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이끌던 한영수 공동대표는 중앙선관위로 복직해야 한다. 또 김필원 공동대표는 국가정보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19대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대선의 승리, 그건 과연 민주당과 지지자들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일까? 이번 대선 승리 요인을 생각하다 보면 지난 시간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대선 무효소송인단’과 앞장서 싸운 몇 분이 떠오른다. 18대 대선이 이상하게 되자 … 계속 읽기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부정한 정권을 선거 절차로 탄생하는 게 기능하게 만든 뒷배는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을 말해도 ‘대법원 향해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하라’고는 단 한마디도 않는다. 이유가 있다. 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하는 전자개표장치, 그 불법 개표기를 처음 도입한 게 김대중 정부이고 노무현 때부터 그 개표기로 대통령 뽑았다. 선거 결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자개표기로 대통령선거 … 계속 읽기
박근혜, 선관위 개표부정 증거 중 하나 지난 대선, 2012년 12월 19일 저녁 18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잘못됐다는 사례가 또 나왔다. 개표는 구시군선관위 단위로 진행한다. 개표순서 맨 마지막에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런데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제8 투표구 개표상황표처럼, 개표분류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장공표 시각’을 적은 개표상황표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공직선거 개표절차는,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개함 … 계속 읽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만 명도 안 되는 나라에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난 1월 16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는 다음아고라 이용자 ‘바위솔’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 10만 명 서명을 받아 대법관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하겠다고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오프라인 … 계속 읽기
▲ 봉인 빠진 사당제3동사전투표소 투표함 4.13 총선 개표. 서울 사당제3동사전투표소 투표함 두 개 중 1일 차 투표함의 봉인이 빠진 채 발견됐다. ⓒ 동작구 개표참관인 지난 4.13 총선 개표 당시 서울 동작구 을 개표소에서는 봉인이 빠진 투표함이 발견돼 개표참관인 이의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봉쇄(잠금장치)는 이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하던 개표참관인이 퇴장 당하기도 했다. … 계속 읽기
▲ 투표지 이미지파일 비공개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파일도 개표 후 투표지에 준해 봉인,보존하는 비공개 정보라고 밝혔다. 2일 인터넷 카페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 회원은 봉인된 투표함을 열고 재개표를 한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에 관한 죄) 위반과 직권남용죄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에 고발했다. 이들이 진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 이유는 개표종료 후 봉인된 투표함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열 수 없는데도 진주시선관위가 자체 … 계속 읽기
4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11일 치른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접수된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재판과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12년 5월 대법원 제소된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지역구 의원 2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다.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주 이유는 “선관위가 개표를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것인데,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사유들은 개정되지 않은 체 20대 총선 개표 때도 거의 그대로 진행될 … 계속 읽기
공직선거 개표 결과를 입증하는 개표상황표에 선거 관리 위원장의 도장이 빠져있거나 검열위원 도장이 중복 날인된 개표상황표가 확인됐다. 18대 대통령 선거 서울 강북구선관위 2곳, 성북구선관위 1곳, 성남시 분당구선관위 1곳의 투표구별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또 용인시 처인구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의 도장이 찍혀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개표상황표는 5매로, 투표수는 12,031매다. 춘천시선관위 재외선거 개표상황표와 남원시 도통동 제2투표구 … 계속 읽기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제대로 와치 독(watchdog 감시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투개표 참관인에게 지급돼야 할 예산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려면 참관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를 하려면 투·개표 참관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참관인(공직선거법 제161조 ①)과 개표 참관인(제181조 ①)을 투개표 … 계속 읽기
지난 18대 대선 재외선거, 기호3번 이정희 후보가 단 한표도 득표하지 못한 투표구는 33개로 확인된다. 이 후보는 12월 16일 후보 사퇴했다. 그런데 대선 재외선거 투표마감은 12월 10일. 그러니까 재외선거는 기호3번 이정희 후보를 포함해서 투표를 했다. 재외선거에서 기호3번 이 후보를 찍은 표는 개표할 때 무효로 처리된다. 그런데 전국 33개 투표구 (투표수 2457표) 에는 무효표가 없다. 무소속 4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