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 민간위탁 폐지 요구 ‘철야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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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밤, 인천시청 입구에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 참언론) 공동 대표가 철야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17일 밤이 철야 농성 16일째다.

인천 참언론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을 특정 민간단체에 위탁하지 말고 인천시가 직영하라는 요구를 걸고 시청 앞에서 시위 중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장 취임 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대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19년 199억원, 2020년, 318억원, 2021년에는 본예산에 402억원을 편성했고, 2022년도는 500억원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인천시 공모 절차를 거쳐 ‘자치와공동체’라는 비영리법인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 예산담당관실 점검에서 이 센터 민간위탁 계약과정에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공모 심사위원단 구성원이 인천지역 특정 시민단체와 관련이 있어 문제라는 지적을 인천 참언론은 제기한다.

2019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지원센터의 부실, 편파운영에 대한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자 박남춘 시장은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인천 참언론은 이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지 말고 인천시가 직영하라는 요구를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원센터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인천시는 11월 중 지원센터 운영을 원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모집해 위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참언론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나설만한 단체는 결국 또 인천지역의 특정 조직이 내세우는 단체로 될 수 있으니 이를 반대한다고 했다. 인천시가 굳이 센터를 민간위탁하려고 한다면 이미 운영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 참언론 측은 “가장 좋은 것은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위한 센터 운영을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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