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선관위 직원들의 성비위,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국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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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만취 상태로 관용차 몰았는데 ‘감봉 3개월’ 징계

[정병진 기자] 12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성 비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 선관위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 징계 사례 ⓒ 국회방송 캡처

한 선관위 직원이 성명 불상의 여성 12명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도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9의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몰았는데도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의 질의 과정에서 소개됐다.

이해식 의원실은 지난 3년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비위 및 과실에 대한 징계 실적 자료를 중앙선관위에서 받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징계와 관련 최근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30건이고 그중에 성 비위는 12건으로 40%에 이르는데도 다 경징계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이해식 의원 ⓒ 국회방송 캡처

이어 “징계 양정표에 ‘경과실’, ‘중과실’ 등이 있지만 성 비위는 고의성이 명백하기에 과실을 따져서 경징계를 줄 수 없는 사안임에도 선관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경징계를 많이 주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이해식 의원이 띄운 PPT 화면 자료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대표적 성 비위와 음주운전 징계 사례를 세 가지씩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선관위 직원들의 성 비위 관련 징계 현황 ⓒ 국회방송 캡처

▲ 성 비위 징계
– 선관위 직원, 엘리베이터에서 하의 탈의 후 신체 노출 → 감봉 2개월
– 선관위 직원, 성명 불상의 여성 12명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 촬영 → 감봉 2개월
– 선관위 직원, 같은 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강제 신체 접촉 시도 → 감봉 2개월

▲ 음주운전 징계
– 선관위 직원, 약 20M 구간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상태로 운행 → 감봉 1개월
– 선관위 직원, 약 700M 구간 혈중 알코올 농도 0.096% 상태로 운행 → 견책
– 선관위 직원, 위원회 관용차량으로 약 4KM 구간 혈중 알코올 농도 0.192% 상태로 운행 → 감봉 3개월

이해식 의원은 “성 비위, 음주운전은 국민들에게 중대한 비위로 평가받고, 공무원의 경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징계위를 통해 이렇게 경징계 처분을 했다.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했다.

지난 6일 취임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답변에 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다만 지금 나타난 사례 중 제가 아는 사례가 좀 있다. 그 경우 당초 (징계가) 한 단계 높았다가 표창 이런 거로 해서 하나 감경된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이 “그게 성 비위냐? 성 비위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김세환 사무총장은 “성 비위는 제가 (PPT 자료가) 지나 가지고…”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그러자 이 의원은 “어떻든 개별 사안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중앙선관위가 직원 비위 관련) 대체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 경각심을 갖고 운영해 달라”고 하였다.

김 사무총장은 “취지 잘 알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앙선관위의 직원 징계 현황 ⓒ 정병진

한편 기자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앙선관위의 징계 실적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받아본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임 2건, 정직 1건, 감봉 6건, 견책 5건, 불문경고 1건으로 총 15건의 징계를 하였고,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강등 1건, 정직 1건, 감봉 2건, 견책 1건 등 총 5건의 징계를 하였다. 이는 2013년 한 해 동안의 징계 현황 자료에서 감봉 1건, 강등 1건, 파면 1건, 견책 1건, 불문경고 1건 총 5건이던 징계 실적과 비교해 선관위 직원들의 비위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정병진 기자 naz77@hanmail.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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