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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총선 때는 한 선상투표, 공직선거법 개정 안 해 6.13 지방선거 땐 못한다

대선·총선 때는 한 선상투표, 공직선거법 개정 안 해 6.13 지방선거 땐 못한다

“단 한 명이라도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누려야”  원양어선(혹은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 외국 선박 승선 (예정)선원)을 타고 나가 있는 선원들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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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신형 도입 4년 만에 또 제작

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신형 도입 4년 만에 또 제작

기존 기기 내구연한 6년 남았는데 또 제작? 선관위….” 물량이 많이 늘어 추가 제작” 해명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납품 업체를 바꿔 새로 제작하였다. 내구연한이 10년임에도…

매실밭 변사체가 유병언 회장? 초동수사한 A 형사 인터뷰

매실밭 변사체가 유병언 회장? 초동수사한 A 형사 인터뷰

2014년 6월 12일, 오전 9시경, 전남 순천 서면 학구리의 한 농부가 그의 매실 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이날 오전 사건 현장에는 비가 내리는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서면 파출서, 순천경찰서…

선관위, 선관위 전 사무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 전자투개표기 생산 업체와 결탁한 비리 의혹

선관위, 선관위 전 사무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 전자투개표기 생산 업체와 결탁한 비리 의혹

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중남미 국가들에 ODA (공적개발원조)사업 진행하며 특정 업체들에 혜택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감사를 통해 현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K모 사무총장(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중남미…

‘보호처분 외국인’ 장기구금 조항 합헌 결정, 이주인권단체 반발

‘보호처분 외국인’ 장기구금 조항 합헌 결정, 이주인권단체 반발

외국인보호소 장기구금 관련 법령 정비 과제 남아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2일 오후 열린 심판에서 보호 외국인 장기구금의 근거로 지적돼 온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17헌가29)에 대해 5(위헌) : 4(합헌) 의견으로 ‘합헌’…

대법원, 박근혜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할 수 없다 판결

대법원, 박근혜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할 수 없다 판결

대법원 제1부가 지난 2월 8일,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선관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7두65807)을 기각했다. 이로써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선거 관련 서류(개표상황표, 개표록, 투표록 등)와 투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