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과 QR코드 의혹제기 사실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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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앙선관위는 21대 총선 이후에 계속 불거지는 사전투표 조작설과 QR코드 의혹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놨다.

선관위는 지난 4.22. 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선거관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멈추어야)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아래는 3일 선관위 낸 사전투표와 QR코드 의혹제기에 대한 추가 해명이다.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 관련하여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QR코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

또한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 2차원 바코드 구성 예시 >

예) 서울 종로구(지역구) : 20200415 0002 02110101 1101 0000001

① ② ③ ④

① 선거명(12자리) ② 선거구명(8자리) ③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명(4자리) ④ 일련번호(7자리)

일부 페이스북에서 QR코드 안에는 국민 5백만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내역이 포함되는 등 유권자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 투표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가 확인한바 해당 페이스북에 게재된 자료는 ‘2020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으로 동 사업에서「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과 시기를 안내한 자료로 QR코드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또한 선거관리시스템상 재산‧전과‧병역‧납세 등의 항목은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공개하는 정보를 표현한 것이며,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선관위에 신고·신청하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개인정보로 유권자의 정보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자가 인터넷에 도는 사전투표 이미지에 보이는 큐알코드를 스캔 검색해보아도 선관위의 해명이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에서 개표시스템에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에 관해

선관위는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선거전용통신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며,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투‧개표보고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개표결과(개표상황표)는 개표단위별 개표종료 시 마다 개표소 내부에 게시·첩부하고 개표참관인, 언론에 제공하는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선거 이후에도 선거 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로 투표 결과 검증이 가능하므로 집계 과정에서의 조작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이라고 주장에 관해 

이런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확인 결과(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개표결과 공개), 지역구선거에서는 개표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관외선거인이 관내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에 회송용봉투 없이 투입된 투표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지 않고 관내사전투표함에 투입하거나 또는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과정에 투표지가 섞여 들어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사례는 선거인의 투표 과정상 실수나 수작업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일부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상에서 “선관위가 LG유플러스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중국에 의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다고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해명 자료를 통해 “사전투표통신망은 선거인명부 확인용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은 없으며, 일반 인터넷망이나 무선통신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구매한 사전투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국내 사업자(LG유플러스)가 전량 국가표준(KS X 326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3호)에 따라 제작한 장비로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21대 국선에서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5월 1일 서버를 포맷 (초기화)하여 조작선거의 증거를 인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임차 장비를 사용해 온 것은 선거기간 선거정보시스템 접속자 수가 급증(평시 대비 40~50배)하기 때문에 보유서버(웹서버) 성능을 보강하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주센터 운영 불가 시 사전투표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임시로 운영되는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투·개표 자료 등 선거관련 데이터는 임차서버(웹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에는 주센터와 동일한 선거인명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또한, 임차서버에 남아있는 IP 등 시스템 정보, 통합명부 백업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선거인명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삭제한 후 반납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에서 인천 연수구을선거구 증거보전신청 물품 중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가짜서명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에 맞게 투표자 수를 맞춰 놓지 못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에 대해 선관위는 “연수구선관위에서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USB)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한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연수구선관위에서 제출하지 못한 것이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보관중인 웹서버·통합서버 등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일부에서 선거소송 제기와 별도로 선관위가 보관·관리하는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선거소송 제기기한 만료일까지는 모든 선거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며, 투표지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소송 제기를 전제로 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선관위도 선거소송 제기 기한 만료일(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때)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후보자·당선인 현황, 선거구·투표방식·후보자별 투·개표결과 등)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들께서도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참고: 선관위 해명자료 바로가기 

이프레스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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