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그런 소송 해봐야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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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7일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민 의원은 자신이 하는 소송으로 총선 무효를 통해 재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건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선거 전체를 한번의 소송으로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소송절차가 없다.

더욱이 민 의원 본인이 후보로 나섰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이면 투표지 재검증까지도 할 수 있으나, 4.15 총선 전체 선거절차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서는 투표지 재검증(재검표) 도 어렵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종류가 정해져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다.

이 세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라든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은 선거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선거절차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당선무효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253개 지역구로 나누어 선거를 치르고 47명을 뽑는 비례대표의원선거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해서 선거를 치른다.

4월 15일 같은 날 선거를 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의원선거, 이렇게 두 개의 투표지를 갖고 선거하므로 결국 두 종류의 선거를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

민경욱 의원은 4.15총선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건데, 자신이 지역구 후보로 나섰던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가 아닌, 전체 선거절차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선거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건 지역구의원 선거무효소송이 아니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거로 보인다.

만약 민 의원이 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해 선거무효판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역구의원 253명까지 재선거하는 게 아니다. 비례대표의원 47명만을 다시 뽑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 거다.

소송에 앞서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만 신청 자격이 있다. 그러니 민경욱 의원이 비례대표의원선거에 대해 무효소송을 냈다면 민 의원이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나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아니므로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을 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선거무효소송을 해도 후보라든지 후보 추천한 정당이 아닌 선거인 자격으로는 투표지분류기로 스캔저장해 놓은 투표지 이미지조차 열람이 안 된다.

민 의원은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지는 일반 지역구의원 투표지와 함께 투표함에 넣었다. 그러니 투표함 바꿔치기한다면 그 두 선거 투표지를 모두 바꿔치기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 비례의원 선거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없다.

사전투표에서 야당 의원들이 앞선 지역도 많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도 누군가 사전투표를조작했다는 말인가?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의원 투표지를 수많은 그 투개표 참관인들, 그리고 개표 절차를 진행하는 개표사무원이라든지 개표사무원들이 지켜보는데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바꿔치기하는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는 없다.

지난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도 선거무효소송은 있었다. 그때도 비례대표의원 선거 선거무효소송이 있었지만, 4년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 후에야 대법원은 그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재판 한번 열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

그때 비례대표선거 선거무효소송을 했던 취지는 지금 민경욱 의원이 얘기하는 사전투표 조작설 그런 게 아니다. 개표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아서 그걸로 선거소송을 했다.

그때 선거무효소송을 했던 요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했으니까 ‘그게 부정선거다’ , ‘선거 절차가 잘못된 개표를 했으니 그 선거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소송 원고가 폈다.

2012년도 4월 11일 총선에는 전자개표장치라는 것을 (개표에) 사용했다. 그리고 당시 공직선거법에 이 전자개표장치 사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은 없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측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니 이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1항’에 있는 ‘전자개표장치 사용은 보궐선거’라든지 하는 사용 제한이 있는데,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니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 공직선거법 178조에 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공직선거법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투표지를 유, 무효로 후보자 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개표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선거무효소송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 5항에 있는 개표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이 부칙 조항에 따라 전자개표장치 사용이 위법하다든지 그런 판결을 한 바는 없다. 그런 이유로 한 소송들은 대부분 각하로 끝났다.

선관위에서는 2014년 1월에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에 있던 내용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공직선거법 178조에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했다.

이번 4.15 총선 비례대표의원선거 개표를 전부 사람이 손으로 했다. 수개표를 했다.

비례대표 투표지가 길어서 투표지분류기라는 그 전자개표장치에 돌릴 수가 없었다. 사람이 일일이 정당별로 분류해서 그다음에 투표지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들이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재개표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전투표 비례대표의원 선거도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조작을 했네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개표하면서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개표기 프로그램 조작설에도 해당이 없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2 comments

  1.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 조작 아닌가요? 내가 알기론 민경욱 의원은 지역구를 말하고 있고, 지역구 선거조작을 서버에서 해킹 했다 주장 하는것이고 비례대표 투표지만 보자는게 아니고 서버, 투표지, 계수기 등등 총선거 개표과정에 동원된 제반 사항을 보자는 것으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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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 의원이 지역구의원 선거무효소송했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은 했지만, 그리고 4.15 총선 전체를 선거무효하고 재선거해야 한다며 선거소송을 했다는데 그런 소송절차는 없어요. 비례대표 전부 무효화 주장하는 소송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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