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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이 지사 대법원 판결을 5월경에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 상고심 재판 판결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돼 심리중인 해당 법률에 관한 위헌심판청구 결정이 난 이후에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 검색을 해 보니, 4월 13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5월에 대법원이 이 지사 재판 판결을 할지는 아직 모른다.

지난해 9월 6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불복해 9월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하면서 11월 1일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에 했다.

이 지사 위헌법률제청신청보다 앞서 백종덕 변호사, 조신 전 지역위원장 등, 공직선거 후보로 나설 몇몇 분들이 헌법재판소에 같은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이 낸 헌소는 받아들여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그때 위헌법률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행위’와 ‘공표’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다.

또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하였는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 선고형량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는 건 ‘권리박탈’이므로 부당하다는 내용도 헌법소원에 넣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은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 내용 중 ‘행위’는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판사가 범죄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유추해 판결하는 건 매우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자 토론회에 나가 상대 후보가 퍼붓는 질문에, ‘그게 아니라고 대답’한 걸, 그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판사가 유추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나가 상대가 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행위’를 했다고, 그런 답변 행위를 문제삼아 한 처벌이다. 그럼 답변을 안했다면 처벌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질문 같지 않은 공격에 입 닫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렇게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허위사실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판사가 멋대로 유추해서 판결할 거 같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이 후보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이 지사는 어머니 등 다른 가족들이 형님에 대한 진단절차를 알아보다, 당시 성남시 관할이라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라고 대답한 게 전부 아닌가.

김영환이 몰아쳐 질문했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냐’라는 부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시장이 직권남용을 했냐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끝났다.

사실 이재명 지사 1심 재판의 기소장 20여 페이지 대부분은 이 형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이 90% 정도 되고, 티브이토론회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한 페이지 정도다.

1심 재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은 주로 무죄판결 난 직권남용 부분이고, 지난해 1월부터 1심 재판부가 40명 넘는 증인을 불러 심문한 것도 주로 이 직권남용 부분이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직선거 후보 토론회서 질문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추후 판사가 유추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발언을 판사가 멋대로 해석해 처벌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된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라도 차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기 앞서 먼저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  그러면 후보자 토론회에서 질문 응답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발언자가 발언하기에 앞서 차후 벌어질 사태에 관해 먼저 자기검열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수 있다.

따라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 내용 중 ‘행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러니 이재명 지사 상고심 재판 판결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돼 심리중인 해당 법률에 관한 위헌판결심판 결정이 난 이후에 해야 할 것이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