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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9일부터 신청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에 속한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상세한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경기도는 9일 오후 3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공식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한다.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 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경기도지역화폐 카드 사용자만 해당된다.

참여 시군은 안성(25만 원), 화성(20만 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 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 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혼란방지와 행정력 낭비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 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는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아래 시군만 합산 지급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1~2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21대 총선 유권자 43,994,247명, 사전투표 (4월 10일 ~ 4월 11일)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총 43,994,247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체 인구수 51,843,268명의 84.9%에 해당하며, 재외선거인 26,048명이 포함되었다.

국내 선거인명부(43,968,199명)를 기준으로 보면,

구 분 18~19 20 30 40 50 60 70~
제21대

국 선

4,396만 115만(2.6%) 680만

(15.5%)

699만

(15.9%)

836만

(19.0%)

865만

(19.7%)

644만

(14.6%)

557만

(12.7%)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06만여 명(25.2%)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6만여 명(0.6%)으로 가장 적다.

한편 사전투표 기간(4월 10일 ~ 4월 11일)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인천시, 해외입국자 비행기 내린 순간부터 자택까지 철저 관리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가 최근 해외 유입 확진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철저한 격리 관리, 공항에서부터의 특별수송 등 강화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현재 모든 입국자는 공항에서 정부의 강화된 특별검역 철자에 따라 검역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는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별도의 임시대기 시설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박 2일간 대기한다.

이 결과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할 수 있으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

정부는 지역사회 접촉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공항 내 선별진료소 3곳(T1, T2,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20개 부스에서 검사대상물 재취·검사를 진행한다.

입국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해 공항에서부터 철저하게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입국자들을 위한 임시대기 시설을 마련했으며, 입소자는 외출이 불가하며 경찰, 군인 협조하에 보호받는다.

정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임시대기 시설은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48실), 경정훈련원(63실), 오라호텔(72실), 에어포트호텔(180실) 등 4개소로 1인 1객실 기준 363명 규모다.

3월 30일 기준 공항 검역단계에서 걸러진 임시대기 시설 4곳 입소자는 총 303명이고, 이 중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구급차를 이용하여 확진환자의 관할 시·도로 이관해 지역사회 접촉을 사전에 막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설 부족에 대비해 단기체류자가 1박 2일 정도 머무르며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국가 지정 임시검사시설은 전국에 9개소 총 1,603실 규모가 마련돼 있다. 인천에는 중구 올림포스호텔(85실), 중구 SK무의연수원(62실) 2곳이다.

※ 국가 지정 임시검사시설 타시·도 7곳 :
코레일인재개발원(경기의왕, 154실), 도로공사인재개발원(경기화성, 90실), 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186실), 상록리조트(충남 천안, 199실), 고용노동연수원(경기 광주, 107실), 법무연수원(충북 진천, 200실), 경찰인재개발원(충남 아산, 520실)

입국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국 후에 잠복기를 거쳐 발병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철저하게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다.

<무증상자, 공항에서 선별진료소 검사 후 집까지 특별수송>

인천시는 검역단계에서 별도의 이상 증상이 없어 귀가 후 14일간 자가 격리되는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접촉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보호한다.

특히 해외입국자 전용 수송 버스를 운영해 이들이 바로 군·구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해외입국자 전용 수송버스는 인천공항 T2, T1에서 하루 6회 탑승이 가능하며, 인천대입구역에 도착하면 관할 주소지 직원 동행하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센터로 이동해 검사 후 다시 구에서 준비한 차를 타고 자택 귀가가 가능하다.

수송 버스 및 차량은 철저하게 방역하고 운전기사도 운전 시 방호복과 고글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운행한다. 탑승자 전원은 마스크 착용 및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

정부는 국적, 나라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로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KTX에도 전용칸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발맞춰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 격리도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공항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휴대전화가 없거나 자가격리앱을설치하기 어려운 사람은 명단을 통보받아 인천시가 조치한다.

시는 군·구와 공조해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운영해 이탈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조치한다.

안전신문도 앱 및 신고센터를 활용한 주민신고제도 운용할 계획이며, 자가격리 위반 시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자가 격리가 곤란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었던 임시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과 청소년수련관 두 곳을 지난 3월 25일부터 가동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가족 중 중증환자가 함께 거주하는 등 자가 격리가 어려운 인천 시민은 인재개발원과 청소년수련관에 입소해 시설격리 생활을 할 수 있다.

우선 1차로 서구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28개실(1인 1실 운영)의 운영을 시작하고, 포화 시 남동구 청소년수련관 17개실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입소자에게는 안전한 격리 생활을 위해 도시락, 세면도구 등 생필품, 도서 등의 생활편의가 제공되고 외출 및 면회는 금지된다. 담당 공무원, 간호사 등이 24시간 근무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수시로 체크해 유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 조치한다.

인천시는 임시 생활시설 소독 및 입소자의 입소 전·후 세탁물과 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 시설감염 예방에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시의 위치를 고려하여 유럽발 확진환자가 나오기 전인 지난 3월 2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인천시민 전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는 등, 선제적 방역체계에 돌입해 확진환자의 지역사회 접촉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했다.

인천시는 정부에게서 신속하게 명단을 확보해 현재 955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 17명이 양성 확진을 받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긴급히 수송해 격리 입원 치료 중이다.

이들을 포함해 4월 1일 기준 인천시의 코로나19 확진환자는 72명이다.

박규웅 건강체육국장은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국자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자택으로 이동할 때까지 특별 수송·검사 대책을 마련해 지역사회 접촉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이해와 자가 격리 철저 이행 등 모두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4.15 총선, 4월 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선거운동 방법 안내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 4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나이는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4월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참조

4.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5.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됩니다.

 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8.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하나요?

‣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전 60일(2월 15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9.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각 2회 이상(회당 2분 이내)방송하여야 합니다.

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 그 밖의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지역구 비례대표 관련조문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소 O O §61
선거연락소 O ×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시·도수의 2배수 이내 §62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
선 거 벽 보 O × §64
선 거 공 보 책자형 O O §65
후보자정보공개자료 O ×
현  수  막 O × §67
어깨띠 등 소품 O O §68
신 문 광 고 × O §69
방 송 광 고 × O §70
후보자 등 방송연설 O O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O O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O O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O O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O ×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O O §81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O O §82
입후보예정자 O O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O O §82의2
인터넷 광고 O O §82의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O × §91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인터넷·전자우편·SNS 등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82의4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17년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6.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 부분이 2016. 6. 30.자로 위헌 결정되어 언론인도 공직선거법상의 개별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7.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8.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9.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10.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1.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2.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3.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4.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5.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선관위 보도자료

이프레스 bkest1@gmail.com

일본 길거리 흡연 전면금지. 실내 지정장소 이외 흡연자 30만엔(약340만원) 과태료

일본에서는 4월 1일부터 개정된 건겅증진법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런 조치는 ‘원치 않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2020년에 열리려던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금연을 강화하려는 조치로도 보인다.

이 법에 따리 병원,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은 작년 7월 1일부터 지정 흡연실을 두었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호텔·음식점·백화점·예식장 등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 가정 및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은 허용된다.

건물 내 흡연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한다.  건물 밖에 흡연 장소를 만들어놓은 시설관리자는  과태료 50만엔(약 560만원), 흡연자는 최대 30만에 벌칙(과태료)을 물 수 있다.

일본이 실내흡연을 강제함에 따라,  실내 흡연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경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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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명예능인 시무라 켄(志村けん) 코로나19 감염돼 29일 사망

일본 뉴스에 의하면 29일 밤 일본 유명 탤런트 시무라 켄(志村けん) 씨가 신종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다.

시무라 켄(志村けん) 씨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감염증상을 보여 검진했고 23일 확정 판정을 받았다.  29일  오후 11시 10분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1950년 도쿄 출신으로 70세였다.

시무라 켄 씨는 일본 TBS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일본 국민 개그맨으로, 「바보 영주」「이상한 아저씨」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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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천지에 경고합니다’ 밝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제목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에 대해 신천지 측이 ‘방역에 집중하라’라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찰 일입니다.

신천지는 여전히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과천 신천지 본부에 가서 명부 강제조사를 시작하자 신천지는 정부에 명단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 때문에 못 준다고 해 방역 당국 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중앙정부가 협상해서 명단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가 강제로 조사하는 바람에 못 받을 뻔했다고 경기도를 비난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는 경기도 신도명부와 과천집회 명부를 정부를 통해 줄 테니 강제조사를 중단하라면서 과천집회 참석자가 1,920명이라고 했고, 과천시장에게는 3,000명이라고 했는데, 막상 경기도가 강제조사한 결과 과천집회 참석자는 무려 1만명 가량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경기도가 강제조사를 한 후 신천지가 정부에 전체 신도명단을 주어 경기도 명단을 다시 받았는데, 그 속에는 경기도가 강제조사한 신도 388명이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명단을 강제로 가져간 후 정부에 주기 전 그사이에 경기도 명단에서만 388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 후에도 대구에서는 계속 새로운 신도 명단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측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지사는 “더 황당한 것은 검찰 발표와 신천지 측 반응입니다.  검찰은 실제 명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발표를 했고, 그러자 ‘경기도가 불필요한 강제조사로 분란만 일으키고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 ‘전원을 16만원씩 들여 검사했지만, 추가 확진자가 거의 없어 백 수십억을 낭비했다(전수 전화 조사 후 일인당 16만원이 드는 검사는 유증상자 7백여 명에 대해서만 했음)’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더니, 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댓글부대 책임추궁을 공언하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신천지 측의 조직적 여론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거기다가 경기도기독교연합회장도 알지 못하는 ‘전국 17개 시도 기독교연합 및 226개 기초단체 기독교연합’이름으로 신천지를 비호하고 경기도의 방역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성도인 저를 가짜 개신교인이라 왜곡하는 공격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억울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천지를 비판했다고 국민 1,000여 명을 고소·고발 했습니다.”라며, 신천지가 공세적으로 나오는걸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지역 내에서는 신천지가 신도명단 확보와 전수조사 협조, 교주 이만희의 진단검사 수용,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수용 등 방역조치에 비교적 협조적이고, 고발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 조치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어서 1분 1초라도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법적조치는 유보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전히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이고 고소·고발과 비난성명, 일부 명단 미제출 등 신천지가 비협조적이며 심지어 반격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법인 취소 및 구상권 행사는 정당합니다.

이미 도둑맞았는데 왜 다른 도둑 안 막고 도망간 도둑 잡으러 다니냐는 말은 피해자들이 할 수는 있어도 도둑이 할 말은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신천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방역당국을 비난하며 계속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경우 경기도 역시 방역방해,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명단 강제조사와 교주에 대한 검사명령을 장시간 지연하고 정부에 허위 명단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방역방해 범죄이며, 대대적 허위사실 공표로 방역당국을 비방한 것이 조직적 댓글부대에 의한 것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지속적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면밀히 관찰 추적중입니다).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신천지 법인이 경기도에 있었다면 경기도 역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을 것입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 이 지사는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고 한번 더 경고를 했다.

이어 ” 신천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한 방역당국 비방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맺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