분류된 투표지 확인’ + ‘미분류 투표지 개표’로 낸다.

‘분류된 투표지 확인’은 투표지분류기라는 전자개표장치로 분류한 표를 뜻하고, ‘미분류 투표지 개표’란 그 투표지분류기로 구분하지 못한 투표지를 사람이 ‘개표’했다는 의미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했다는, ‘분류된 투표지 확인’은 개표인가? ‘확인’하는 것을 ‘개표’라고 할 수는 없다.

‘확인’을 ‘개표’라고 한다면 확인 이전 단계에 ‘개표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표해 놓은 것을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된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개표하는 게 아니다. 그냥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해 놓는 절차에 불과하다. 만일 투표지분류기로 개표한다면 그건 전자개표를 하는 게 되므로, 공직선거 개표를 전자개표로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지금은 불법적 개표가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를 할 수가 없다. 사람이 개표해야 한다.

그러니 현재 미분류표를 개표하는 것처럼, 사람이 눈으로 투표지의 기표상태를 보고 손으로 한 장 한 장 후보자별로 구분해야 ‘개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개표상황표 상 ‘미분류 투표지 개표’는 개표가 맞다. 미분류표 개표는 투표구별 투표수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분류된 투표지는 전체 투표수의 95% 정도 되는데, 이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계수기에 올려놓고 심사와 계수를 동시에 한다. 사람이 한장 한장 재구분하지는 않는다. 이미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후보자별로 구분해 놨으니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개표심사를 마친다.

그러면 ‘분류된 투표지 확인’은  왜  ‘개표’라 하지 않고 ‘확인’이라고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개표상황표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이라는 항목은 개표 정의에 맞지 않는다. ‘분류된 투표지 개표’라고 해야 옳다. 그래서 개표상황표 상  ‘분류된 투표지 개표’ + ‘미분류 투표지 개표’ 가 후보자별 득표수로 최종 합계되어야 한다.

확인 + 개표 = 계(개표)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말인지,

이 점에 관해 선관위에 물어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십수 년 개표상황표를 그렇게 썼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즉 ‘분류된 투표지 확인’도 ‘개표’라고 한다. 그럼 왜 ‘분류된 투표지’는 확인으로, ‘미분류 투표지’는 개표로 개표상황표에 되어있느냐고 물어봤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확인’도 ‘개표’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전부였다.

개표상황표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과 ‘미분류 투표지 개표’라는 항목이 들어간 것은 2002년부터다.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4호서식으로 규정돼있다. 그런데  2014년 2월 13일 개표상황표 서식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이나 ‘미분류 투표지 개표’라는 항목이 없었다.

선관위은 ‘개표기’를 도입한 2002년부터 2014년 2월 13일 개정 전까지 12년 동안,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 내용과 다른, ‘분류된 투표지 확인’과 ‘미분류 투표지 개표’라는 항목이 들어간 개표상황표를 사용했다.

2014년 2월 13일 이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에 따른 개표상황표에는 ‘개함 점검부’, ‘심사부’, ‘집계부’라는 항목만 있었다.

54호서식 개표상황표 주석 8에, “이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개표상황표에 ‘분류, 미분류’ 항목이 들어가게 된 근거는 2014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기계를 사용하게 돼 ‘분류,미분류’란게 생기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개표상황표 양식을 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분류, 미분류’ 항목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공식선거관리규칙은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칙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신설되기 전에,  개표상황표에 분류, 미분류 항목은 왜 넣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선관위는 2002년부터 ‘분류, 미분류’란 항목을 넣은 개표상황표를 만들었다.  선관위는 2002년에 ‘투표지분류기’를 ‘개표기’라 칭하며 도입했고,  이 ‘개표기’로 개표한 결과는 동시에 개표방송으로 내보낸다고 홍보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전자개표기’인 셈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직선거 개표를 ‘전자개표’로 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그래서 2002년 제16대 대선 개표는 전자개표를 했다며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03수26)이 제기됐다.

그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거치면서 선관위는 ‘개표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단순히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펼쳤다.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을 거치면서 다시 사람이 다시 육안 확인심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법원은, 그렇다면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사람이 개표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단순 기계장치로 본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즉, 이 개표기, 투표지분류기 단계는 개표하는 게 아니고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라는 뜻이다.

선관위도 지금까지 이 분류기로 분류한 것은 개표가 아니고 이후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모두 맨눈으로 확인심사를 거치는, 개표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이 2014년 1월 14일 신설되고, 그 결과로 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관리규칙 개표상황표 양식에 ‘분류, 미분류’ 항목을 넣어 개정하기 전까지,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없는 내용을 넣은 개표상황표를 10년 이상 사용했다는 점이다.

2014년 2월 13일 개정되기 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 개표상황표에는 ‘분류, 미분류’ 항목 자체가 없었다.

선관위는 2002년 개표기(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때 만든 개표상황표 서식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서식과도 다르게 만들어 2014년 2월 13일까지 계속 사용했다.

2002년 개표상황표에도 ‘분류된 투표지 확인’ + ‘미분류 투표지 개표’ = 계 ‘라고 돼 있었고,  ‘분류된 투표지 확인’은  ‘분류된 투표지 개표 ‘로 확대 해석돼 지금껏 사용됐다.

이런 개표상황표가 과연 적법한가?

지금까지 이런 ‘확인’이 ‘개표’로 인식되어 만든 개표상황표, 그런 개표상황표 누계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 결과는 과연 유효한가?

개표상황표에 나타난 ‘확인’과 ‘개표’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