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맞춤형 재난지원?…당·정 지지율은 하락 추세 (이프레스TV)

10일 이프레스TV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문재인 정부의 ‘맞춤형 재난지원’에 대한 우려를 방송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3.2조 투입해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 현금 지원”, “특별돌봄 12세 이하 아동 1인당 20만 지원”,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 통신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도 여론 분위기는 냉랭하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괜히 나랏돈 잘 빼먹는 사람에게 또 눈먼 돈을 안겨주는 건 아닌지, 왜 그렇게 하려는 건지 의문이다.

손님이 줄어 망해가는 소상공인에게 백만원 200만원 현금 지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돈은 ‘언 발에 오줌 누듯’,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로 순식간에 날아간다. 또 누구는 백만원 누구는 200만원,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경제한 용어에 ‘승수효과’란 게 있는데, 통신요금을 직접 통신사에 대납하는 식으로 현금 지원하면 경제 승수효과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재명 지사는 말한다.  정부가 돈을 써도 경제 파급효과가 적다는 뜻이다.

“승수효과란 어떤 부문에 새로이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유효수요를 확대해 사회 전체로서 처음의 투자 증가분(增加分)의 몇 배나 되는 소득 증가를 일으키는데, 이 배율을 승수효과라 한다”라고 위키백과에는 설명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경으로 만든 현금을 망해가는 자영업자에게나, 통신요금 대납 같은 거로 지급해서는 경제효과 승수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주면 은행 이자, 가겟세로 등으로 즉시 써야 한다.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하니 장사 안된다고 건물주가 임대료 깎아주지도 않을 거다.

한 달 전 이재명 지사는 추석도 오니 경기를 살기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낙연 의원이 새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틀었고, 그걸 문재인 정부가 받아서 전 국민이 아닌 소상공인과 및 몇몇 대상을 정해 현금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다.

맞춤형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러려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리니, 이제 보름쯤 뒷면 추석 연휴인데, 그 전에 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못하겠다.  또 지금 정부가 하려는 식으로 8조 가까운 돈을 풀어도 추석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될 거 같지 않다.

이재명 자시가 요청한 대로,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상품구매 포인트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했다면 추석 전 내수시장 분위기는 북적일 거다.  지금쯤 시장 상인들은 추석에 팔 물건을 쌓아놓을 거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물건 사러 오는 소비자로 전국 시장 곳곳은 북적일 거다.  또 손님 끊기 식당도 주문받고 배달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이렇게 돈을 풀어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재화,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에 물건을 대는 생산자도 자금이 돌고, 재료구매 등으로 투자가 연이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승수효과도 커지는 거다.

지금 정부는 선별지급이니 맞춤식이니 빈 깡통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다. 이런 상태로 추석 지나고 나면 정권 지지율은 회복 불능한 상태로 빠지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거 같다. 그러니 국민 개개인의 재산피해 정도를 파악해 한 줄로 세워야만 가능한 ‘맞춤형 재난지원’ 같은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만원이든 십만원이든 경기도민 손에 재화와 용역을 살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거다.

이미 경기도 지역화페를 20만원 쓰면 경기도에서 15% (3만원)를 추가 지급하기로 해서, 지역화페 10% 인센티브 지급분을 더해 합계 5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화페에 20만원을 충진하면 25만원어치 물품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니, 결국 물건값을 20% 정도 싸게 사는 효과도 있다. 이러니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지지율은 폭등하는 거다.

바라기는 문재인 정부가 괜한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길 바란다. 지난번 1차 지급 경험도 있으니 신속한 집행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가 끝까지 맞춤형이니 선별식이니 하는 식으로 국고를 낭비했다가는 돈 주고도 욕을 먹게 될 거라는 전망을 한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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