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기사입력 2020-12-17 17:15

대법원, 4.15 총선 대전 중구 ‘투표지 이미지’ 제출 명령

향후 각종 선거쟁송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활용 가능성 제기 [정병진 기자] 대법원 제1부가 지난 10월 8일 4.15총선 대전 중구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14일 이내 제출하라는 명령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이 공직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제출 명령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