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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과 일부 보수 유튜버가 4.15 총선 이후 사전투표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는데, 개표 진행 절차를 살펴보니 별 이상이 없었다.

지금 민경욱 의원은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  또 어느 보수 유튜버는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하겠다며, 재검표를 위한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한편,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한다며 김어준씨가 만든 영화 더플랜을 거론하며, 부정선거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번 4.15 총선과  지난 18대 대선은 다른 선거절차로 치른 선거다.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통령선거는 전국 단일 선거구다. 그 선거에  유권자 30,721,459명이 투표했고,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98% 이상 득표했다. 그때 나섰던 무소속 네 후보는 합계 2%도 득표하지 못했다.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는 전국 253개 지역구별로 진행됐다. 지역구별로 여러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 겨룬 선거다.

그러니 18대 대선에서 부정선거란 증명을 못했으니, 이번 21대 총선도 부정선거란 증거가 아니라고, 두 선거를 단순비교해 설명하는 건  맞지 않는다.

지금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측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퍼트린다.  총선 사전투표에서 일정한 비율로 여당이 더 득표했으니, 이걸 사전투표조작했다는 거다.

이게 말이 안되는 게, 그렇다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된 대구 경북, 서울 강남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벌어졌다는 말인가? 어떻게 253개 선거구에서 특정 지역구 사전투표만을 조작할 수 있겠나? 그러니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인 셈이다.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전투표제’는 18대 대선에는 있지도 않은 선거제도였다.  18대 대선은 사전투표가 아닌 부재자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1월 부재자투표제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을 해 도입한 거다.

김어준 씨가 만든 영화 더플랜은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게 아니다.  김어준 씨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본투표의 ‘미분류표’ 배분이 이상해 그 현상을 영화로 만들었다. 

18대 대선에는 사전투표제가 있지도 않았고, 부재자투표를 했다. 부재자투표 개표는 전부 사람 손으로 한다.  그러니 부재자투표 개표에는 미분류표란 게 발생하지 않는다.

18대 대선 일반 투표지 개표는 투표지분류기에 돌렸는데, 그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를 미분류표라고 한다. 이 미분류된 투표지를 이후 사람이 다시 구분해보니까 일정한 비율로 당시 박근혜후보 득표에 유리하게 나타나더라는 문제 제기가 영화의 주제였다.  그게 영화 더플랜에서 말한 k값이 1.5에 수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 지금 일부 진보 인사나 언론에서, 이번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옳지 못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느닷없이 18대 대선 의혹을 다룬 김어준 영화를 끌어와 물타기 하는 건 잘못됐다.

선관위는 지난 18대 대선 부정선거 시비가 벌어진 후 선거절차를 많이 개선했다.

우선 18대 대선에서 불거진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논란을 피하고자 2014년 1월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18대 대선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없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해 개표를 진행했었다.

또 그런 개표보조기계를 사용하고 이후 수개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일자, 선관위는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전부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하도록  심사계수기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 개표시 전자개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개표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표에 전자기계장치를 보조적으로 사용해도 이후 반드시 사람이 육안확인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내용에 그런  문제도 포함됐다.

기자는 이번 총선에 개표참관인으로 신청해서 개표과정을 잘 살펴보았다.

이번 총선 개표소에서 보니,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심사계수기에 올려놓고 천천히 돌리며 심사했다.

이번 총선 개표소에서 6시간 이상 개표참관을 하면서  ‘투표수 증감 같은 선거부정 행위는 보지 못했다. 투개표 절차상 특별한 문제도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이의가 있으면 선거 30일 이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소송을 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구 선거에서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선거소송은 그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나온 증거로 지역구 선거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거다.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서 벌어진 의혹을 갖고 인천 연수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소송을 해 봐야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한다.

어쨌든 소송을 해서 투표지를 재검표 하게 된다면, 그건 재판 증거물조사 차원에서 법원이 개표 후 봉인된 투표지를 꺼내 수작업으로 검표한다. 투표수의 증감이 있었는지,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 개표가 잘못됐는지 전부 재검표 하는 거다.

그런 재검표와 소송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 민경욱 의원과 일부 보수 유튜버가 4.15 총선 재검표 하겠다고 돈을 모으는데, 기자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선거무효소송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 4.15총선 사전투표지를 법원에서 재검표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 의혹 제기 방어를 하면서 김어준 씨가 만든 영화 더플랜은 걸고넘어지는 건 옳지 못하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란 증거가 증명된 게 없으니, 이번 4.15 총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식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기자가 보기에 이번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불릴 만큼 하자가 있는 선거가 아니었다. 그러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겠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