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부정선거 관련 김어준 영화 ‘더 플랜’ 비난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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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프레스는 뉴스타파 최승호 피디가 김어준 영화 ‘더 플랜’을 비난하는 거에 대해, 뉴스타파 주장에 반박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MBC 사장을 마치고 뉴스타파로 돌아간 최승호 PD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영화 ‘유령선’과 ‘더 플랜’을 검증했다며, ‘이들 영화가 사실에 대한 문제 접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7년 7월에 ‘더플랜인가 노플랜인가…. 개표부정 의혹 집중 해부’라는 보도를 통해 2017년 4월 20일 개봉한 김어준 영화 더 플랜의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탐사 저널리즘을 내세운다면서 영화 ‘유령선’과 ‘더 플랜’에 대해 무슨 진실을 찾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불거진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만든 영화를 갖고 뉴스타파가 팩트 체크를 한다며 접근한다는 게 사실 더 웃긴 노릇이다.

김어준 영화는 세월호 침몰 의혹에 대해, 그리고 영화 더 플랜은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에 나타나는 여러 의혹을 다룬 거뿐이다. 진실을 밝히려면 선거를 관리한 선관위가 해야지 왜 무슨 자격으로 뉴스타파가 나서는가?

세월호 침몰이나 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 문제나, 이게 ‘사실 팩트다’라며 모두가 인정할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인 거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그런 의혹을 다룬 영화에서 작은 흠결을 잡아, 마치 영화가 다룬 주제가 잘못된 거처럼 부정하는 듯한 보도를 한다.

뉴스타파는 뭐 하는 곳인가? 발생한 여러 의혹에 대해 타인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켜보다가, 거기서 흠집을 잡아 남의 노력 전체를 뭉개는 짓을 하는 곳인가?

뉴스타파 최 피디는 3일 글에서, “중앙선관위가 ‘더 플랜’ 측에 18대 대선의 투표지를 함께 검증하자고 요구했는데, 김어준 총수는 응하지 않았다”라고 썼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김어준이 영화 더 플랜을 만들 당시에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때라 선관위도 투표지를 함부로 검증할 수가 없었다. 그때 선관위가 한 투표지 검증 제안은, 대법원에서 18대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판결이 난 뒤에, 19 대선이 시작된 뒤에 해볼 수 있지 않으냐는 거였다.

그랬는데 뉴스타파는 전후 맥락을 자르고 “선관위가 투표지 검증을 하자고 했는데 김어준 측이 거부했다”라고, 사실에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며 김어준 측을 비난한다.

그럼 그때 선관위가 그런 식의 제안을 했을 때, 이미 영화를 만들고 있던 김어준 측은 손 놓고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기다렸어야 맞는다는 소리를 뉴스타파는 하고 싶은 건가?

물론 그때도 선관위는 소송 중 보관하던 실물 투표지 말고 투표지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 투표지 이미지조차 절대 비공개하던 상황이었다.

뉴스타파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고 선관위가 투표지 검증 제안을 했는데 김어준 측이 이를 무시했다며, 사실에 대한 문제 접근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난한다. 그건 잘못됐다.

뉴스타파는 더 플랜 영화 중 K값이 1.5라고 했는데, 이게 19대 대선에서도 K 1.6으로 나왔으니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그걸로 김어준 영화는 틀렸다며 맹공격을 한다. 뉴스타파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입을 닫는 모습이 보인다.

먼저 18대 대선 K값이 1.5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이전에 치른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에서는 K값이 1에 수렴하는 투표구가 많이 있었다.

K값 1은 투표지분류기로 후보자별로 유효 분류한 비율과 그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미분류표된 표를 이후 재분류해보니,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비율로 나오는 걸 의미한다.

투표지분류기에서 A, B 후보자별로 각 50%씩 유효 득표했다면, 그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미분류된 표를 이후 확인해 보니 역시 A, B 후보자별로 각 50%씩 나온다면 K 값은 1이 된다.

그런데 영화 ‘더 플랜’에서 다룬 건, 전국 250여 곳 선거구 개표소에서 나온 미분류표 배분 비율을 보니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나타나더라는 문제 제기다.

이거 당시로서는 이상한 거 아니었나? 그런 문제 제기한 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건가?

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를 돌리면 전체 투표수 중 약 5% 이상 미분류표가 나온다. 투표구별 투표수가 3,000장이면 150장 정도가 미분류된다.

뉴스타파가 저널리즘의 정신으로 탐사 보도하려면 이런 현상은 왜 벌어졌는지, 김어준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취재해서 보도해야 옳지 않은가.

김어준 영화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뉴스타파에 제보하고 취재 요청을 했었다. 그렇지만 뉴스타파는 그런 제보를 취재해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어준 영화가 나온 뒤에나 영화 내용 중 작은 흠결을 잡아서, 마치 영화 내용 전체가 잘못된 것인 양 매도하는 짓을 뉴스타파가 한다.

뉴스타파는 18대 대선에서 미분류표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박근혜 지지자들은 노인들이 많아서, 손떨림으로 기표를 잘못해 미분류표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19대 대선에서도 야당인 홍준표 후보를 찍은 표에 미분류가 많이 나왔으니 뉴스타파는 자신들의 보도가 맞는다는 확신에 찬 주장을 한다.

뉴스타파 주장처럼,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 지지자는 노인들이 많고, 그 노인들이 손을 떨어 미분류가 더 많이 발생했다면, 그런 투표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먼저 살펴서 보도해야 마땅하다.

뉴스타파가 주장하는 손 떨림 현상, 16대 대선이나 17대 대선에선 그런 손 떨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18대 대선에서도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임에도 미분류표가 매우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미분류표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 성능에 따라 미분류표 발생률은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단순히 노인 지지자가 많아서 미분류에서 득표한 게 많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선관위도 노인 손떨림으로 미분류가 많이 발생했다고 확정해 말하지는 않는다.

뉴스타파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박근혜 대선 소송이 끝난 뒤에라도 18대 대선 투표지나 이미지 파일을 입수해 분석해 본 다음에, 그런 확인 절차를 한 뒤에 영화 내용이 잘못됐느니 어쩌니 하는 소릴 해야 한다.

뭔 탐사보도를 한다면서, 18대 대선 투표지 한 장, 투표지 이미지 한 컷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노인들이 손을 떨어 기표를 잘못했기 때문에 야당 후보에 미분류표가 많다는 소리를 하는가?

영화 더 플랜은 18대 대선의 경우에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에 없는 개표절차인 투표지분류기라는 전산조직을 사용해 개표를 진행했고, 이후 반드시 해야 하는 심사집계부 개표심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다시피 해서 미분류표 의혹 같은 게 있어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주로 한 영화다.

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하는 전산조직 투표지분류기 사용 근거 법 조항을 신설한 게 2014년 1월이다. 그러니 그 전인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선 개표에는 공직선거법에 사용 근거가 없는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했다.

이런 개표장치가 문제없으려면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그 분류기로 개표한 것이라도 전부 육안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즉 전자개표를 하는 셈이어서, 선거무효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영화 더 플랜은 전자개표장치의 위험성을 지적한 거다. 미분류표 발생 현상보다도 이 전자개표장치로 개표한 뒤 이후 사람이 전부 투표지를 재확인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한 거다.

이 개표장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영화 더 플랜이 만들어지기 전에 ’18대 대선에서 개표장치 사용 후 이후 투표지 검증을 소홀히 하는 장면을 입수’해 뉴스타파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야당 지지자 노인들 손이 흔들려 기표를 잘못했을 거라는 설명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노인 손떨림설은 아직 선관위도 확정해 말하지 않는다. 왜냐면 손 떨림 현상인지 그걸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투표지 검증을 제안했는데 김어준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시간이 지났다고 막 해서는 안 된다.

당시 개표부정 의혹이  불거진 건 당시 선거법에도 사용의 근거가 없던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하면서 비롯된 거다.

18대 대선 투표지 검증을 단 한 장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영화 더 플랜은 처음부터 찍지도 않았을 거다.

선관위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중이니 투표지 실물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해도, 자신들이 갖고 있던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었다.

선관위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그 투표지 이미지를 보면 미분류표가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또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시간은 어떤지, 투표지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개표를 둘러싸고 나온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 투표지는 물론이고 그 투표지 이미지조차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당해 파면되자 대법원은 2013년 1월 4일 제기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2017년 4월 27일이 돼서야 각하하였다. 이어서 선관위는 소송을 대비해 보관하던 18대 대선 투표지와 이미지 파일을 전부 폐기했다.

뉴스타파는 그런 투표지 한 장 분석하지도 않고, 무슨 노인들이 손을 떨어 미분류표가 많이 나왔을 거라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도 안되는 주장으로 김어준 영화 더 플랜을 공격하는가?

뉴스타파는 이점에 대해 좀 더 취재해서 보도하든 해야 할 것이다.

이프레스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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