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9개월 앞두고 재외국민 2,426명 모의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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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7 기관 참여, 172 공관에서 실제 선거와 동일하게 진행

  9월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체제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9개월 앞두고 재외선거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대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 21일 모의 재외투표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선거는 실제 선거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지 치안사정 등 주재국 상황을 고려해 총 181개 공관 중 172개 공관에서 대사관 직원 등 재외국민 2,42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모의 재외선거 결과를 평가하고, 절차별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향후 재외선거 관리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총 5번의 선거에서 54만여 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영구명부제, 인터넷 신고·신청제, 공관 외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중앙선관위는 ▲9월부터 공관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0월부터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재외국민 대상 재외선거 홍보와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시행일정요일실 시 사 항기 준 일관계법조
’21.  6. 15.까지인구수 등의 통보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법§4, §60의2①규§2①②
     7.  2.까지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규§51①②,규§26의2③
     7. 12.부터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선거일전 240일부터법§60의2①
’21.  9. 10.부터’22.  4.  8.까지금금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법§218①,규§136의2
’21.  10. 10.부터’22.  1.  8.까지일토국외부재자 신고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법§218의4규§136의4
    12.  9.까지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선거일전 90일까지법§60②
   12.  9.까지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선거일전 90일까지법§53①
’21.  12.  9.부터’22.  3.  9.까지목수의정활동 보고 금지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법§111
’22.  1.  8.까지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선거일전 60일까지법§218의5규§136의4
    1.  8.부터     3.  9.까지토수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법§86②
     1. 19.부터     1. 28.까지수금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법§218의8, 9규§136의8, 9
    2.  7.에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선거일전 30일에법§218의13①
     2.  9.부터     2. 13.까지수일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법§65⑤
     2. 13.부터     2. 14.까지일월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 오후 6)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법§49, 규§20
    2. 15.선거기간 개시일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법§33③
    2. 15.부터    3.  8.까지화화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선거운동기간중법§82조의2
    2. 17.까지선거벽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법§64②, 규§29④
    2. 20.까지선거벽보 첩부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법§65⑥, 규§30⑤
    2. 23.부터    2. 28.까지수월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 ~ 오후 5)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법§218의17①⑦규§136의15
    2. 23.까지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법§65⑥
    2. 24.까지전단형 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법§65⑥, 규§30⑤
    2. 25.에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전 12일에법§44①
    2. 27.까지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선거일전 10일까지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선거일전 10일까지법§65⑥, §154①⑤규§77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법§65⑥, §153①규§76
    3.  1.부터    3.  4.까지화금선상투표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법§158의3
    3.  4.부터    3.  5.까지금토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법§155②, §158
    3.  4.까지개표소 공고선거일전 5일까지법§173①
    3.  9.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선 거 일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법 11장

이프레스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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