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부정선거 주장에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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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레스tv 7.31 방송

지난 25일 민경욱 전 의원은 “선관위 투표지분류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박기하려고 만들었고, 그걸 만든 프로그래머가 문재인 캠프에 투항했다”는 글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 의원은, 박근혜 탄핵 전에 ‘시민의 눈’ 프로그래머가 선관위에 갔고, 가서 투표지분류기를 보니 거기에 “MIRU_K”로 된 폴더가 설정돼 있었다는 소리를 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관련 기술자가 문재인 캠프로 투항, 전향한 것이라고 했다.

민경욱 전 의원 이런  발언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 괴소문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에 시민의눈 활동가가 선관위에서 보았다는, 투표지분류기 DB 폴더에 들어있다는 MIRU_K라는 암호는, 투표지분류기를 만든 회사의 기기관리 암호일 수 있겠다.

당시 선관위가 갖고 있던 투표지분류기는 2014년에 미루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선관위에 납품한 거다.

그 미루시스템즈가 만든 투표지분류기로 2014년 6.4 지방선거와 2016년 4.13 총선거, 그리고 2017년 5.9일 치른 19대 대선 개표에 투표지분류장치로 사용했다.

지금 선관위가 쓰는 투표지분류기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위해 1177대를 새로 제작해 사용 중이다.

그러니 2017년 사용한 미루시스템즈  투표지분류기로 19대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면, 그 이전에 같은 기계로 한 2014년 6.4 지방선거와 2016년 4.13 총선 개표도 마찬가지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거나 같다.

그 큰 두 선거와 19대 대통령 선거가 미루시스템즈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조작 됐다는 주장이나 법정 증거는 없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도 2016년 4.13 총선에서 미루시스템즈 투표지분류기로 개표해 당선됐으니, 그러면 자신도 조작 가능한 분류기로 당선됐다는 거니, 민 전 의원의 주장은  허튼소리가 된다.

지금도 민경욱 전 의원과 야당 지지자들은 지난 4.15 총선 개표조작설을 여러 가지 제기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대부분 근거가 없고, 선관위가 부정선거 주장에 해명하거나 반박을 하면 재반박하지는 못하고 또 다른 꼬투리를 찾아 제기하는 수준이다.

선거에 의혹이 있으면 선거소송을 통해 해당 선거 개표상황표에 이상이 있는지를 밝히면 되는 거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최종 날인하므로, 그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 의혹이 있으면 선거일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이 판단해 투표지를 재검표 할 필요가 있으면 재검표하고, 선거소송 이유가 바르지 않으면 각하 처분으로 끝낸다.

국회의원선거 소송은 단심이고, 180일 이내 판결하도록 선거법 225조 규정도 있으므로,  4.15 총선 쟁송은 금년 내로 마치게 될 거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느 지역구 선거가 잘못됐다 해서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선거에 대해 

8월 29일 치루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선거에 이낙연 후보, 김부겸, 박주민 세 후보가 각축 중이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코로나 시기이니만큼, 전화 여론조사식 ARS 투표식으로 진행 예정이다. 민주당 대의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당락을 가르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당대표 시행세칙을 보면, 여러 투표 유효투표를 득표 비율로 환산해 그걸 미리 정해놓은 반영비율로 더하는 거로 되어 있다. 당원 여론조사 5%, 국민 여론조사 10%, 권리당원 투표 40%, 대의원 투표 45%

2018년 8월 25일 치른 당대표선거에서는 대의원은 총 1만5000여명, 권리당원 수가 73만명이라고 한다.

권리당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유효투표수를 득표율로 바꾸고, 이를 40%만 반영하기 때문에 몇만 몇 십만 숫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반면 대의원은 1만5천명으로 수는 권리당원에 비해 매우 적지만, 45%를 최종 반영하므로 대의원 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이는 후보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는 당내선거 규칙이다.

민주당 당내 선거는 결국 대의원 표심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니 대의원 표심이 평당원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가 민주당 선거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를 특정 계파가 장악하고, 지역위원회는 그 특정 계파에 맞는 사람을 대의원 추천해 구성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렇게 민주당 대의원이 특정 계파로 구성된다면 결국 공정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선출된 민주당 대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란 어렵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선거 규정이 일반 국민과 당원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당내 선거 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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