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8 이프레스tv] 윤석열 검찰총장 토사구팽? 성공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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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이프레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다. 시간이 무척 빨리 간다. 28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4명이라고 한다.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오백명 이상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해 나온다.

방역당국은 29일 내일 거리두기를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확진자수가 줄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혹은 3단계로 올라가면 다들 죽겠다는 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게 될 거 같다.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싸움은 그야말로 불이 붙었다. 점입가경이다. 사람들은 그런 싸움에 관심이 없는데, 마치 허허벌판에서 그 둘이 싸우는 꼴이 떠오른다.

왜 그럴까?

누구는 검찰개혁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흠집내기해서 쫓아내기 하면 검찰개혁이 됩니까?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부패한 장치권력에 맞서 싸운 검사를 들라면 윤석열만한 이가 있나?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의 기개를 높이 사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임명하지 않았나. 그러니 이 시대 검찰에서 가장 개혁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윤석열 총장을 대표적이라고 보는 거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도 정치권력 상대측을 수사할 때는 무자비한 공격을 하는 거 같았다. 특히 이재명 지사 기소하고 재판할 때는 검찰은 필사적이었던 거 같다.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 지사를 기소하고, 재판에서 온갖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가며 유죄로 만들려고 했다.

또 이재명 지사를 음해하던 김부선 등을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 공익고발단 수천명 이름으로 고발한 사건도, 검찰은 넉 달 이상 쥐고 있다가 각하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수석이었다.

공익고발단이 고발한 사건을 중앙지검이 각하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5월 16일 이재명 지사 1심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윤 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 눈치를 안 봤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했다는 게 당시 화제였다.

지금 윤 총장과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면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때부터 소위 문파들은 검찰개혁과 윤석열 총장 아웃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왔다. 이후 계속 터진  정권 관련 인사들의 비리가 나오면서, 그걸 조사해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혈안인듯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터진 사건 중 대표적인 것들만 해도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모펀드, 울산시장선거 등등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번 정권의 주요 사건들은 주식 금융 관련 사건이 많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다.

조국 장관 뒤를 이어 추미애 장관도 윤 총장과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처음에는 윤 총장 수족을 하나하나  날리더니 이제는 윤 총장을 끝내려 징계의 칼을 빼 들었다. 마치 외나무다리에서 정권의 실세 장관과 검찰총장이 겨루는 형국이다. 이런 싸움에서 총장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연, 검찰총장을 날리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나 정권 실세가 이겼다고 볼 수 있을까?

정권 초기라면 그렇게 덮고 버틸 수가 있다. 권력이 살아있음으로

박근혜 정권 초기, 그 정권 존망을 좌우할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때 쫓아냈다.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정권 국무총리로에 올라, 한때 야당의 대선주자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집권 3년 차다. 내년 5월이면 일 년을 남겨둔 정권 레임덕에 빠질 거다. 그러니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걸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날리는 건 성공하기 어렵다.

벌써 총장을 해치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 여론은 거세다. 검찰도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윤석열 총장을 지키려고 조직적인 반발을 한다.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한때 이재명 지사를 탄압하고 또 이 지사를 음해하던 자들을 고발해도 뭉개던 검찰이 못마땅했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저렇게 권력에 당하는 걸 보자니 그를 응원하게 된다.

마치 검찰총장이 토사구팽당하는 처지처럼 보인다. 토끼사냥을 마치고 사냥개를 잡는다더니,

문재인 정권과 잘 지낼 거 같아서 검찰총장에 임명했더니, 윤 총장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니 그걸 막으려고 해치려는 거로 보인다. 그게 무슨 검찰개혁인가? 속 보이는 짓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도록, 처음 윤 총장을 임명할 때 한 대통령의 말을 윤 총장이 이행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이완규 편집인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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