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상고심 16일 판결,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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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지사는 2019년 11월 대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또 백종덕 변호사도 관련 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그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일 선고기일을 7월 16일로 발표했다.

이 지사 상고심 재판은 2018년 5월 29일 열린 KBS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이재명 후보 발언을 들어 김영환 후보 측 고발해 지금까지 해 온 재판이다.

재판하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있었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40여 회 이상 증인신문을 하면서 검찰 기소장에 내용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판결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문제가 된 후보자 토론회 방송은 2018년 5월 29일 방송으로,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하기 이틀 전이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한 행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항소심 판사는 토론회서 후보자가 발언하지 않았지만 그건 진실을 감추려고 한 것이니까 결국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판결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판결로 보인다.

피고가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를 한 바 없는데 판사가 생각해 판결한다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또 법률은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대법원 판례에 찾아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라고 한다. 명확하게 어떤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건지 구체적이어야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더구나 선관위 주관 후보자 토론회서 한 발언은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례도 있다.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발언을 왜곡하는 게 아니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다.

이 지사 재판을 대법관 네 명으로 된 소부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보낸 이유도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이 지사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 지사도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상고심 재판을 마치려는 거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결정이나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헌재에 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판결하겠다는 것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러니 이 지사 재판 결과는 낙관한다. 그렇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유죄 확정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후 대혼란이 벌어질 거다.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하는 이재명 지사 상고심은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판결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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